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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표결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노 대통령은 그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일체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정부는 국무총리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여 나가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민의을 배반하는 행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국회가 어떤 장소인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민의의 전당이 아닌가? 이번에 국회가 통과 시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여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략적 목적달성을 위한 무혈 쿠데타라고 볼수 있다. 민심을 떠난 국회의 물리력이 헌정을 중단시키는 비극적 현실은 노무현정권의 출범을 반대했던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수구적 정치판이 조선일보에게 안긴 선물? 이라고 볼수 있다. 표정관리하고 있는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에서 그러한 점을 느낄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이자 성숙되지 못한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우리 국민이 마침내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게 되었으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이 반세기 분단과 냉전정치의 굴절된 정치적 파행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국회의 외피를 걸치고 이땅의 총체적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통령을 탄핵시킨 폭거로써 이러한 수구정치집단을 지금까지 지지해온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음으로 양으로 부추겨온 것은 조선일보가 바로 헌정사에 처음 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불러들이는데 결정적인 기여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언론매체였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뒤에 깊은 한숨을 쉴것이 아니라 국회의 외피를 걸친 민의를 배반하고 있는 수구적 정치집단의 탄핵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사실상 표정관리용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나라를 지켜내는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몫을 맡아야 할 사람은 노 대통령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지금, 노 대통령이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순조롭게 탄핵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적 정치집단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헌정중단행위라는 패륜적이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로부터 희망이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의회의 수구적 정치집단을 다가올 총선에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풀뿌리들의 한표 한표를 모아 대대적으로 청산하는 참 민주주의가 샘처럼 솟아나는 공동체의 운명을 개척하는 반열에 모두 동참해야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재충전의 값진 시간으로 기다림의 여백을 의미있게 활용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것으로 예상이나 하고있는 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에게 촉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논조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직무정지상태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까닭모를 부정적인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조선일보의 노무현 때리기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도 아주 교묘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조나 비협조의 어떠한 반응 없이 헌재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정적인 역할을 예측 가능하게 추론적으로 이어나가는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행태는 펜을 이용한 폭력행위나 다름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쌓아왔는가. 그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나라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노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국회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사려깊은 처신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이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수 있는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나와있는 3 . 1운동이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매국 매족적 행위를 일제시대에 저지른 반민족적인 집단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상해임시정부와 반대편에서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식민지 강점지배체제에 빌붙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식민지 지배하의 고난의 역사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팔았고 또 일제가 패망하고 들어선 형식상의 민주정치체제인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분단의 질곡 속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정권이 독재정치를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사실상 헌정중단의 정치를 지향하는 정통성 없는 정치집단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며 언론자유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조선일보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과 언론자유에 기여한 그 무엇이 있 길래 나라의 운명 운운하며 훈수를 두고 있는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주의를 파괴하며 언론자유를 말살해온 군사독재정권과 맞서 분연히 싸울 때 조선일보는 노무현이 맞서 싸운 반민주적이고 헌정 파괴적인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해서 권언유착을 통해 방씨 족벌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 이땅의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시민들의 고통를 배가시킨 가해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민주적인 정치질서라는 열차에 무임승차해온 조선일보가 지금 무슨 나라의 운명을 운운하며 애국신문 인척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조선일보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할 자격이 없는 파렴치한 냉전적 정치브로커집단이다. 그러한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 탄핵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사려깊은 처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수구적 집단의 쿠데타적 탄핵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는 조선일보의 헌정 파괴적인 속내를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의미로는 그보다 더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상자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야권이다. 야권은 이 순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함께 국민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협력을 다짐해야 한다. 승리감에 도취돼 경거망동한다거나 분열의 자극적 언동을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야권은 대결의 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하며, 이제 ‘네 탓’을 거두고 ‘내 탓’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의 불안을 더는 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문제를 선관위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정을 중단시키는 탄핵을 강행시킨 국회의 처사는 21세기 상식을 지닌 열린 지구촌시민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가면을 쓴 헌정을 중단시키기 위한 폭거인 것이다. 더욱이 '차떼기' 부정부패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해체돼야할 정치집단이 탄핵의 도구를 악용한 것은 한마디로 정당성 없는 쿠데타와도 같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의회의 수구적 집단들은 대통령의 사과라는 뿔을 뽑기 위해 헌정중단이라는 소를 잡는 우를 범했고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쇠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우를 범하는 의회의 수구적 집단들이 행동에 옮긴 탄핵안의 정당성을 오늘자 사설의 행간을 통해 은연중에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일보야말로 지금까지 헌정을 중단시킨 수구적 정치집단의 경거망동을 부채질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야 말로 헌정중단을 야기한 수구적 집단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본다. 우리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의회의 반 개혁적인 수구적 집단들을 다가올 총선에서 깨끗하게 심판해 청산해야하겠다. 동시에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경거망동도 우리사회는 극복해 나가야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고건 총리의 사명은 막중하다. 헌정의 위기이자 국가 비상 사태인 오늘을 맞아 오랜 공직 생활에서 연마한 전 역량을 투입, 헌정 질서의 조속한 정상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시기에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고 대행이 밝혔듯이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는 당분간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국민들의 밑바닥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적 집단들의 퇴행적 행정요구압력을 당당하게 거부하고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변화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개혁적인 국정수행에 충실해야한다. 그것이 한국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위해 겪고 있는 갈등을 극복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의 안보엔 어떤 낙관이나 안이한 대처도 허용될 수 없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우선적으로 점검, 강화돼야 하고 고 권한대행의 과도기 중 파병 가능성이 큰 3000명 이라크 파견군의 준비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탄핵안 가결을 통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역할공백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헌정의 위기이자 국가 비상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고 국가 안보와 경제문제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와 고 권한대행의 과도기 중 파병 가능성이 큰 3000명 이라크 파견군의 준비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을 불러들인 수구적 정치집단과 조선일보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탄핵작품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나를 우리는 조선사설의 주장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탄핵을 강행해 국가를 비상시국으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행위를 조선일보는 이제야 인식했나보다. 이시점에서 3000명 이라크 파견계획은 취소돼야한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헌정의 위기이자 국가 비상 사태인 오늘 이 시점에서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건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격으로 국가비상사태상황을 감안해서 이러크 추가파병계획을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기가 대통령 탄핵 사태로 더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당장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다. 정부가 할 일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1년 내내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꺼려왔던 기업들도 비상시의 경제 운영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친재벌 반노동의 경제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고건총리는 서민대중 들의 민생안정에 역점을 둬야한다. 그리고 변화와 개혁를 거부하며 정경유착의 부패한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재벌체제에 대해서 온정적인 정책을 펼쳐서는 안된다.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부패의 혼돈이 바로 부도덕한 재벌체제의 수구적 기득권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비롯된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과 고 권한대행을 위시해서 국민 전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사회 질서의 유지다. 모두가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자기 절제의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고 있다. 첨예한 갈등 분위기 속에서 어느 측의 과격 세력도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법 질서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수구적 정치집단들에 의해서 자행된 탄핵의 불합리성을 성토하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이땅의 풀뿌리들의 자연발생적인 여론형성을 조선일보 사설은 과격세력의 경거망동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그러한 시각에 절대동의 할수 없다. 이땅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과 언론자유 .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이땅의 풀뿌리들의 자연발생적인 여론형성을 통해서 진전돼 왔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유념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역량 전체를 시험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전방의 초병과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걱정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통해 국가안보 수호에 충실하고 있는 군은 의연하게 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수구적 정치집단에 의해 쿠데타식으로 전격처리한 탄핵사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수구적 집단의 정치적 테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군과 공무원들의 자기역할에 대한 충실한 모습은 조선일보와 수구적 정치집단들이 본받아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고 대행의 책무는 단순한 과도기 관리에 그칠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져 있는 갈등과 균열을 메우고 불화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회복기(回復期)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내리든 다시 한번 사회적 불화와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노무현정권의 집권이후에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 정치질서에 안주해온 구체제들이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세력의 적극적인 역할에 저항해온 것을 가지고 갈등과 균열을 메우고 불화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회복기(回復期)를 마련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은 극복되어야할 냉전수구집단들의 발언권을 행사할수 있는 '판'을 고건총리가 대통령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복원시키라고 협박하면서 회유하며 한편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시도를 무력화 시켜야한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냉전수구세력들의 '판'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내리든 다시 한번 사회적 불화와 갈등이 되풀이 될것이라고 고건총리를 협박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호전성을 우리사회는 지금부터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고 대행이 지켜야 할 첫째 원칙은 정치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행의 과도 기간 중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이 그 결과에 자신의 진퇴를 연계한 데다 탄핵사태까지 겹쳐 사생결단의 싸움판이 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가올 총선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냉전수구집단과 변화와 개혁을 통해 '차떼기' 부정부패의 정경유착구조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개혁세력들과의 어쩔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부연한다면 친노대 반노의 대립각이 아닌 수구세력대 개혁세력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고건 내각은 선거중립내각으로서의 자기관리만 충실하면 된다. 이제 민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은



