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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사과도 표결도 거부한 대통령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야당에 먼저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탄핵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수습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희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탄핵문제는 마지막 정치적 해결의 기회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의 사안조차 되지 않는 감정이 개입된 수구적 정치공세를 위해 탄핵이라는 무기를 들고 대국민 협박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할 대상은 일반 국민들일뿐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탄핵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야당은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고 노무현 대통령측과 대화를 해야한다. 그것이 정치적 해결의 기본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는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자고 설득할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복안은 자파(自派) 의원들이 합법적 표결절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탄핵안이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항상 한입가지고 두말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 질의 응답과정에서 열린 우리당을 위해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열린 우리당의 당원도 아니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맹렬하게 비판했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는 열린 우리당 당원의 신분도 아닌 노무현 대통령에게 열린 우리당 의원들에게 탄핵표결에 당당하게 임할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양 장단 중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인가? 더욱이 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고유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한 의원들을 원격조정 하라면 그러한 요구야 말로 의회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의원들을 더 이상 통법부의 거수기로 인식하는 구태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위법에 대한 사과를 통한 정치적 해결도, 표결을 통한 합법적 해결도 거부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중앙선관위의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 위반문제 지적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권고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것은 곧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다하겠다는 사실상의 공개적인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뿐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 위태로운 나라 사정에 조마조마 해온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공한까지 꺼내 읽어주면서 “선관위는 위법했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선관위원들 간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들도 모두 이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보도했다. 선관위 역시 지금까지 이 사실을 확인해 왔다. 어제 회견은 4000만 국민이 보고 들은 사실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친인척비리와 측근비리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리고 오늘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가올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다짐하면서 탄핵정국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 ＂탄핵정국 국민에 죄송＂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탄핵 정국과 관련, "먼저 잘잘못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오늘과 같은 대결국면의 탄핵정국에 이르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위해 경남 진해로 출발하기에 앞서 김우식 비서실장을 불러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병완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의 한강 투신 사건과 관련, "가슴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제 일어난 노사모 회원의 분신 등 과격 행동은 절대 재발해선 안된다"고 거듭 유감을 표시하고 "모두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고"다시한번 확인컨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관계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에는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젯밤 저 자신도 밤잠을 설쳤다"면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는확고하며 마지막까지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갈 것을 원한다"고 국회에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국민을 불안케 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길 원한다"면서 "어떤 경우라도 국정에 혼란이 없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오전 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남상국씨 투신과 노사모 회원의 분신 등 최근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건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http://www.hani.co.kr/section(인터넷 한겨레 2004년 3월12일자)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이 위법사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야당에 탄핵안 철회를 주장하고, 합법적 표결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이처럼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자의적(恣意的)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데 근거한, 원천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말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왜곡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혼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파렴치한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탄핵의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수구정치집단들이 포진해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한 대통령의 사과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해서 충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의 표현을 하는 것과 동일시해서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사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여준 순수한 사과의 뜻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어제와 오늘 국민들을 향해 사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그리고 다가올 4월 총선에 대통령의 선거중립의지는 확고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라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순간이다. 어떻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정도를 걷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는 위안이고 자존심이다. 대통령은 그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정쟁의 논조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반세기 동안 냉전 정치적 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한국정치의 일그러진 형태를 바로 세우며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한번도 제대로 된 정도를 걷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뒤로하고 정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행태 가운데 지엽 말단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마치 노무현 정치의 본질 자체가 정도와 벗어난 것 인양 왜곡하고 호도 하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고쳐야한다.







(홍재희) ======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 수구적 질서척결의 의미는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럽지만 한국사회가 미래에 대한 생존을 위해 긍정하고 있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야 비로소 바라다보일 수밖에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목말라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존을 용솟음 치게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고 있는 정도를 자꾸 이탈시키려는 조선일보의 탈선적 보도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야 말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와 한나라당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돼 있는 추태를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설] 사과도 표결도 거부한 대통령(조선일보 2004년 3월12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야당에 먼저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탄핵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이 수습의 물꼬를 터주기를 바랐던 국민의 희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로써 탄핵문제는 마지막 정치적 해결의 기회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은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당당하게 표결에 임하자고 설득할 생각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복안은 자파(自派) 의원들이 합법적 표결절차를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탄핵안이 처리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가 취할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위법에 대한 사과를 통한 정치적 해결도, 표결을 통한 합법적 해결도 거부한다면 이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직분을 근본적으로 이탈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 위태로운 나라 사정에 조마조마 해온 국민들에 대한 사과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공한까지 꺼내 읽어주면서 “선관위는 위법했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선관위원들 간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들도 모두 이 선관위 결정을 그대로 보도했다. 선관위 역시 지금까지 이 사실을 확인해 왔다. 어제 회견은 4000만 국민이 보고 들은 사실을 이제 와서 바꾸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이 위법사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야당에 탄핵안 철회를 주장하고, 합법적 표결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이처럼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자의적(恣意的)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 데 근거한, 원천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순간이다. 어떻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정도를 걷는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는 위안이고 자존심이다. 대통령은 그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입력 : 2004.03.11 18:30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