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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3년 7월10일자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사설





북핵(北核), 중국류(中國流)의 대화와 압력을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國家主席)과 한국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베이징(北京)에서 회담해, 북한의 핵문제(核問題)를 『대화(對話)를 통해서 평화적(平和的)으로 해결(解決)한다』는 것으로 일치(一致)했다.





5월부터 시작된 日·美·韓의 정상외교(頂上外交)로 확인(確認)된 「대화와 압력(壓力)」과는 다르게, 「압력」이 빠진 것으로서, 북한에 융화적(融和的)인 합의(合意)로 비칠지도 모른다. 日韓이 참가(參加)를 희망한, 미국이 주장하는 다국간(多國間) 협의(協議)에 대해서도, 후 주석은 구체적(具體的)으로 언급(言及)하지 않았던 것 같다.





원래 「대화」를 중시(重視)하는 노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용해, 중국이 부시(George W. Bush) 美 정권(政權)을 견제(牽制)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최근 대북(對北) 외교를 보면, 일은 그렇게 단순(單純)하지 않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韓半島)의 비핵화(非核化)」 「북한의 체제보증(體制保證)」이, 중국의 대북(對北) 외교의 3大 원칙(原則)이다. 「체제보증」이 포함된 것이, 日·美·韓과는 다르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으면, 즉시(卽時), 한 쪽이 군사적(軍事的)으로 지원(支援)한다고 하는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이 명목적(名目的)으로는 여전히 유효(有效)하다. 북한의 존재(存在)는, 미군(美軍)이 주둔(駐屯)하는 한국과의 완충대(緩衝帶)로서 중국에 있어 전략적(戰略的)인 의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그런 중국이, 조용하게,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3년 초에는, 북한으로의 석유공급(石油供給)을 일시적(一時的)으로 멈추었다. 핵개발(核開發)에 대한 불쾌감(不快感)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견해(見解)가 지배적(支配的)이다. 경제(經濟)의 생명선(lifeline)을 잡고 있는 중국의 제재적(制裁的)인 행동은, 미국으로부터의 중유제공(中油提供)이 멈춘 북한을 동요(動搖)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중국은 식량지원(食糧支援)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검토(再檢討)할 가능성마저 북한에게 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 등이 북한 선박(船舶)에 대한 검사(檢査)를 강하게 하는 것과 보조(步調)를 맞춘 듯한 것처럼, 북한의 석탄수송선(石炭輸送船)을, 「장사를 둘러싼 트러블」을 이유로 구속(拘束)한다고 하는, 이례적(異例的)인 행동을 취했다는 보도(報道)도 있었다.





그러한 조치(措置)가 있는 한편, 「대화」에도 적극적(積極的)이다. 2003년 3월에는 당시(當時) 첸지첸(錢其琛) 부수상(副首相)이 북한으로 날아가 美·北·中 3者 협의(協議)에 참가를 설득(說得)했고, 최근에는 왕이(王毅) 외무차관(外務次官)이 美北 사이에 사실상(事實上)의 메신저(messenger)를 맡고 있다.





중국의 자세에 대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 그 자체가 임박(臨迫)해 온 것과 부시 정권의 대북(對北) 강경론(强硬論)이 있다. 북한을 둘러싸고 가장 중요한 美中 관계를 해칠 수는 없고, 인접(隣接)한 한반도에서의 전화(戰火)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어한다.





같은 「대화와 압력」이라고는 말해도, 日·美·韓 각각의 대북(對北) 자세에는 상당(相當)한 차이가 있다. 하물며, 이 3국과 중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외교적(外交的)인 타개(打開)가 늦으면 늦을수록, 북한에게 핵무기(核武器)를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주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핵계획(核計劃)을 폐기(廢棄)시키는 것은, 중국과의 공통목표(共通目標)이기도 하다. 필요한 것은 역할분담(役割分擔)이다.