" 고 대행이 이번 총선을 얼마나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이 나라 헌정의 재생(再生) 여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대행은 이미 총선 선심정책 시비에 휘말려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정치 바람을 잠재우고 엄정 중립으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선심정책 시비운운하며 도탄에 빠진 서민대중들의 비참한 민생현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모른다. 바른정치란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해소 시켜주는 것이다. 총선을 이유로 민생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건총리는 전문관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대적 초연함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심판의 책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신속·정확·엄정하게 노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적 불안정을 최단(最短) 최소(最小)화하기 위해선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하되, 그 결정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절차를 따른 공정한 과정을 통해 내려져야 한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닥칠지도 모르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예상해서라도 이를 극복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탄핵안가결은 있을수 없는 폭요 쿠데타적 발상에서 비롯됐다. 더욱이 국회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차떼기' 부정부패의 구제불능이라는 정치집단으로 인식돼 해체얘기 까지나온 정치집단이다. 이러한 집단이 주축이 된 탄핵의 정당성을 합리화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캄캄할 것이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순리적 여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다. 헌재의 탄핵안 판결은 변화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에 배반되지 않는 순리적 결정이 돼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늘의 이 상황은 온갖 풍상을 겪어온 우리 국민조차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에 앞서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합의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시대적 변화의 순리를 거부하고 시대착오적인 수구적 정치집단들이 감정적으로 탄핵안을 처리한 상황을 합리적 이성을 지닌 깨어있는 국민들의 슬기로운 대처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 조선일보는 시대적 변화에 상반되는 역풍을 불어넣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나라를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을 보고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법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구적 집단이 탄핵이라는 합법의 무기를 악용해 법의 이름으로 변화와 개혁의 정체성에 수구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결코 정당화 해줄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의회에서 합법을 악용해 다수의 힘을 통해 정도로 가고 있는 정치질서를 깨는 행위를 조선일보는 지금 법을 보고 법을 지키라고 촉구하며 합리화 시키는등 교묘하게 상징조작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준법정신강조가 일제시대에는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지사들을 탄압하는 조선총독부의 행위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합리화 했고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준법정신을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정치집단의 역할을 긍정하며 권언유착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를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실정법을 어겼다는 논리로 범법자취급을 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도덕한 집단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적극옹호하며 민주화세력들을 좌경용공범죄집단으로 매도했던 조선일보가 오늘 똑같은 논리로 '차떼기' 범죄집단이 수구적 정치의 온존을 위해 탄핵이라는 합법적 무기를 휘두르며 한국의 민주정치를 말살하고 있는 쿠데타적 행태를 법을 보고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당한 행위로 미화하고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선일보의 수구적 정치질서의 르네상스화를 무력화 시켜야한다. 조선일보극복은 수구정치극복과 함께 동시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한다.









