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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입장 차이만 두드러진 韓·中 정상회담 에 대해서








(조선사설) 지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韓·中)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핵 문제를 놓고 적잖은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변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 한 대목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난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韓·中)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북핵 문제를 놓고 적잖은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변수’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케 한 대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친미 사대주의적인 조선사설이 북핵 위기해결을 위해서 주장해온 한 . 미 공조와 한 . 미 . 일 공조를 통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번 노무현 . 후진타오 두정상간의 회담에서 속속들이 드어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2003년 7월7일자 사설에서





『 ...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외교·안보의 기축(基軸)은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았던 발언과 계획하지 않은 행동이 마치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 해법과 관련한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이번 중국 방문에서 뒤집거나 무시하는 듯한 오해가 빚어진다면 또다시 한·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통령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라고 주장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해법과 관련한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이번 중국 방문에서 충실히 이행했으나 중국측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한미 북핵 공조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중국의 역할은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의 북핵해법과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심각한 고민 없이 동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한반도 문제 접근방법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자대화 즉 한국과 일본 혹은 러시아까지 포함된 대화를 중국이 거부했다면 한국의 입장은 1994년의 핵위기때 한국정부가 철저하게 소외된 가운데 미국이 영변 폭격을 준비하고 한편으로 북미제네바협정을 타결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경수로 지원자금을 지원해주는 정도의 조연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곤궁한 처지가 됐다. 노무현 정권은 최소한 김대중정권이 누리고 있었던 한반도 문제의 능동적인 행위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되찾아야한다.











(홍재희) ======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의 교차점에 위치한 한국이 노무현 정권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 이라크전쟁 승리에 도취돼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강경 일변도의 대외정책이 파죽지세와 같이 어떠한 장애물에도 거리낌없이 적용될 것 이라는 일종의 착시현상에 빠져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등에 올라타 과도하게 미국의 국제 정치적 역량에 의존한다는 것이 한국의 대북 . 대일 . 대러 협상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친미 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가 추종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대로 일방적인 힘의 과시가 불가능한 지역이 한반도 라는 점을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는 뒤늦게 나마 인식해야한다. 중동지역의 이라크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없는 침략이 가능했지만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까지 감안한 대북강경정책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불가능한 지역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강경정책은 원천적으로 북한체제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다. 북한체제가 미국에 대해 맞설수 잇는 초인적인 용기나 외교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나오는 힘의 역학관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태클을 걸고 있는 중국과 러시의 입장을 역이용하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에 거의 그대로 순응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대 한반도 정책과 주변강대국들과의 외교관계는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와 의미있는 대조를 이룬다.








(조선사설) 두 정상이 비록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서 노 대통령이 북핵 관련 다자(多者)회담을 주장한 반면, 후진타오 주석은 ‘당사자 간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듯한 발언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합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앞으로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정상이 비록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다고 하지만, 그 방법에서 노 대통령이 북핵 관련 다자(多者)회담을 주장한 반면, 후진타오 주석은 ‘당사자 간 대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핵해법을 받아들일 것 이라고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정부와 조선일보의 오판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 . 미 . 일이 북핵 해법으로 다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이 구체적인 대북 해상봉쇄정책을 실현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 . 미 . 일의 공조로 북한체제를 압박해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북한체제에 대해 적용되는 결과를 받아 들일 것 이라고 한국의 노무현 정부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듯한 발언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합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앞으로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부는 물론 조 . 중 . 동이나 한국의 언론들 논조중 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이나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의 북핵해법에 대한 정세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노무현정부와 조 . 중 . 동을 비롯한 한국언론들은 중국이 다자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중국측이 수동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마치 제논에 물대기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강대국들은 일차적으로 남북한의 눈치를 절대로 살피지 않는다.











