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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의 기득권 탓 에 대해서








(조선사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非)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을 결의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부분 또는 전면 파업에 시달려 왔던 현대차가 또 다른 노사 분규의 불씨를 안게 된 것이다. 더구나 기존 노조와의 갈등으로 노·노(勞·勞) 분쟁이라는 한국적 노동현장의 새로운 병리현상까지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非)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 설립을 결의했다.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부분 또는 전면 파업에 시달려 왔던 현대차가 또 다른 노사 분규의 불씨를 안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사설 주장은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이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에 묻겠다. 예를 들어서 노조가 구성돼 있지 않은 대형할인 매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의 기득권탓이 아닌 어떤 이유로 존재하게 됐는가? 조선사설은 " 더구나 기존 노조와의 갈등으로 노·노(勞·勞) 분쟁이라는 한국적 노동현장의 새로운 병리현상까지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 . 노 갈등의 결과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IMF 이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진입과 퇴출을 고용주의 권한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노동장의 유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사전에 아무런 대책없이 정부와 사측이 도입한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홍재희) ====== 신성한 노동을 하고 있는 같은 노동자 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급기야는 노 , 노 갈등 이라는 한국적 노동현장의 새로운 병리현상으로 까지 노출 된 것이 아닐까? 이러한 배경을 분석해 보면 노 ,노 갈등 의 원인은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노조의 기득권 탓 이라기 보다는 정부와 고용주측의 사전준비없는 비정규직의 도입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이다.











(조선사설) 이번 사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8500명에 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 생산라인에 투입돼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이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3D작업까지 떠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70%선에 불과하고, 갖가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노조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줄을 잇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비정규직들의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는 언젠가는 터질 일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 8500명에 달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 생산라인에 투입돼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이 기피하는 힘들고 어려운 3D작업까지 떠맡고 있다고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노조의 기득권 탓에서 비롯됐다고 보는가? 아니면 비정규직들의 신분 불안정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사전대책마련 없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만 고려해 무리하게 도입한 정부와 사측에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 줘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부터 자유로울수 없다고 본다. 감독관청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계기는 IMF 경제위기가 닥쳐온 1998년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2000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거 감원하면서 비롯 됐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대량 감원된 숫자는 그 당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1/3 정도에 달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당시 12000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감원하던 시점은 잔업 없이 일상적인 작업만이 가능했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나타났었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이 호전돼 다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현대자동차 사측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됐는데 비정규직의 형태도 다양 하다고 한다.











(홍재희) ====== 비정규직을 살펴보면 1 . 2 . 3 차 협력의 하도급 형태등 다양한 노동인력 충원구조를 통해 비정규직의 구성 자체도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정규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이고 현대 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년수는 1년 여 라고 한다.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사측과 재 계약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규직에 비해서 이직율도 높다고 한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상대적인 박봉 그리고 불안정한 신분 때문일 것이다.











(조선사설)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한마디로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 때문이다. 불황 때도 노조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직된 노동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결과다. 게다가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고 키워 나가려고 대부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비정규직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최근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고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한마디로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 때문이다. 불황 때도 노조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직된 노동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결과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불황 때도 노조원을 대량해고 했었다.











(홍재희) ====== 그것도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1997년 말부터 한국경제에 몰아닥친 IMF 경제위기는 한국경제가 자력으로 일어설수 없는 붕괴일보직전까지 가는 가장 심각한 불황이었다. 그 시기에 조선사설이 '노조의 철밥통'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전체노동자의 1/3 에 해당하는 12000명을 대량해고 됐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노동이 전 재산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일자리 그 자체를 잃게 되면 '회적인 죽음'인 형선고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량해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여파로 사회적 안정망이 부실한 가운데 실직자들이 대량양산되면서 한국사회에 쏟아져 나와 노숙자들이 늘어나는등의 사회적 문제로 까지 파생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량해고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자 짧은 기간 내에 대량 해고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정규직 이 아닌 비정규직을 사측에서 대량 충원해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 불황 때도 노조원을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직된 노동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결과 ..." 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 1997년 말부터 한국경제에 몰아닥친 IMF 경제위기 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만 전체노동자의 1/3 에 해당하는 12000명을 대량해고 했다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자 짧은 기간내에 대량해고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정규직 이 아닌 비정규직을 사측에서 대량 채용 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안 그런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조선사설은 " 게다가 노조가 기득권을 지키고 키워 나가려고 대부분의 부담을 고스란히 비정규직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최근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고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등도 1997년에 몰아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으로 단 기간내에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탄생배경에는 기존노조의 기득권이 아닌 정부와 사측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 신분보장을 해줘야한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최근에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아래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자.














