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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怠業 국회의원 반드시 징계해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의정(議政) 활동에 불성실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제 아침 본지가 보도한 상반기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 실태를 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의정(議政) 활동에 불성실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왜 이 시점에서 사회적 목탁인양 고매하게 국회의원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제 아침 본지가 보도한 상반기 국회의원 본회의 표결 실태를 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불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어제부터 갑자기 국회의정활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이면에는 비판적 기능이 생명인 `언론` 의 순수를 가장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정파 적 접근이라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돼 있다.








(조선사설) 272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평균 의원 수는 151명(56%)으로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회의가 가까스로 성원을 이룬 셈이다. 더구나 의원들의 지각 때문에 본회의는 단 한번도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가 의사 정족수인 55명을 못넘겨 회의가 늦춰지는 일이 되풀이 되기도 했다. 전체 의원의 43%인 115명이 본회의 표결의 절반 이상을 빼먹었고, 22명의 의원은 참석률이 10% 이하였다. 만약 다른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빼먹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272명의 전체 국회의원 중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평균 의원 수는 151명(56%)으로 의결정족수를 간신히 넘겨 회의가 가까스로 성원을 이룬 셈이다. 더구나 의원들의 지각 때문에 본회의는 단 한번도 제 시간에 열리지 못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문제점은 조선사설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홍재희) ======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의혹을 풀어주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내실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며 감시하기위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이 현재 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개혁. 언론개혁 . 국민통합을 활동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생활정치 네트워크인 국민의 힘 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회의 참석자가 의사 정족수인 55명을 못넘겨 회의가 늦춰지는 일이 되풀이 되기도 했다. 전체 의원의 43%인 115명이 본회의 표결의 절반 이상을 빼먹었고, 22명의 의원은 참석률이 10% 이하였다. 만약 다른 직장에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빼먹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부실하게 해온 데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국민들이 어쩌다 한번씩의 생색내기 식이 아닌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이 최근 벌이고 있는 국회의장단은 물론 여 . 야의 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272명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에 대한 정체성의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은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사설)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은 일종의 태업(怠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신당 문제로 세월을 보낸 여당 쪽의 태업이 야당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당을 하고 안하고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을 혼동하는 행동이다. 그중에서도 본회의 표결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은 일종의 태업(怠業)이라고 할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미루고 다른 활동을 했다면 단연히 비판 받아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수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도 의원들의 부실한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국회의원들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면 공정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시민사회단체인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이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에 대해서는 정파 성을 문제삼으며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행사에 속하는 국회의원들 바로알기 운동에 대해서 왜곡된 보도로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사회적 모순에 대한 사회적 자정노력에 흠집을 내고 있다.











(홍재희) ======= 국회의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어제오늘에 갑작스럽게 생긴 우발적인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부터 곪고 곪아온 부분이라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은 그러한 잘못된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불편 부당 하게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순 기능적인 역할보다는 국회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세력들과 조 . 중 . 동이 정략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가 일치해 권언 유착을 통해 공생공존 해 오며 오늘에 한국정치의 불구적 상황을 초래했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구태의연하고 냉전 수구적인 대한민국 국회의 정치세력들과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 . 중 . 동의 권언유착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국회를 살리기 위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이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에 대해서 정파 성을 문제삼으며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행사를 조 . 중 . 동은 왜곡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이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에 대해서 정파 성을 문제삼으려면 국회에 대해서 여 . 야 와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힘 보다 불편부당한 가운데 정파성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조 . 중 . 동 스스로 청산되고 극복되어야할 구시대적 정치유산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집단과 먼저 결별을 해야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공생공존해 오면서 언론의 사회적 비판기능을 오염시키며 한국정치를 뒤로 후퇴 시키는데 기여한 조 . 중 . 동이 이러한 조 . 중 . 동과 시대착오적인 정치질서를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단체의 의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을 마치 특정정치인이나 특정정파에 치우친 정파 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조사를 통해 신당 문제로 세월을 보낸 여당 쪽의 태업이 야당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사설을 작성한 조선일보의 정파 적 편향성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물론 집권여당의 책임은 아무 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국회의 역학구도를 살펴보면 조선사설의 주장에 문제점이 노정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현재 국회의장은 야당인 한나라당출신인 박관용 의원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지닌 정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이다.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국회의 특성상 다수당인 거대야당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부연한다면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는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아주 밀착돼 있는 조선일보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신당을 하고 안하고는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을 혼동하는 행동이다. 그중에서도 본회의 표결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이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한나라당의 사정도 문제가 돼야한다. 조선사설이 어제와 오늘 국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시점과 한나라당의원 5명이 탈당한 시점과 일치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 사설 식으로 접근한다면 한나라당의원 5명이 탈당에 대해서도 신당을 하고 안하고는 한나라당을 탈당한 5명의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때문에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본말(本末)을 혼동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이 어제와 오늘 부쩍 국회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회석 시키기 위해 집권여당의 신당창당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 일하라고 뽑아준 선량(選良)들이 이 모양이었다면,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세비(歲費)로 놀고 먹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지난 상반기에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처리되지 못했고 각종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의사당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반 직장에서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국회 차원에서 표결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본회의 참석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하라고 뽑아준 선량(選良)들이 이 모양이었다면,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 세비(歲費)로 놀고 먹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지난 상반기에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처리되지 못했고 각종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의사당에서 잠자고 있다. 이런 불성실한 국회의원들에게는 일반 직장에서와 똑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는 바뀌어야한다. 일하는 국회로 바뀌어야 한다.











(홍재희) ====== 그러려면 자기일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비판적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새로운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의정할동을 개혁하고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의정활동과 공생공존 해온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등의 수구언론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도언론 만들기에 우리 모두 매진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회 차원에서 표결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본회의 참석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이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에 대해서 정파 성을 문제삼으며 집권민주당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에 정력을 쏟다가 그것이 오히려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맨 역할을 한것으로 국민들의 반응이 나타났다.














(홍재희 l) =====그러자 당황한 조선일보는 최근 며칠간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에 대한 자사의 부정적인 ? 문제제기를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다가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한 물타기 작전?으로 선회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국회 차원에서 표결 참여율이 저조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정도에 따라 본회의 참석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힘의 활동에 김 을 빼려하고 있다.조선일보의 교묘함이 돋보인다. 그러한 역할을 시민사회단체가 지금부터 정도를 걸으며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도 시민단체가 벌이고 있는 국회의원 정보공개운동에 대해 기회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적극 참여하기바란다.











(홍재희) ====== 하지만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며칠전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 이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정보공개운동에 대해서 정파 성을 문제삼으며 집권민주당과의 연계성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에 기여? 했고 어제와 오늘은 집권여당의 문제점과 국회의 문제점을 연속적으로 제기해 교묘하게 개혁적인 시민단체에 대한 비방과 개혁정치집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조선일보가 우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정당의 탈당사태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파장을 최소화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 국회와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비난기사와 며칠전에 조선일보가 비판한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 www.cybercorea.org/)을 연계시키며 조선일보가 의도하는 불순한 저의를 사설의 행간속에 속속들이 드러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조선일보 보다 현명하다. 국민들은 조선일보의 그러한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조 . 중 .동의 의도를 현실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 그 거대한 물결이 마치 태풍처럼 서서히 한반도를 향해 밀려오고 있다. 냉전수구세력들을 향해서. 조 . 중 . 동을 향해서 . 그 태풍의 눈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