(홍재희) ======= 부시정부가 노무현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해서 대북정책을 밀어붙이며 강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중국의 국익을 위해 다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는것이지 북한의 심기를 살피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다. 그점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와 한국언론은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 특히 한·중 간의 의견 차이는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실수와 혼선으로 더 크게 부각됐다. 한·중 양국은 이번 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동성명을 준비했었지만, 북핵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이 끝난 뒤 만 하루가 지나도록 발표도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특히 한·중 간의 의견 차이는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실수와 혼선으로 더 크게 부각됐다. 한·중 양국은 이번 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공동성명을 준비했었지만, 북핵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이 끝난 뒤 만 하루가 지나도록 발표도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이문제는 지엽말단적으로 접근해서 단순하게 정부 외교·안보팀의 실수와 혼선을 넘어 노무현 정권의 친미사대적 외교정책이 불러들인 대중 외교의 한계 인것이다. 한국정부의 외교전략상의 치명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친미사대적인 조선일보 는 한번 생각해 보아라.











(홍재희) ====== 미국의 MD체제구축을 위해 앞으로 3~4 년동안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300억달러가 넘는 군사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누가 보아도 한 . 미 . 일이 정치군사대국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마당에 중국이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돼 미국의 페이스대로 북한핵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다자회담을 받아들일 것 이라고 생각 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점으로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친미사대적 외세의존외교관들과 학자들 과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정부의 외곽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조선사설)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공동성명을 준비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공동성명을 둘러싼 논란이 외부에 알려진 순간, 이번 한·중 정상이 일궈낸 다른 합의들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상회담 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중 정상이 확대 다자회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뒤집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공동성명을 준비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공동성명을 둘러싼 논란이 외부에 알려진 순간, 이번 한·중 정상이 일궈낸 다른 합의들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정상회담 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중 정상이 확대 다자회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를 뒤집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국제정치적으로 초보운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번 중국방문이 좋은 경험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처음 방문해 미국의 국력과 현실적인 역량에 압도당하고 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해서는 미국과 또 다른 의미의 강력한 국가가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반도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대국인 중국의 현실을 똑똑히 인식했을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엇이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에 제동을 걸며 미국일방의 패권적 세계질서 속에서 중국의 국익을 관철시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한다. 중국은 객관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열세에 있다. 그럼에도 미국을 상대로 당당한 외교를 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은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라며 쉽게 채념 하며 한국의 국제 정치적 역량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고 미국에 국제 정치적 우산 속에 쉽게 들어가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중국의 대미외교는 비교분석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서 미국의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지역이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한다.








(조선사설) 정상회담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합의를 끝내는 게 외교의 상식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노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이런 류(類)의 혼란과 소동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외교안보팀의 능력과 팀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교안보팀을 대폭 수술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상회담은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대부분의 합의를 끝내는 게 외교의 상식이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노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이런 류(類)의 혼란과 소동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외교안보팀의 능력과 팀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교안보팀을 대폭 수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북한체제와 대화를 하지 않고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를 돌며 미국의 외교정책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친미 사대적 외교관행을 보이면 보일수록 주변강대국들은 한국정부의 이러한 외교적 취약점을 이용해 자국의 국익에 맞게 한반도문제를 악용하고 북한체제도 이러한 한국외교의 약점을 이용해 북한 의 정권안보에 활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정상외교 때마다 이런 류(類)의 혼란과 소동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팀의 능력과 팀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교안보팀을 대폭 수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의 냉전 수구적인 외교안보팀을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는 친미 사대적 외세 의존적인 외교정책의 추진으로 몰고 간 것 또한 간과 할수 없다.











(홍재희) ======조선시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지 말라고 권고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중국정상과의 회담에서 한 .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집지 않고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충실하게 중국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결과는 중국으로부터 비토를 당했다.








(홍재희) ====== 이문제는 단순하게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외교안보팀의 능력과 팀워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교안보팀의 문제가 아닌 한국정부의 친미 사대적 외교전략과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에 젖은 조선일보류의 시대착오적 냉전외교를 재촉하는 수구적 부채질이 합작해서 만든 한국외교의 실패작이다. 노무현 정권은 앞으로 균형있는 국제정치의 틀을 새롭게 짜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 미아로 전락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