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서, 드디어 폐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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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진
전진
작성
2003.07.09 14:03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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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7일 드디어 '준법서약서'를 폐지했습니다.
반공이데올로기로 뭉쳐진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 준법서약서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청춘의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 칠순이 넘는 시기까지 갇혀있어야 했던
장기수 어른들의 형형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물론, 김영삼 정부시절 '사상전향서'를 '준법서약서'로
바꿔 가석방이나 사면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역시
완전한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과 의식을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
의 틀에 우겨 넣으려 했던 폭력성을 털어낸 점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
의 초입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들의
준법서약서까지 폐지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미진한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독일에 사는
한국인 송두율 교수는 준법 서약서 없이 입국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왕 폐지할 서약서라면
국내외 상관 없이 적용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욕심 내진 않을 겁니다. 그 역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반공이데올로기로 뭉쳐진 군사독재시절 만들어진
악법 중의 악법, 준법서약서 폐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청춘의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 칠순이 넘는 시기까지 갇혀있어야 했던
장기수 어른들의 형형한 눈빛을 기억합니다.
물론, 김영삼 정부시절 '사상전향서'를 '준법서약서'로
바꿔 가석방이나 사면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 역시
완전한 폐지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과 의식을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
의 틀에 우겨 넣으려 했던 폭력성을 털어낸 점은
무엇보다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
의 초입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한 한국인들의
준법서약서까지 폐지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미진한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독일에 사는
한국인 송두율 교수는 준법 서약서 없이 입국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왕 폐지할 서약서라면
국내외 상관 없이 적용해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욕심 내진 않을 겁니다. 그 역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이 분명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