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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해방후와 4.19직후와 오늘과 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지켜보던 각계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들의 지적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오늘의 혼란상을 광복 후 또는 4·19 직후에 비교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등장하고 있는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문제를 의미한다. 어쩌면 그들이 더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또한 3·1절과 6·25를 계기로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것 역시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 일고 있는 친북적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내지 적극적 거부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김 기자는 오늘의 혼란상을 종교계 지도자들을 빗대며 광복 후 또는 4·19 직후와 비교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에게 묻겠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4개월 여가 지났는데 어떠한 변화와 개혁이 있었는가? 그리고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정권의 어떠한 변화와 개혁 때문에 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이 오늘의 혼란상을 광복 후 또는 4·19 직후에 비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김대중 기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재 김대중 기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전개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변화와 「개혁」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변화와 개혁은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고 있고 또 백 번 양보해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변화와 개혁 이 진행됐다 해도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김대중 기자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문제이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수구기득권의 상징인 김대중 기자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개혁인가 수구인가 라는 양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권자들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해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게 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집권한 노무현 정권이 공약한 변화와 개혁세력과 냉전수구세력 이라는 대립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는데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변화를 지향하는 개혁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의 대립구도를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으로 왜곡시키며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대립구도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저항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또한 3·1절과 6·25를 계기로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것 역시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 일고 있는 친북적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내지 적극적 거부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민족화해를 통한 한반도의 냉전해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득권의 상실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시대착오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의 박탈감의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3·1절과 6·25를 계기로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은 전임정권 5년 동안 추진해 왔던 남북정상회담 과 한반도 냉전해체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한반도 분단 기득권의 냉전적 잔존세력들이다. 그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자신들이 주장하고 실천에 옮겨 오늘날까지 그 반민족적 반통일적 친미 사대적인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파생된 20세기적 냉전의 유물들이다.











(홍재희) ======그들은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이라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구조 속에서 민족모순을 공존공영이 아닌 상대체제를 타도하고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이고 교조적인 냉전적 이데올로기 라는 주의주장 하나만을 오로지 유일신으로 섬기듯이 이땅 한반도에 착근 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이고 극복되어야할 대상들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3·1절과 6·25를 계기로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은 오늘에 한반도 분단 고착화가 자신들의 극우적 발상에서 비롯된 북한체제에 대한 불관용과 비타협 그리고 배척의 일방적인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의 적대적 공조의 틀이 무너지자 그 적대적 공존의 틀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냉전수구세력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자 지금 노무현 정부들어 형성된 변화와 개혁을 냉전적 수구기득권으로 맞받아 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면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개혁세력과 수구기득권 세력의 데ㅐ립구도 형성을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으로 왜곡시키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김대중 기자가 " ...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 일고 있는 친북적 방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 내지 적극적 거부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왜곡된 주장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우리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대다수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도도한 흐름에 대해서 냉전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3·1절과 6·25를 계기로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이 반개혁적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공반북의 옷으로 위장하고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족통합의 미래에 대한 발목을 잡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김대중)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 또는 정권이 일정기간에 걸쳐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한 나라가 어떤 정치 지도자의 정치노선, 어느 정치집단의 정책방향에 오래 독점당하지 않고 다른 노선과 다른 정책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기 위해서다. 그것은 일종의 밸런스 기능으로, 어느 한쪽을 「편식」하지 않고 균형있게 영양을 흡수하는 것과 같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민주 국가에서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 또는 정권이 일정기간에 걸쳐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계 선진국들이 이런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한 나라가 어떤 정치 지도자의 정치노선, 어느 정치집단의 정책방향에 오래 독점당하지 않고 다른 노선과 다른 정책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기 위해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하지만 한국에서는 형식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지난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까지 분단 반세기 동안 정권교체의 순환과정이 없는 만년 여당의 불패신화 속에서 냉전 수구적이고 분단 고착적인 정치권력과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독재 그리고 이들 독재체제와 야합을 통한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가 만년여당의 불패신화라는 반민주적인 모래성을 쌓아왔다.











