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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의 등에 꽂힌 탄핵의 칼 그래도 변화와 개혁은 부활한다.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을 탄핵 가결시킨 국회의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행정부의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할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정경유착의 부패한 패륜적 집단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파생될 국가적 혼란의 부정적 파고는 탄핵을 가결시킨 집단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나라당은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는 물론 재벌체제와 함께 공생공존해 오면서 수십년 동안 지역갈등과 색깔론 그리고 민족분열은 물론 정경유착의 본당으로서 구조적으로 부패한 정치의 상징이다. 최근에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패한 정치집단으로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으로 해체돼야할 대상으로서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 집단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워온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의 망국적 행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한국사회의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체돼야할 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수구적 의회기득권 집단이 주장해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명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의 측면에서 탄핵안을 강행 시켰다.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처벌규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수구적 집단들이 국회에서 명분도 없는 탄핵안을 가결시킨 것은 단기적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손발을 탄핵의 오라줄로 묶어놓아 대통령의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등의 정치활동을 현실적으로 차단 시키는 효과를 노리면서 선거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구집단의 정치적 주도권확보를 위한 쿠데타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된 탄핵안 가결이었다고 볼수 있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대통령 주변의 부정부패와 경제를 어렵게 했다는 두 가지 사안도 포함됐지만 선관위의 권고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거지로 끼워넣은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이 저지른 부정부패가 탄핵의 사유가 된다면 정경유착의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국회가 먼저 탄핵되고 자진 해산을 해야할 것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부정부패의 몸통인 한나라당의 부패를 비롯한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부패구조를 일소하기 위해 전력투구하다 몸에 부정부패의 오물을 뒤집어쓴 경찰관 노무현을 범죄집단인 한나라당이 주축이 된 수구적 정치집단들이 쫓아내는 것은 마치 도둑이 경찰을 내쫓고 경찰관서를 접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우리는 해체돼야할 한나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금할 길 없다.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것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적 정치집단과 맞서 지난 수십년 동안 목숨까지 바치며 투쟁해온 정통야당의 맥을 잇고 있다는 민주당이 해체돼야할 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수구적 야합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등에 탄핵의 칼을 꽂고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정범의 위치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앞에 경악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퇴행적 선택의 현실 속에서 정통성 있는 한국야당의 맥을 스스로 끊고 있는 민주당의 수구 정치적 선택에 침통함을 금할 길 없다. 비록 집권세력을 분열시킨 책임의 상당부분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민주당이 이번 탄핵안 가결이라는 감성적 방법으로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을 뿐 더러 정통성 있는 한국의 야당이 정치적으로 스스로 사망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해체돼야할 한나라당과 야합을 통해 정통야당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 시킨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등이 수구적 3각 동맹을 통해 가결시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탄핵안은 이들이 이미 수권능력을 상실한 정치집단 들임이 탄핵안 가결 작당공모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들 수구집단들이 가결시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국방 . 외교 . 안보 남북문제 . 북핵문제 . 등에 상상 할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하고 우선 눈앞에 수구적 정치의 이해득실에 의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당리당략에 치중해 졸속으로 처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들에게 수권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수구 정치적 탄핵의 칼을 변화와 개혁의 등에 꽂았다고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다고 본다. 변화와 개혁이 탄핵의 칼을 맞고 절명한다면 한국사회의 희망찬 미래도 같이 동반해서 절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들 모두에게 희망을 앗아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부연한다면 변화와 개혁의 희망이 없는 냉전 수구적 동토의 척박한 과거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지향해 나가는 변화와 개혁의 정체성은 수구 정치적 탄핵의 칼에 등을 꽂히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꿋꿋히 부활해야하는 질긴 생명력을 이 땅의 풀뿌리들에게 보여 줘야한다고 본다.







우리들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수구정치집단들이 수십년 동안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곽처럼 견고하게 형성해놓은 기득권의 철밥통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풀뿌리들의 참여정치를 통해 극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열린 리더십의 진정한 정치권력을 창출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선물했던 경험을 공유한 바 있다. 그때 그 변화의 힘 2002년 대선에서 수구기득권의 견고한 틀을 깬 그 풀뿌리들의 힘을 이 시점에서 다시 재현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재현시켜야한다. 재현할 수 있다.







대통령을 어처구니없게 탄핵시킨 수구집단이 포진하고 있는 국회의 힘은 막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수구적 정치집단을 비폭력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 표의 혁명을 통해 선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민심을 등에 업고 있다. 이제 민심을 움직여야한다. 몸을 불사르는 분신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통해 비분강개하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바람직 하다고 본다. 지금 수구적 정치집단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폭거는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공분을 수구정치를 극복하고 변화와 개혁의 등에 꽂힌 탄핵의 깔을 뽑고 정치개혁의 힘을 부활시키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총선 정국과 이번 탄핵안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비분강개를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표심으로 접목시키는 대중속에서의 표심 잡기에 열정을 받쳐야한다고 본다. 탄핵에 대한 비분강개는 명분에서 나오는 감성적 허실일 뿐 현실적인 정치적 성과를 가시적으로 담보해주지는 못한다. 정치는 현실이다 더욱이 개혁정치는 더욱더 어렵고 지난한 정치적 현실이다. 정치는 일단 기능적으로 선거라는 승패를 가르는 기로에서 승리를 거둬야한다. 그러한 승리의 원동력을 비분강개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변화와 개혁의 표심으로 접목시켜 수구정치를 심판하고 개혁정치가 국회의 다수를 점하는 정치적 `판` 갈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찾아서 국민들 속으로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유권자들이라는 스폰지 속으로 스며드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유권자들 속으로 우리들이 들어가 변화와 개혁의 정치를 흡수할 수 있는 유권자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난 대선의 경우를 보자. 내놓라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거의 전무했다. 그러나 우리들 풀뿌리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잠자고 있는 풀뿌리들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에 불을 붙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의 힘을 전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적 정치집단들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국민들로부터 나온 열린 리더십의 정치권력을 수구의 힘으로 무력화 시키는 탄핵을 강행처리 가결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순리에 반하는 수구적 정치집단을 이번에 다시한번 4월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힘을 모아 청산하는 표의 혁명을 이끌어 내야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분노의 강도가 강한 젊은 유권자들의 감성적 분위기를 한달 남짓밖에 남지않는 총선정국과 접목시켜 이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투표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수 있는 분위기를 살려 나갈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자.









이번 탄핵안을 통해서 분노하는 젊은 유권자들을 얼마남지 않은 총선의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자. 물론 현실공간과 온라인을 가리지 말고 온 - 오프 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펼쳐나가자.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총한방 쏘지 않고 수구적 정치집단의 탄핵이라는 쿠데타를 이번 기회에 민주적인 표의 혁명을 통해 당당하게 극복하고 살아있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힘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구기득권 세력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사회에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인지 보여주자.







참 민주주의의 힘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의 힘을 통해 수구적 정치집단이 휘두른 탄핵의 칼을 등에 맞고 죽어가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꼭 부활 시키자.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부활 시킬수 있다. 그 부활의 원동력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이 변화와 개혁의 불씨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불쏘시개 역할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