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다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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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기선
홍기선
작성
2003.07.08 21:33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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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회담 이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핵 관련 회담 문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핵무기 교환'을 언급하긴 했으나, '다자회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매스컴 보도 처럼 '북한 눈치 보기'때문인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또다른 복안이 있는 건가?
양국 기자회견에서도 '다자회담'이란 단어보다는
'당사자간 대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까지 등장
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만큼 돈독하지 않은
정황에 비춰볼 때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도 이라크전 충격과 중국의 설득으로 베이징
회담 테이블에 앉긴 했지만 정작 아무런 성과도
없이 회담을 접어야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쉽사리 '다자회담'에 나설 입장도 아닐 듯 싶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연대 움직임과
일본의 공세, 남한의 수수방관적 자세로 인해
북한은 여러모로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다.
어떤 대화든 합의점을 이끌어낼려면 양 진영의
세력에 얼마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이뤄진 합의는 약자에 대한
강요나 다름없으니까.
중국 보다는 러시아와 결속력을 다져가고 있는
북한을 위해 러시아를 다자회담 테이블로 이끌
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혹자의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북핵 관련 회담 문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체제보장'과
'핵무기 교환'을 언급하긴 했으나, '다자회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단순히 매스컴 보도 처럼 '북한 눈치 보기'때문인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또다른 복안이 있는 건가?
양국 기자회견에서도 '다자회담'이란 단어보다는
'당사자간 대화'라는 애매모호한 표현까지 등장
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예전만큼 돈독하지 않은
정황에 비춰볼 때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도 이라크전 충격과 중국의 설득으로 베이징
회담 테이블에 앉긴 했지만 정작 아무런 성과도
없이 회담을 접어야했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쉽사리 '다자회담'에 나설 입장도 아닐 듯 싶다.
더욱이,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연대 움직임과
일본의 공세, 남한의 수수방관적 자세로 인해
북한은 여러모로 코너에 몰려 있는 것 같다.
어떤 대화든 합의점을 이끌어낼려면 양 진영의
세력에 얼마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본다.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이뤄진 합의는 약자에 대한
강요나 다름없으니까.
중국 보다는 러시아와 결속력을 다져가고 있는
북한을 위해 러시아를 다자회담 테이블로 이끌
어내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혹자의 지적은
그런 의미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