(홍재희) ====== 그러한 불합리한 체제가 반세기동안 유지되는 반민주적인 대업을 달성하는데는 냉전 수구적이고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만년여당의 불패신화 속에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기득권정권과의 권언 유착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민주적인 정치질서에 의해 정권교체의 순환작용을 통해 " ... 한 나라가 어떤 정치 지도자의 정치노선, 어느 정치집단의 정책방향에 오래 독점당하지 않고 다른 노선과 다른 정책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 " 는 민주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홍재희) ===== 냉전수구적인 친일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의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권위주의 독재정권과의 권언유착을 통해 스스로 권력화 돼 밤의 대통령이라는 영구세습의 언론권력이라는 탈선적 행보를 통해 한국의 민주정치질서의 목을 조르며 심지어는 언론사의 생명인 언론자유까지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독재정권에 갖다 바치며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수구 기득권유지에 급급 하는 등 반민주적인 행태 를 서슴치 않았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와 맹목적 친미 사대적인 김대중 기자는 1997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의 운명이 걸린 만년여당의 수구적 정치인 이회창과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김대중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만년여당의 수구적 정치인 이회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 한 나라가 어떤 정치 지도자의 정치노선, 어느 정치집단의 정책방향에 오래 독점당하지 않고 다른 노선과 다른 정책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는 ..." 정치적 선택의 반대편에서 냉전수구적인 만년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 ...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부 또는 정권이 일정기간에 걸쳐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걸어온 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과 해석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에 무임승차해 왔다. 한국의 젊은 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가 한국의 정치발전에 어떻게 걸림돌 역할을 해왔나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김대중) 미국으로 말하자면 공화당이 집권해 시장(市場)기능이 우선하며 분배와 복지가 둔화되는 듯하면 민주당을 선택해 그것을 중화하고 균형을 잡는 쪽으로 선회한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성장과 분배, 보수와 리버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계추를 오가며 그 사회를 균형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미국의 예를 들면서 " 선진국들은 성장과 분배, 보수와 리버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계추를 오가며 그 사회를 균형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한국사회에서 " ... 성장과 분배, 보수와 리버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계추를 오가며 그 사회를 균형있게 이끌어 가는 .. " 지극히 순리적이고 원칙적인 민주주의를 실천하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 ... 성장과 분배, 보수와 리버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시계추를 오가며 그 사회를 균형있게 이끌어 가는 .. "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민주화 세력들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했다.











(홍재희) ======= 한국사회는 미국등 선진국가들과 다르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 가 필요하다는 건강한 보수주의가 아닌 수구적 정체성을 지닌 박정희의 종신장기집권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악용됐던 보편적 민주정치체제가 보장해 주어야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자유들을 박탈하며 도입한 ' 10월유신'을 찬양하며 독재정권과 그 독재정권의 후계자들인 전두환 신 군부 군사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것이 오늘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미국의 제도정치권에는 수구 아닌 보수가 진보의 견제 속에 건강하게 성장했고 지금까지 한국의 제도정치권에는 건강한 보수가 아닌 수구의 발길에 채이고 건강한 진보가 수구의 야수와 같은 탄압에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이념과 사상의 편협한 틀을 규정짓는 수구세력들의 이념적 토대를 구축해준 것이 오늘의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 이다.











(김대중) 우리는 너무 오래 「한가지」에 편중해 왔다. 광복과 전쟁, 정치독재와 군부지배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적 위협 속에서 그것은 시대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일부는 이를 냉전적 사고의 결과라고 비난했지만 그 오늘의 한국을 지탱해온 「냉전의 공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사고(思考)의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됐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우리는 너무 오래 「한가지」에 편중해 왔다. 광복과 전쟁, 정치독재와 군부지배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적 위협 속에서 그것은 시대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민주화세력들은 " 전쟁, 정치독재와 군부지배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적 위협" 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시대가 민주화세력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것이었다.











(홍재희) ======= 우리국민들 대다수는 " 전쟁, 정치독재와 군부지배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적 위협"을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미 . 소의 한반도분단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고 미 . 소의 분단체제를 통해서 파생된 전쟁 또한 우리국민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물은 더더욱 아니다. 한반도의 점령국가들인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으로 상징되는 한반도 분단의 주체인 외세에 의해서 강요됐을 뿐이다.











