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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여당 안찍으면 대통령 안한다는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총선 결과와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예상했던 일이고 짐작했던 대로다. 청와대가 그동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애매하게 흐렸던 것도 결국 이런 타이밍을 찾기 위한 위계(僞計)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하게 접근한다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총선결과와 연계해 재신임을 받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총선결과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이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문제를 지금까지 애매모호하게 흐려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재신임 발언이후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의 국민적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문제를 흐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야할 아무런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 정치적 여건 때문에 재신임 문제가 지금까지 표류해왔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총선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은 국회의원의 선출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에선 여당의 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또 그런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신문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가올 4월 총선과 대통령에 대한 재 신임문제를 연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야 말로 기회주의적인 자가당착이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 여론이 극히 낮아도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홍재희) ====== 아래 내용은 " [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 제하의 2003년 12월 27일자 내용이다. 김대중 칼럼은 4월 총선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의 성격으로 간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칼럼은 조선일보 내부의 이사대우기자의 고정 기명 칼럼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주장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이러한 김대중 칼럼의 대통령 재신임문제와 4월총선 연계주장과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4월총선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조선일보의 입장 가운에 어느 것이 조선일보의 진심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입가지고 두말하지 말고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발표를 한 다음날 사설을 통해 하루속히 재신임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다가 여론조사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는 정반대로 재신임 지지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자 재신임에 대한 위헌론을 들먹이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홀대했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시류에 따라 버드나무 춤추듯 아침저녁으로 쉽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줏대없는 논조를 접하는 독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중심을 잡고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하라? 시류에 따라 지조 없이 춤추고 있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이미 정론이 탈색된 저급한 기사로 독자들이 취급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그점을 자각해야한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줄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떠한 편법보도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 [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 와 오늘자 조선사설의 서로 상반되고 상호모순되는 조선일보 내부의 필진의 상이한 주장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칼럼]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조선일보 2003년 12월27일자)



이대로 4년 간다니 끔찍해 … 정당위주 심판해 파국 끝내자





한국정치는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없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지난 1년간 한국사회는 건국 이래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분열하고 갈등해왔다. 이처럼 내편 네편으로 극렬하게 갈려 드러내놓고 욕하며 싸운 적이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4월 총선을 계기로 이 자기파괴적인 분열과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제도의 본래의 정신은 아니지만 이기고 지는 것을 분명히 해 이길 경우와 질 경우의 시나리오를 정하고 서로 승복하기로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금 노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통령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반대세력의 공격 때문이건, 스스로 인정한「약자」의 속성 때문이건, 권위를 잃고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반대 없는 정치는 세계에 없다. 그 반대의 집요함 때문에 동정의 그늘에 숨으려 한다는 것은 대통령답지 않다. 매일 권투 스파링하듯 하는 노 대통령의 언행에 어떤 본질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대세력」도 단순히 정상적인 경쟁적 반대와 정치적 견해 차이의 선(線)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 반대에는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다. 그 반대에는 사상적 적대감과 나라의 장래에 대한 불안이 겹쳐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어떤 극적인 계기로 순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노 대통령이 한때 국민투표라는 극약을 내밀었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파국적 대립을 정리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4월 총선의 결과를 국민투표의 성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이 승리하면 당연히 그는 재신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능력과 정책으로, 그의 신념과 재능으로 소신껏 나라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책임도 그의 것이다. 반대세력은 그것이 『나라의 운명』이려니 하고 한발 물러서서 통상적 비판과 반대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노 정권이 과반수 득표, 또는 제1당이 되는 데 실패하면 그는「지금의 노무현」에서 달라져야 한다. 물러나는 것은 헌법절차에 따른 별도의 문제다. 그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든지, 참모진을 개편해서 「반대」에 승복하고「다른 노무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또다시 정계개편이다, 선거부정이다 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선거 결과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재래식 정치게임을 벌여서는 안 된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를 대통령의 신임과 연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 사전에 시나리오에 합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처럼 갈려서 더 이상 한치도 나갈 수 없다면 여기서 매듭을 짓는 자세로, 이번 총선에서 의원후보 개개인에 연연하지 말고 정당 위주로 심판해 이번 총선에서 무언가 좌우간에 결말을 내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선거가 너무 정쟁(政爭)으로 흘러가면 경제가 혼미하고 온갖 정치장난이 난무해 국정에 많은 상처를 내고 심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이런 저질의 정치를 4년간 감수할 양이면 차라리 여기서 그 부담을 안고 결판을 내는 것이 상처와 후유증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다. 세계는 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저만치 달려가고 있다. 이대로 4년의 세월이면 우리가 어디쯤 처져 있을지 짐작하기조차 두렵다. 나라의 난맥상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12.26 17:25 59'』







[사설] 여당 안찍으면 대통령 안한다는 건가(조선일보 2004년 3월12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마침내 총선 결과와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예상했던 일이고 짐작했던 대로다. 청와대가 그동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애매하게 흐렸던 것도 결국 이런 타이밍을 찾기 위한 위계(僞計)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결국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총선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의 성격도 갖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본질은 국회의원의 선출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에선 여당의 선거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또 그런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과 정당 정치의 이런 기초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노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물러나겠다는 전대 미문의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혼란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해 열린우리당 득표를 늘려 보려는 총선 전략인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정말로 순수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책임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기다려 그에 맞춰 조용히 진퇴의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방법을 두고서도 이렇게 미리 조건을 내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대통령의 진퇴와 국회의원 선출 문제를 뒤섞어 문제의 본질을 흐려 놓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 지금 모든 총선 여론조사들이 열린우리당의 우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키는 것은 당당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의 표명과 무엇이 다른가.



‘재신임’이건, ‘정계은퇴’건 모두가 노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다. 어느 국민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을 향해 안 찍어주면 대통령직을 던지겠다니 이건 예의와 염치의 문제다.



이제 이번 총선은 본뜻은 완전히 없어지고 친노무현 파와 반노무현 파의 대결로 가게 됐다. 국회의원 후보의 인물·경력·능력은 모두 뒤로 묻히고 대통령이 그만두느냐, 마느냐의 사생결단 싸움판만이 남게 됐다. 입력 : 2004.03.11 18:32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