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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1] 盧 대통령 訪中이 성공하려면 에 대해서











(조선사설)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다. 그간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이다. 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은 물론 중국의 국익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포기 노력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은 역시 북 핵 문제다. 그간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시급한 현안인 북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대주의적이고 외세 의존적인 조선일보로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북 핵문제의 주체일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북 핵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해도 중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냉정하게 접근해 보면 북 핵위기 와 관련해서 북 . 미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타결되면서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부담하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한국이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그렇게 놓고 봤을때 한국의 역할은 일본과 함께 극히 제한적이며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등이 북한을 직접 상대해 벌이고 있는 비중 있는 역할의 보조역 밖에 안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한국의 요구에 대해서 중국이 비중 있게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수 밖에 없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측과 대화 해보라는 얘기를 한번도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주문하면서 한 . 미 . 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권과 북한체제사이에 대화를 촉구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멀리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부시정부와 북 핵문제를 협의하고 왔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북 핵문제를 협의하고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을 방문해서 북 핵문제를 협의 할 것이 확실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대화할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주변국들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한가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공동안보와 북 핵문제를 책임있고 심각하게 고려해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라면 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는가?











(홍재희) ======= 21세기 들어 처음 당선된 대한민국의 현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의 대 북정책을 보면 내세우는 명분은 평화번영정책 이지만 내용적으로는 20세기의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인 6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이 추구했던 북방정책과 그렇게도 빼다 닮을 수가 없다.











(홍재희) ======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고 집권한 참여정부가 냉전 수구적인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과 같이 북경이나 모스크바를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려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의 대북교섭능력이 그렇게도 부실하단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그점에 대해서 부끄러워 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추진해왔던 지금까지의 북핵 접근방법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과 핵관련 직접대화없이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 에 의존해서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한국외교는 남북한과 한민족 전체의 이익보다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충족 시키는 도구로 전락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 대부분은 이러한 한국외교의 난맥상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 핵문제와 관련해 가장 먼저 대화의 상대 여야 할 북한과의 대화에는 인색하면서 중국을 방문해 북 핵문제의 협력을 구한다면 중국 측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홍재희) ======= 중국의 후진타오가 북 핵 위기 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당신은 왜 당신과 다른 민족들인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미우나 고우나 당신의 대화 파트너일 수밖에 없는 같은 민족인 북한체제와는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북 핵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한 당신이 중국에 대해서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라고 후진타오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대답 할 수 있을까?











(홍재희) ===== 북한은 한국과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할까. 아니면 한 .미 . 일 의 대북공조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의도적으로 하지않고 있다고 해야할까? 민족공조보다 한 . 미 공조를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대답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북한체제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압박해 국제사회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위해 북핵대화를 북한측과 하지않고 있다고 대답할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갖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은 물론 중국의 국익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포기 노력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를 만나게 되면 부시와 고이즈미 혹은 푸틴과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후진타오는 부시나 고이즈미. 푸틴보다 중앙정치의 경험이 풍부한 한 사람이다. 후진타오는 젊은 나이에 비해 국제정치에 있어서 초보정치인인 노무현 대통령보다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후진타오를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상호이해의 의미로 접근하는것이 타당할것이다.











(조선사설) 이번 기회에 중국 지도자들과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물론 탈북자 문제 등 각종 북한 관련 현안에서 한·중(韓·中)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기회에 중국 지도자들과 신뢰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물론 탈북자 문제 등 각종 북한 관련 현안에서 한·중(韓·中)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문제에 관한 한 남 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없이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성의 있는 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홍재희) ===== 노태우 정권 때는 북한체제와의 연속적이고 직접적인 남북 대화구도가 정착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스크바와 북경을 경유해 평양정권과 대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수 있지만 지금은 남 북 간에 여러 형태의 대화와 교류협력 그리고 한반도 냉전해체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상존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이 북 핵문제와 관련된 남북대화에는 전혀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분단체제에서 파생된 " ... 북핵 위기는 물론 탈북자 문제 등 각종 북한 관련 현안에서 한·중(韓·中) 양국이 긴밀히 협력... "을 요청한다면 중국측이 한국의 뜻에 따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측의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대적 발상에 젖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낸다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다.











(조선사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외교·안보의 기축(基軸)은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았던 발언과 계획하지 않은 행동이 마치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 해법과 관련한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이번 중국 방문에서 뒤집거나 무시하는 듯한 오해가 빚어진다면 또다시 한·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통령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자나깨나 한·미 동맹 이다.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았던 발언과 계획하지 않은 행동이 마치 ‘미국보다 중국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생각해 보아라.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한·미 동맹을 우선시 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 미숙한 대통령' 취급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특히 북핵 해법과 관련한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이번 중국 방문에서 뒤집거나 무시하는 듯한 오해가 빚어진다면 또다시 한·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통령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상습적으로 아무생각 없이 말을 뒤집는 사람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가?











(홍재희) ====== 그리고 친미 사대적인 조선 일보는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기라도 한다면 한 . 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한 . 미 동맹의 의미를 강하게 주지 시켰을 때 중국측은 한국을 경계와 의혹의 대상으로 볼 수는 있어도 우호적인 협력의 파트너로는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북 핵과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접근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강경하고 일방주의적인 북 핵 해법에 대해서 중국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중국에게 한 . 미 동맹의 의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전략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데 될수 밖에 없다 .











(홍재희) ====== 그리고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앞으로 수년동안 대대적인 군사력증강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MD 체제 구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속에서 중국에 대해 한 . 미 동맹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절대로 바람직 하지 않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방중(訪中) 후반부에 상하이와 푸둥(浦東)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발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경제성장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때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던 가전(家電)과 섬유 부문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한국 경제가 목을 매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선 바로 발뒤꿈치까지 추격해온 중국 경제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한국의 생존전략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방중(訪中) 후반부에 상하이와 푸둥(浦東)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발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곳에서 무서운 기세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경제성장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은 세계경제의 3대 엔진이었던 미국과 일본. EU 에 이어서 제4의 세계경제엔진으로서 세계적인 경제불황속에서 새로운 세계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한국의 주력시장은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이었는데 옆에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에게 기존시장의 대안적 기회와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을 동시에 부여하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성장은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경제적으로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미국 못지 않은 공존공영의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때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던 가전(家電)과 섬유 부문에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한국 경제가 목을 매고 있는 반도체 부문에선 바로 발뒤꿈치까지 추격해온 중국 경제를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한국의 생존전략을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기를 바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WTO 에 가입하는 등 열린 세계 경제 체제에 동승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홍재희) ====== 후진타오 체제의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급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의 화두로 등장한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미국사이의 의미 있는 대화를 중재하는 등 중국의 역할은 다방면에 걸쳐서 확장 일로 에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남 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틀을 조기에 진척 시켜서 . 중 . 러 . 일.미 를 상대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다는 명목의 사대주의적 외교 행태 를 불식 시켜 정치 . 군사 . 외교 . 경제 등의 대 중 협상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한국의 생존전략과 한반도의 공동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