『 기업 임시직 확대 기업 생산성 저하 골머리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대신 임시직을 늘리고 있으나 임시직 노동자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기업들로서는 자승자박이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 틈만 나면 임시직 확대=기업들이 불황 타개책으로 가장 손쉽게 동원하는 수단이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 카드인데, 임시직은 각종 수당과 보험, 재교육, 퇴직연금 등 고용비용이 정규직보다 적게 들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임시직 노동자를 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노동자 풀에 의존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의 고용센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임시직 노동자들은 회사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질이 제각각이어서 정규직에 비해 작업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에선 외부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된 임시직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잡담을 하는 것은 물론 아예 말도 없이 결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록빌시의 비영리 금융자문회사인 마이베스타라는 회사는 고용센터가 보내준 임시직 여직원에게 봉투 붙이는 일을 맡겼는데, 잠을 자든가 아니면 책을 읽기만 해 몇시간만에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선 “요즘 제대로 된 직원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임시직 노동자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이들의 채용을 사실상 전적으로 고용센터에 일임하고 있다. 스태핑 어드바이저스라는 인력중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보브 코렛 대표는 “기업들 대부분은 고용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리직원 한명만 보내달라’고 주문한다”며 “그들은 사전에 이력서 검토나 면접도 하지 않고 ‘프랑켄슈타인’이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 “기업의 책임”=기업들의 이런 곤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눈앞의 비용절감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업무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임시직 확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01년 현재 자유계약직 858만명, 기업의 임시직 노동자 풀 209만명, 외부 고용센터 노동자 180만명 등 미국 전체 노동인구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적지않다. 특히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의 고용이 확대되면 임시직 노동자 숫자가 가장 먼저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문은 임시직 노동자 문제로 여러번 시행착오를 겪은 기업들이 외부 고용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고용센터 한 곳만 이용하는 등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센터가 기업이 어떤 직원을 원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좀더 적극적인 기업들은 고용센터에 직원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한 기업체 대표는 “기업들이 임시직 채용을 잘못한 것은 고용센터 잘못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http://www.hani.co.kr/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조선사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는 현대차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문제다. 비정규직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 노조들의 전투적 기득권 보호 투쟁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 보호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는 현대차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전반에 걸친 중대한 문제다. 비정규직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해소돼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시장의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경총의 통계로는 OECD 기준으로 18%라고 주장하고 있고 . 정부와 노사정위의 기준으로는 27 . 8%로 나와있고 노총의 기준으로는 52% 로 나와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은 미국의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해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이 미국에 비해 적어도 2 배에서 많게는 5 배 가량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치이다. 비정규직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구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홍재희)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것은 곧 그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라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로 부머랭 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한 기업이 속해있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기업 노조들의 전투적 기득권 보호 투쟁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 보호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함께 안고 가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문제는 노 . 사 . 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사설)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채용의 편법과 함께 그 원인을 제공한 기성 노조들의 기득권 역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열쇠다. 입력 : 2003.07.09 19:33 28'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다면 해법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채용의 편법과 함께 그 원인을 제공한 기성 노조들의 기득권 역시 제거돼야 한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접근 이라기 보다는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노동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지엽적인 미봉책에 불과 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문제를 파생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자유주의 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도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내에 비정규직의 양산을 통해 경기호전을 시도했던 한국경제도 현재 심각한 불황에 빠져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선사설은 "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이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열쇠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필자가 이미 각종 통계를 인용해서 제시했듯이 고용의 유연성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유연하게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