(홍재희) ======== " 전쟁, 정치독재와 군부지배 그리고 상존하는 안보적 위협"을 미국과 소련 그리고 남북의 분단체제 수혜자들과 이들 분단체제의 기득권세력들과 권언유착을 해온 친일반민족 친미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우리국민들에게 강요한 것이었다.











(홍재희) ====== 다만 무지몽매한 우리국민들이 민주정치질서에 대한 인식부족과 역량이 부족해 분단 고착적인 독재정권체제의 폐쇄정치와 조선일보 그리고 김대중 기자로 상징되고 있는 세력들의 정보독점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인 주의주장 이라는 절해고도에 고립무원의 상태로 유배된채 갇혀서 철저하게 순치 됐던 적은 있어도 우리들이 스스로 자각해 전쟁, 정치독재와 군부지배를 시대적으로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일부는 이를 냉전적 사고의 결과라고 비난했지만 그 오늘의 한국을 지탱해온 「냉전의 공로」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사고(思考)의 일방통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일정정도 '냉전의 공로'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이 '냉전의 공로'인가?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 보자 .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3·1절과 6·25를 계기로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이 반 개혁적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공 반북의 옷으로 위장하고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족통합의 미래에 대한 발목을 잡는 수구적 주장을 하면서 개혁과 수구의 구도를 왜곡시킨 행태를 우리언론 소비자들은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으로 왜곡시키며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한 민족통합과 열린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려는 우리들 공동체의 미래를 가로막는데 기여한 「냉전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이제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대변해온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이라는 분단 고착 적이고 냉전적인 '사고(思考)의 일방통행'을 한국사회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 그런 균형있는 선택권을 오래 행사해온 나라들은 어디까지가 정권교체가 설정해준「마당」이고 어디서부터 금기 사항인지를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선을 넘으면 다음 정권이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것은 다음 순서인 자기들의 몫을 앗아간다는 인식이 보편화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는 이른바 「정치적 자리」가 정해져 있고 교체되는 연방 정부직(職)의 숫자가 상호간의 관계로 성립돼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그런 균형있는 선택권을 오래 행사해온 나라들은 어디까지가 정권교체가 설정해준「마당」이고 어디서부터 금기 사항인지를 암묵적으로 인식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체질화하고 있는 국가체제에서는 그 「마당」과 어디서부터 금기 사항인지를 스스로 자각해 넘지 않는 다는 정치적 합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이어서 "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선을 넘으면 다음 정권이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것은 다음 순서인 자기들의 몫을 앗아간다는 인식이 보편화 됐기 때문이다. " 라고 주 주장하고 있다. 김 기자의 이러한 주장도 수구가 아닌 보수와 진보의 정치 분열이이 아닌 통합의 정치가 정착된 민주주의가 뿌리깊은 국가체제에는 타당성 있게 적용이 될 수 있다.














(홍재희) ===== 하지만 김 기자의 주장대로 한국사회에 그것을 그대로 원용해 본다면 극복 되어야할 분단 고착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의 「마당」을 보장해 주고 극복되어야할 분단 고착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의 영역을 넘어 들어가 극우적 분단고착이라는 금기를 깨고 이해시키고 설득해 발전적으로 수구세력들을 해체시키고 청산 해야할 역할을 가로막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활착 시킬수 있는 계기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홍재희) ====== 렇기 때문에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수구적 구체제를 방어하려는 복선이 교묘하게 깔려있는 공세적 방어 성격의 주장이다. 김기자는 " 미국의 경우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뀌는 이른바 「정치적 자리」가 정해져 있고 교체되는 연방 정부직(職)의 숫자가 상호간의 관계로 성립돼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의 경우는 이제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반세기동안 권언유착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 교육등 총체적으로 기형적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해 줬던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정치적 자리」는 과감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 내야한다. 그것이 사회적 진보의 역동성을 연료로 한 한국사회의 역사발전에 추진력을 담보해 주는 힘찬 동력이 될 것이다.











