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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型’ 사회주의의 우울한 내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가 ‘한국은 사회주의인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한 방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한다”는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꾸할 말이 없다. 그 기사와 그 말에는 분명히 우리 현실의 일부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가 ‘한국은 사회주의인가’라는 기사를 실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한 방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의 주장은 한국의 현실을 잘못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노사문제등 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구조는 사회주의라기보다 아직도 봉건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홍재희) ====== 봉건적 잔재는 사회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은 사회주의와 거리가 멀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이 중국보다 더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한다”는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꾸할 말이 없다. 그 기사와 그 말에는 분명히 우리 현실의 일부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체제와 가장 먼 체제가 한국이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WTO 가입 등 열린 세계경제 체제 속에 동승하면서 실질적인 자본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얘기라고 본다.











(조선사설) 올들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노동계 파업사태만 봐도 그렇다. 화물연대나 조흥은행, 철도노조는 물론 최근 무분규 기록이 무너진 LG화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 파업이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지키려는 투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올들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노동계 파업사태만 봐도 그렇다. 화물연대나 조흥은행, 철도노조는 물론 최근 무분규 기록이 무너진 LG화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조 파업이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지키려는 투쟁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은 또 다시 한국의 노동현실과 노사관계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동계 파업사태만으로 올 들어서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올해의 노사분규는 지난해 보다 노사분규 건수나 파업의 장기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국민들을 상대로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최근 나타나고 있는 파업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업자와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양산됐고 또 OECD 가입국가중에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안전망은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해져 장래에 대한 불안속에 떨고 있는 가운데 파업을 부채질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적 체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다. 사회주의적인 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평생 보장해 주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효율이 뒤떨어지게 되면 경쟁사회에서 냉정하게 밀려나게 돼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특색은 사회주의 체체에서는 상상도 힐수 없는 족벌세습의 선당식 재벌경제체제가 한국경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시장경제에 반하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족벌세습의 재벌 체제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사이에 끼인 한국의 노동자 계층은 마치 샌드위치와도 같은 입장에 처해있다. 부연한다면 노동자들의 생존이 당장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절박함을 조선일보 세습사주나 임직원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평생직장과 천문학적인 ? 연봉을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 임직원 그대들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삭풍속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 사회 전체가 ‘떡’을 키우는데는 관심이 없고, 있는 ‘떡’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다. 경쟁력을 잃고 망해가는 기업의 노조가 같은 업종의 최우량 기업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벌이고, 회사 경영이 적자(赤字)로 돌아섰는데도 봉급인상선을 최후 통첩처럼 내미는 일이 이름난 대기업에서 번연히 빚어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회 전체가 ‘떡’을 키우는데는 관심이 없고, 있는 ‘떡’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돼버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사회는 떡’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IMF 경제위기의 깊은 터널을 지나오면서 발생한 극심한 빈부격차의 심화를 통해서 부의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취약한 사회구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파생됐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쟁력을 잃고 망해가는 기업의 노조가 같은 업종의 최우량 기업만큼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벌이고, 회사 경영이 적자(赤字)로 돌아섰는데도 봉급인상선을 최후 통첩처럼 내미는 일이 이름난 대기업에서 번연히 빚어지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반화 된 현상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몇몇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한국의 노동자들은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망해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아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인내와 노력이 오늘의 한국사회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귀중한 밑거름이 됐다. 한국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정부관료조직과 세습족벌의 재벌체제가 관치경제와 불공정 경쟁을 통해 한국경제를 붕괴 일보직전까지 몰고 갔던 IMF위기를 불러들인 경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사회적 고통을 전담? 하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처참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으며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에 밑거름이 됐다. 조선일보는 지금 그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사회주의에서는 조선일보와 같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는다.











(조선사설)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틈에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해 적대감 내지 반감(反感)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기업과 부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다. 성과급 제도와 근로자 해고 같은 경영여건도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틈에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우리나라 사람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대기업과 부자에 대해 적대감 내지 반감(反感)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사회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까?











(홍재희) ====== 그것은 불공정 경쟁을 통해서 반칙과 비상식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해온 한국사회의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밤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세습족벌 언론권력인 방씨 사주 체제의 조선일보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조선일보가 공정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일제시대때 부터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해 독재정권 이라면 일제식민지 독재체제나 박정희 전두환 독재체제를 가리지 않고 부도덕하고 정통성 없는 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정치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불공정 경쟁이라는 반칙을 통해서 오늘에 조선일보의 외형적 성장의 틀을 고착화 시켰지 않았는가? 이것은 조선일보가 능력에 의한 성장이 아닌 정치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치권력이 반대급부로 제공한 온갖 특혜를 받으며 급성장한 불공정경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의 재벌체제들도 마찬가지로 과거 권위주의적인 군사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통해서 공정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독과점 적 형태의 온실 속에서 관치경제의 형태로 급성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성장한 사람은 극히 적은 편이다. 조선사설은 "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기업과 부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높다. 성과급 제도와 근로자 해고 같은 경영여건도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자본주의적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홍재희) ======= 한국 의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유연성은 선진국가에서도 그 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어느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한국의 재벌체제들과 같이 봉건군주시대의 영주와 같은 세습족벌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불공정 게임의 룰에 의지한채 성장한 기업군을 유지하며 사회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까? 반면에 어느 사회주의 체제가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을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이라는 구조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보는가?











(조선사설)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듯하다. 저마다 오로지 나눠먹기를 위한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차라리 ‘빈곤의 평준화’가 더 낫다는 식이다. 이래서야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무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목격한 사회주의적 시스템의 말로(末路)는 경쟁력을 잃고 숨을 거두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사회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린 듯하다. 저마다 오로지 나눠먹기를 위한 궁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차라리 ‘빈곤의 평준화’가 더 낫다는 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축성장시대의 양적팽창의 의미로 오늘을 보면 문제의 해결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 그렇다. 불공정 경쟁을 통해 성장한 조선일보나 재벌들은 한국사회에 극심한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불공정 경쟁의 장본인 들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래서야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무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과 앞으로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목격한 사회주의적 시스템의 말로(末路)는 경쟁력을 잃고 숨을 거두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사회주의적인 시스템과는 정반대의 재벌체제에 의존해온 한국경제는 1997년 경쟁력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기 일보직전에 IMF의 구제금융으로 겨우 되살아나고 있다.











(홍재희) ===== 아직도 그러한 재벌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어느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세습족벌 형식의 선단식 재벌 경제체제를 인정해주고 있는지 조선일보는 예를 한번 들어 보시라?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으로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정경유착과 권언 유착을 통해서 불공정하게 성장한 조선일보와 한국의 재벌들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폐쇄적인 기업관행을 한국사회가 과감하게 극복하고 도태 시키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 공정경쟁에서 능력의 부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조선사설) 정말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얼마 안있어 ‘한국형’ 사회주의의 우울한 내일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사설) 정말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얼마 안있어 ‘한국형’ 사회주의의 우울한 내일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말 이대로 가면 우리는 얼마 안있어 ‘한국형’ 사회주의의 우울한 내일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주의는 허구이고 거짓이다. 한국은 이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놓고볼 때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은 노동시장의 50 % 정도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선진국 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에 2001년 의 통계치를 보면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가 넘고 자유계약직. 기업의 임시직 노동자 외부 고용센터 노동자등의 비정규직이 9 . 3 % 정도라고 한다. ( 참고자료 출처 = 한겨레)











(홍재희) ======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도 없는 한국의 선단식 재벌구조가 지금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봉건적 체제는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형태이다. 이러한 재벌구조나 비정규직의 양산을 통해서 ‘한국형’ 사회주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한번 대답해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