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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판단을 한다해도 이번사태는 해결될수 있는건인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첫째, 야당이 이미 제출한 탄핵결의청구를 취하 하는 경우로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가 취하되면 심판절차가 도중에종료되여



청구가 적법한것인지여부와 이유가 있는것인지 여부에대해서



판단할수 없게 되고 심판절차 종료선언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없던것이 되므로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아주 힘들게 정치적인 역풍을 감수 하면서 까



지 발의하고 결의한 탄핵결의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질까?





그렇지 아니할 것이고 취하를 조건으로 해서



대통령에게 또 타협을 요구할것이고(협박이라고 할수도 있을듯)



지금의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죄를 또 다시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을것이다.





대통령길들이기의 한 방편이었으므로 대통령 사과받고 자기들은 면책되



고 모든잘못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자신들은 노력했다



고 여론을 몰아가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것이



다.



그러나 과연 노무현대통령이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것인가....(대통령께서



국가의 분열을 방지하고 국가를 위해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혼란의 수습이고 타협의 정치가



되는것인가?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나 야당의 눈치를 봐야할것이고 대통령



이 개혁은 커녕 말이나 행동까지 제약받을 껏이 뻔하니 일을 하실수 없



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취하를 조건으로 대통령을 계속 협박하다 받아들이지 않을



시는 책임은 대통령에게있다고 여론몰이를 할것이며 그도 안될시에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을 봐서 자세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기전에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방법이 있다.





야당으로서는 지금 국민의 비판을 받는것이 두려울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



소가 청구를 기각하는 탄핵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그에대한 책임



을 감당하기 두렵기 때문에 결정이 내리기전 하야를 계속적으로 요구할것



이다.



하야의 요구의 빌미가 되는것이 탄핵결의안의 주장내용과 더불어 국론분열



과 사회의 불안을 물어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게 될것이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특히 친노와 반노사이의 폭력사태시 아니면 조직적으로 반노의 활



동을 선전 강화하여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시키면서 어쩔수 없이 대통



령직에서 물러나게하려고 할것이다. 이런경우 노무현대통령으로서도 상당



한 부담을 가지실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 자신의 곧은 신념과



특히 노사모의 격려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격려만이 대통령을 지킬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가 없으면 대통령도 없는것이다.



따라서 민의가 지켜질수 있는 , 민의가 폭력사태나 사회의 불안에 의해서



대통령과 멀어지지 않도록하는것이 사태를 올바로 해결해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하더라도 아무런 효용을 없게 하는방법



그것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총선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야3당이 의원정족수의 3/2이상 선출



된다면...(299명 선출하니. 200명)





-->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판결(탄핵찬성결정)시 - 지금의 노무현대통령이



파면되니 대통령 선출을 다시 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대통령



으로 뽑아야 하나....^^;; 고민된다. 과연 지금의 정치세태를 보자니 대통



령감이 누가 있으려나....ㅜ.ㅜ



과연 대통령 선거를 하기나 할까.... 야당으로서는 차라리 쪽수가 많은 연



립내각을 구성해서 정권을 잡는 내각제를 더 좋아할듯한데....개헌할듯하



다.



-->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판결(탄핵반대결정)시 -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풀



리니 대통령은 그대로 직무를 하면 되겠지만.



과연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 또 쪽수가 되므로 아무거나 트집잡아서



또 탄핵결의해서 직무 정지 시킬수 있고...(재미붙여서 대통령재직기간내



내 여러번 할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각제개헌^^;; )



대통령이 일이나 할수 있을지 의문이든다.







야당이 총선에서 3분의 2이상을 승리하게 되면 어느것이나 대통령으로서



는 일을 하게 되기 힘들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



요한 변수로 다가온다.







누구를 우리의 일꾼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