(김대중)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보완과, 균형의 묘미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기본을 왜곡 하지 않는 선(線)을 지키는 것이다. 정책은 바뀔 수 있고 또 잘못된 정책은 바꿔야 한다. 상대적 효율성의 문제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정신이기도 하다. 비용은 들겠지만 정책은 다음 정권에 가서 치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의 방향을 바꾸거나 회임기간이 긴 정책은 한 정권이 흔들어서는 안된다. 나라의 기본이 되는, 국기(國基)에 관한 사항은 특정 정권이, 어느 집단과 세력이 위임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정책은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국가의 기본틀과 제도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홍재희) ====== 김대중기자는 "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보완과, 균형의 묘미를 넘어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기본을 왜곡 하지 않는 선(線)을 지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권 . 언 유착을 통해서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분단 고착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정체성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청산해야한다.











(홍재희) ====== 그 이유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더 잘 알 것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 그리고 냉전 수구세력들이 ' 근대화의 아버지' 로 떠받들고 있는 박정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남북문제. 외교. 등의 모든 면을 우리는 지금까지 청산하고 극복해왔다. 조선일보나 김대중 기자는 그 점을 인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권언 유착을 통해서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분단 고착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정체성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청산해야한다.











(홍재희) ===== 21세기의 한국사회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는 미래를 담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비유를 한다면 박정희 시대의 정체성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민족통합과 열린 세계화를 통한 개방화 시대에 냉전수구세력들의 「좌·우」의 대립, 이념의 갈등, 대북(對北)과 친북(親北) 이라는 분단 고착 적이고 냉전적인 '사고(思考)의 일방통행'을 허용해서는 우리들 미래세대들의 앞날까지 우리세대들이 미리 차용해 다가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재희) ====== 김대중기자는 " 상대적 효율성의 문제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정신이기도 하다. 비용은 들겠지만 정책은 다음 정권에 가서 치유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의 방향을 바꾸거나 회임기간이 긴 정책은 한 정권이 흔들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적 팽창과 압축성장시대에 익숙해진 관료들에 의해서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회임기간이 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홍재희) ====== 양적 성장시대의 정책은 그 중심에 수혜자인 국민들이 아닌 정책의 생산자들인 행정관료들이 탁상행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충족에 충실했던 그래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기회비용을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 전체가 부담하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나라의 기본이 되는, 국기(國基)에 관한 사항은 특정 정권이, 어느 집단과 세력이 위임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분단 고착적인 냉전적 정치질서는 과감하게 깨져야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유지해 나가던 국가의 정체성은 이미 한반도 냉전해체와 민족 통합 그리고 열린 세계체제 속에 한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으로는 북한체제의 대량살상무기도 막을수 없다. 김대중 기자는 " 교육정책은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국가의 기본틀과 제도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정권이 생각보다 우경화 하자 적대적 공존보다 우호적 충고와 설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듯 하다.











(홍재희) ====== 얼마 전에 전 국민적인 화두로 등장했던 교육부의 네이스 강행 문제도 사회적 합의없이 교육부가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정보인권 보다 20세기 식의 아날로그 사고에 순치 된 교육행정 관료들의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강행하다가 결국은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뼈아픈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 ) 최근 원로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광복후」와 「4·19 직후」를 상기하며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국기에 관한 사항이다. 요즘들어 네티즌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사상(思想)적 용어들은 섬뜩하기도 하지만 왜 노 정권 들어서 그런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지, 세상이 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요구한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최근 원로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광복후」와 「4·19 직후」를 상기하며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국기에 관한 사항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제기되고 있는 논점을 왜곡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모든 면에서 「광복후」와 「4·19 직후」와는 비교가 되지 안을 정보로 상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숙돼 있다.