중국은, 중국류(中國流)의 「대화와 압력」을 한층 더 강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http://www.asahi.com/paper/editorial20030710.html














B. 북한, 핵억지력(核抑止力)의 본격구축(本格構築)을 결단(決斷)





재처리(再處理)는 초기단계(初期段階)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7월10일 10:40





美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등 미 정보기관(情報機關)은, 북한이 사용후핵연료(使用後核燃料)에 대한 재처리(再處理)의 「초기단계(初期段階)」에 들어가, 핵무장(核武裝)을 의미하는 「핵억지력(核抑止力)의 본격적(本格的)인 구축(構築)」을 결단(決斷)했다는 견해(見解)를 강하게 하는 보고서(報告書)를, 6월에 정리(整理)했던 것이 7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밝혀졌다. 美 정부(政府) 관계자(關係者)가 분명히 했다.





「국가정보평가(國家情報評價)」라고 제목을 붙인 보고서는, CIA가 국방성(國防省)의 국방정보국(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등 관계기관(關係機關)의 수집정보(蒐輯情報)도 소스(source)로 한 포괄적(包括的)인 정세분석(情勢分析)이다. 美 정부는, 북한이 핵문제(核問題)를 단순(單純)한 대미(對美) 교섭(交涉) 카드(card)로 사용하는 외교전략(外交戰略)으로부터, 국방정책(國防政策)으로서 핵억지력 구축을 보다 중시(重視)한 정책전환(政策轉換)을 꾀했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약 8000개의 사용후핵연료봉(使用後核燃料棒)에 대한 재처리를 둘러싸고 보고서는, 재처리시(再處理時)에 발생하는 방사성(放射性) 가스(gas) 「크립톤(krypton)」의 검출(檢出) 등 결정적(決定的)인 증거(證據)는 없다고 지적(指摘)했다.





특수(特殊) 필터(filter)를 사용해 크립톤을 특별한 컨테이너(container)에 가두는 기술(技術)은 있지만, CIA는 북한이 이러한 고도기술(高度技術)을 획득(獲得)했다는 형적(形迹)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재처리에 들어갔다고 해도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고 있다.





http://flash24.kyodo.co.jp/?MID=RANDOM&PG=STORY&NGID=main&NWID=2003071001000126














C. 충격파(衝擊波)로 핵무기(核武器)를 테스트(test)





미국이 새로운 장치(裝置)를 개발





교도통신 2003년 7월10일 09:27





美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은 7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핵무기(核武器)의 플루토늄(plutonium)에 충격파(衝擊波)를 맞혔을 때의 반응(反應)을 조사(調査)하는 실험장치(實驗裝置)의 개발(開發)에 성공(成功)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보유(保有)하고 있는 핵무기의 플루토늄에 대한 열화(劣火) 등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동성(同省)은 『핵무기의 신뢰성(信賴性)과 안전성(安定性)을 유지(維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임계전(臨界前) 핵실험(核實驗)을 보완(補完)한다』라고 설명했다. 반핵단체(反核團體) 등은 부시(George W. Bush) 정권(政權)이 진행하는 핵무기 고도화(高度化)의 일환(一環)이라고 경계(警戒)를 강하게 하고 있다.





동성 관할(管轄)의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등이 개발한 이 장치는, 길이 약 30미터의 파이프(pipe) 안에, 압축(壓縮)한 수소(hydrogen) 가스(gas) 등을 최고(最高) 초속(秒速) 8킬로의 고속(高速)으로 부딪히게 해, 그 때에 발생하는 충격파가 플루토늄에게 주는 영향(影響) 등을 관측(觀測)한다.





핵폭탄(核爆彈)이 폭발(爆發)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충격파가 일으키는 반응의 일부(一部)를 모의(模擬)할 수 있기 때문에, 임계전 핵실험과 같이, 핵폭발(核爆發)을 일으키지 않아도 플루토늄의 성능(性能) 등을 조사할 수가 있다고 한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307100100008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