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글쓴이 : 시대유감 날짜 : 2004-03-14 22:11 조회 : 4 추천 : 0



KBS의 노무현일병 구하기에 경이를 표한다..



지금 방송되는 KBS스페셜을 보니 청와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서 상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국회는 KBS의 여론을 호도하는 편파방송에 대한 저의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의 실정과 책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야당과 국회의 문제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킨 방송의 저의가 무엇인지 KBS는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나는 지난 탄핵정국의 책임론을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탄핵정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지금, 책임론에 매몰되어 있고, 편파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방송사의 작태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우환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그들의 사회혼란의도를 분쇄하고 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시한번 탄핵정국의 책임론을 따질 수 밖에는 없다..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다.. 탄핵정국의 책임이 야당에게 있다는 여론이 70%에 달하고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은 20여%에 불과한 상황은 공영방송의 노무현일병 살리기가 국민의 눈을 막고 잘못된 판단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들어나는 상황이다.. SBS가 전문가들을 상대로 탄핵정국의 책임을 묻는 설문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60%에 달하고 야당의 책임이 40%정도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여론의 왜곡된 시각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구태여 탄핵정국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나 야당의 어느 일방에 돌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탄핵정국을 불러오고 정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간 책임은 노무현대통령 측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것은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탄핵정국의 상황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취한 행보를 보면 명백해진다.. 탄핵정국의 상황을 다시한번 되짚어보며 노무현대통령이 탄핵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논리가 왜 타당한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의 사과를 전제로 한 야당의 탄핵발의는 정당하였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할 때, 야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에 대한 제제요청일 뿐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과위의 의견마저도 무시한다면 사실상 야당이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에서는 국회에게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대통령탄핵소추권만을 부여했을 뿐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항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방법은 탄핵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하여 야당이 조건부탄핵의사를 밝힌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야당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였다...



둘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도 더욱 심각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총선 재신임 연계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그 당시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여론은 30%정도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퇴를 바라지 않은 여론은 70%정도였다.. 70%에서 30%를 뺀 40%의 여론은 야당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이 그만두는 것을 원치않는 안정추구세력이었다.. 총선결과에 따라 사퇴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40%의 안정추구세력을 협박하여 열린우리당을 찍게하려는 명백한 대통령의 선거개입이었다.. 사과를 하랬더니 사과는 하지 않고 더욱 고강도의 선거운동만을 하고 들어간 것이다..



세째.. 대통령은 박관용의장의 제안을 거부하며 불가능한 탄핵을 가능케 만들었다..



탄핵안 처리 시, 박관용의장이 열린우리당에게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며 호통을 쳤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보도에 의하면 애초에 박관용의장은 탄핵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기자회견이 있던 날 아침에 박관용의장은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전에 야당과 다시한번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어느정도 대통령이 사과표명만 하고 야당이 아닌 박의장에게 명분을 주었더라면 박의장은 열린우리당의 의사당점거를 이유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박의장의 요청을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하였다.. 기자회견을 보고 박의장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다.. 여당측에서는 사과를 했더라도 야당에서 탄핵을 강행해서 가결시켰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에 이야기를 했듯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자처했던" 것이다..



네째..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다..



유래없이 공정하다는 검찰이 6개월 넘게 수사를 하면서 잡아낸 불법국회의원은 20명 남짓이다.. 200여명의 국회의원 중 부패에 연관된 국회의원은 20여명 뿐이라는 소리다.. 지난 일년동안 정부여당과 공영방송은 20여명의 부패를 빌미로 20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를 도둑놈소굴로 몰아부쳤다.. 또한 16대국회의 법률안처리내역을 보면 그 어느때 보다도 16대 국회가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16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인식을 하고 있다.. 메스컴을 쥐고 흔드는 정권의 여론호도가 얼마나 위력을 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6대 국회는 도둑놈소굴도 아니고 식물국회도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번 탄핵정국의 책임을 수치화한다면 대통령의 책임이 90% 이상이라고 본다.. 결국 노무현대통령은 지난한해와 마찬가지로 실정과 독선, 아집으로 불가능했던 야당의 탄핵안을 가능케 만든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유래없이 실력은 없으면서 유래없이 입만 살아있던 정권이었다.. 혹세무민을 통해 자신들의 실정을 교묘하게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데만 온 전력을 쏟았다.. 탄핵정국에서도 방송삼사를 비롯한 동원가능한 모든 선전수단을 통하여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이미 예전에 노무현정권이 그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분란을 조성한다면 그들은 결코 끝이 좋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