(홍재희) ====== 문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성숙한 면모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의 현실적응의 부조화에서 파생되고 있는 모순이 양산되고 있는데서 비롯 됐다고 본다. 김대중 기자는 " 요즘들어 네티즌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사상(思想)적 용어들은 섬뜩하기도 하지만 왜 노 정권 들어서 그런 용어가 난무하고 있는지, 세상이 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요구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기자는 노무현 정권들어 네티즌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사상(思想)적 용어들은 섬뜩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하고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편승하며 일본의 재무장을 한 . 미 . 일 3각 냉전 공조체제에 상처를 주지 않기 의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다.














(홍재희) ===== 한국사회의 저변에도 이러한 노무현정권의 우경화에 고무돼 냉전 수구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 그리고 3·1절과 6·25를 계기로 반핵반김 데모에 나선 수만에서 수십만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의 냉전수구세력들이 반개혁적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반북의 옷으로 위장하고 한국사회의 개혁과 민족통합의 미래에 대한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며 네티즌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사상(思想)적 용어들은 오히려 무디어지고 냉전 수구적인 조 . 중 . 동의 시대착오적인 반공몰이가 광화문통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대중 기자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은 선거에서 선택된 이상,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나라가 광복 후 또는 4·19 직후로 가는 상황은 단순한 정책의 차원이 아니다. 구체적 정책 하나하나에 천착하기 보다 우리가 반세기 넘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가치들이 온전하게 지켜지는지 그 대강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이사기자)








(홍재희) ======= 김대중 기자는 " 노무현 정권은 선거에서 선택된 이상,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집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수구세력들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 우면 하면서 국내정치 남북문제. 외교. 개혁 등의 현안에 대해 수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김대중 기자는 " 노무현 정권은 선거에서 선택된 이상,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노무현 정권에게서 변화와 개혁에 대한 선명한 아우트라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담당자들이 개혁적인 성향이라는 어떠한 확신도 심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지지계층의 이 반 현상 이라는 틈새를 비집고 조 . 중 . 동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 노무현 정권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형국이 현재의 상황이다. 김대중 기자는 " 그러나 나라가 광복 후 또는 4·19 직후로 가는 상황은 단순한 정책의 차원이 아니다. 구체적 정책 하나하나에 천착하기 보다 우리가 반세기 넘게 시행착오를 거치며 쌓아온 가치들이 온전하게 지켜지는지 그 대강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국내 정치적으로 한나라당과 결탁?해 대북송금 특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한반도 냉전해체와 민족화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햇볕정책을 생매장? 시켰다.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손을 들어주며 한국사회의 분단 고착적인 냉전수구세력들에 대해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홍재희) ===== 또한 일본의 재무장을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파생된 전임정권에 대한 상처를 통해 호남소외를 전제로 한 기회주의적인 신 지역주의 에 편승한 신당창당이라는 장기적인 이벤트행사를 벌써 4개월이 넘게 벌여 현정권 집권이데올로기 였던 변화와 개혁의 동력을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이 스스로 소진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자신들 스스로가 개혁반대세력의 주체가 되는 아이러니가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 이 집권했던 1998년 임기 초기 6개월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총리의 인준을 6개월씩이나 지연시키며 김대중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과거의 예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이 자신들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 이라는 공약에 족쇄를 채우는 신당창당 이라는 흉기를 가지고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를 두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신당창당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반영되는 정치발전 차원의 질서 재편이 아닌 이념과 정체성 이 모호하고 민주정치의 본질인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고 참여와 자치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키며 노무현 정권 임기 5년 동안의 신 기득권 창출을 위한 기회주의적이고 단기적인 수명의 새로운 정당 급조라는 작은 이벤트 행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현상들을 꿰뚫어 보고있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지지계층과 수도권과 호남의 지지계층의 이탈을 가속화되는 부머랭 효과가 나타나 집권초기의 노무현 정권의 임기누수현상이라는 사상초유의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취약해진 노무현 정권은 한줌도 되지 않는 친일반민족 반미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기자로 상징되는 반개혁세력들의 정치적 공세에도 대단히 허약한 모습을 노정시킬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 정권의 모순을 바라보는 한줌도 되지 않는 친일반민족 반미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로 상징되는 반개혁세력들이 현 상황으로 나라가 광복 후 또는 4·19 직후로 가는 상황으로 잘못 바라보는 착시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