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탄핵표결이 있었던 지난 11일 휴대폰 벨이 요란하게 울렷다. 오후 2시 여의도에서의 탄핵 항의집회에 네티즌의 참석을 호소하는 메시지였다. 본인은 참석규모에 관심이 컸다. 저녁 뉴스를 들으니 2000명 안팎이었다. 흔히 말하는 피플파워는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본인은 현 정권의 종말을 느꼈다

12일 드디어 노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을 주도하는 야당측에서는 우리사회가 성숙하여 대통령이 공백이라도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 국정혼란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무총리로서 책임의 한계, 정책결정의 지연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 영향은 클 것이다.

그럼 노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은 4.15총선 결과가 말해줄지 모른다. 그러나 열린당이 승리해도 노 대통령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한다. 현재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에서 노 대통령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과연 열린당에서 노 대통령의 입당을 허용할지도 의문이다. 열린당도 집권당의 프리미엄보다 정동영 체재로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 열린당이 승리해도 아무 역할도 못한 노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노 대통령도 의지할 곳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초점이 모아지나 설령 탄핵의결이 위원판결이 나와도 이미 지도력을 상실 반신불수의 대통령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앞으로 여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여론도 노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저런 상황을 따져보면 조기에 대선을 실시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선인데 차기대통령도 도덕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진다. 과연 현 정치권의 인물 중 노 대통령과 정치자금의 도덕적 기준을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이번 탄핵파동으로 친노, 반노로 분열이 극에 도달할 것 같다. 새 대통령이 탄생한들 노 대통령과의 비교 도덕적 논쟁에 시달릴 것이다.

그럼 국민이 4.15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자금의 도덕적 잣대를 철저히 검증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할 곳이 없자 차선의 선택이란 명분 하에 혼란만 지속할 우려가 높다. 다음 선거는 후보자의 경력에 얼 매이지 말고 도덕성의 잣대에 우선을 두고 선택해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