[사설]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3월13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표결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노 대통령은 그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일체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정부는 국무총리인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여 나가게 된다.





헌정사에 처음 있는 참으로 불행한 사태이자 성숙되지 못한 한국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우리 국민이 마침내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게 되었으니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며, 나라를 지켜내는 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물론 가장 중요한 몫을 맡아야 할 사람은 노 대통령이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지금, 노 대통령이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순조롭게 탄핵심판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쌓아왔는가. 그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나라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노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국회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고 사려깊은 처신이다.



노 대통령 못지않게, 어떤 의미로는 그보다 더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대상자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야권이다. 야권은 이 순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노 대통령과 함께 국민적 심판대에 올랐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전폭적인 협력을 다짐해야 한다. 승리감에 도취돼 경거망동한다거나 분열의 자극적 언동을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야권은 대결의 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하며, 이제 ‘네 탓’을 거두고 ‘내 탓’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의 불안을 더는 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고건 총리의 사명은 막중하다. 헌정의 위기이자 국가 비상 사태인 오늘을 맞아 오랜 공직 생활에서 연마한 전 역량을 투입, 헌정 질서의 조속한 정상화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시기에 국가 안보와 경제에 작은 틈이라도 생긴다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다. 고 대행이 밝혔듯이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엔 어떤 낙관이나 안이한 대처도 허용될 수 없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는 우선적으로 점검, 강화돼야 하고 고 권한대행의 과도기 중 파병 가능성이 큰 3000명 이라크 파견군의 준비엔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선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한 경기가 대통령 탄핵 사태로 더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당장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이다. 정부가 할 일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1년 내내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를 꺼려왔던 기업들도 비상시의 경제 운영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한 일이다.







노 대통령과 고 권한대행을 위시해서 국민 전체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은 사회 질서의 유지다. 모두가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자기 절제의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고 있다. 첨예한 갈등 분위기 속에서 어느 측의 과격 세력도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법 질서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역량 전체를 시험받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전방의 초병과 일선 공무원에서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들의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 대행의 책무는 단순한 과도기 관리에 그칠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벌어져 있는 갈등과 균열을 메우고 불화의 상처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회복기(回復期)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심판을 내리든 다시 한번 사회적 불화와 갈등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할 고 대행이 지켜야 할 첫째 원칙은 정치에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 대행의 과도 기간 중 총선이 치러질 수 있다.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이 그 결과에 자신의 진퇴를 연계한 데다 탄핵사태까지 겹쳐 사생결단의 싸움판이 되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 대행이 이번 총선을 얼마나 중립적이고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이 나라 헌정의 재생(再生) 여부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 대행은 이미 총선 선심정책 시비에 휘말려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정치 바람을 잠재우고 엄정 중립으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제 모든 판단과 결정과 심판의 책임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신속·정확·엄정하게 노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적 불안정을 최단(最短) 최소(最小)화하기 위해선 빠른 결정이 있어야 하되, 그 결정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절차를 따른 공정한 과정을 통해 내려져야 한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닥칠지도 모르는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예상해서라도 이를 극복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오늘의 이 상황은 온갖 풍상을 겪어온 우리 국민조차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다.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모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에 앞서 나라를 지키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합의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을 보고 법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법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이 나라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입력 : 2004.03.12 17:43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