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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역시 민주주의의 한 부분입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문제점을 헌재의 심리에 넘겨 징계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감정적 선동으로 막을 수 있다거나 총선용으로 열우당이 방송과 합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 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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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펌 날짜 : 2004-03-13 21:19 조회 : 10 추천 : 1



오늘 자(2004.3.13) 쥐드도이췌 신문에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빌미로 노무현에 대한 비평이 실렸더군요. 쉬고 있는 대통령을 꽤나 아프게 꼬집습니다. 진작에 물러났어야 옳다 하니 말이죠. 참고로 이 신문의 성향을 굳이 말한다면 중도 좌파라 할 수 있을 겝니다. 독일에서는 최고의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죠.



간단히 요약합니다:

이전에는 저격이나 쿠테타로 물러나야 했던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탄핵을 통해 물러나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허나 이를 통해 대통령과 열우당의 정치적 위상이 오히려 더 강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허나 이미 확실시 되는 게 있다:

노무현은 대통령으로서 실패했다. 그는 자기 나라의 여러 세력들을 조화스럽게 합치기 보다는 그 반대로 극과 극으로 첨예화시켰다.



노무현은 스스로 명예스럽게 퇴진할 기회를 놓쳤다. 2000년도 대선에서 불법 자금을 사용한 점에 대해 노무현은 '그대로 밀고 나가자'등의 구호 아니면 '개혁하자'는 등의 도박성으로 일관성 없이 대응을 했다. 이와 더불의 자신의 우리당을 향한 선거시 공개지지 발언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으로 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안을 발의시켰고 또 통과시켰다.



인권 운동가와 민주 투사 출신인 그는 권위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청와대의 외로운 군주로 변신했다.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도 그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무현은 자신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과 비유하기도 했으나 그는 야당과의 대화에도 너무 미숙했다.



부패와의 싸움에서 역시 그는 실패했다. 자신의 진영이 야당보다는 그래도 덜 부패했다는 주장은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그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국회의사당에서 신발을 집어 던지고 울며 불며 땅에 구르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남한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숙했는가에 대해 아주 강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북핵 문제만 떠올려도 남한의 강력한 통치력은 중요하다. 아무리 북한이 주 상대국을 미국으로 보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의 정치적 혼란은 사안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강압에 의해 지금 쉬어야만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물러났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