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대타협의 전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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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우
이장우
작성
2004.03.11 22: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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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시도가 거세다. 국민의 여론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왜냐하면 여소야대인 현 정치판에서 정치,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자 집권당에 한번 힘을 실어주어 보자는 국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안정세력 확보를 말한다. 그 이유로 여당의 지지도는 1위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야당은 참패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국민을 안정세력 확보라는 의식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총선에서 금배지를 달기위해서는 국민이 뭐라 하던 대통령을 끌어내어야 하는 것이 야당이다.
사실 지금은 비난 받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면 다음은 야당의 집권이 유력해 오히려 안정의석 확보라는 이슈가 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다. 지금 국민의 정서로는 탄핵에 반대하지만 탄핵이 이루어져도 야당에 손가락질하며 영원히 등질 것 같지 않다는 판단도 서는 것 같다.
사회일각에서 청와대, 여, 야의 대타협을 요구하나 4월 총선이 얽혀있어 쉽지않아 보인다. 야당측으로서는 대타협은 현상 유지라 집권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대타협을 하자면 모든 이득을 여야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임초기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등 초당적인 정치를 의욕적으로 펼치더니 금새 선거에 지면 반통령 이라는 말로 변해버려 아쉬운 순간이었다.
대통령, 여, 야가 정당대결이 아닌 인물대결로 유도할 수는 없을까? 그래야 지역구도도 해결될 텐데. 차라리 언론, 시민 단체들이 인물대결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여야가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신사협정도 권유할만하다. 대 타협의 전제조건은 인물대결로 유도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비난 받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면 다음은 야당의 집권이 유력해 오히려 안정의석 확보라는 이슈가 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다. 지금 국민의 정서로는 탄핵에 반대하지만 탄핵이 이루어져도 야당에 손가락질하며 영원히 등질 것 같지 않다는 판단도 서는 것 같다.
사회일각에서 청와대, 여, 야의 대타협을 요구하나 4월 총선이 얽혀있어 쉽지않아 보인다. 야당측으로서는 대타협은 현상 유지라 집권당의 기득권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대타협을 하자면 모든 이득을 여야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임초기 야당 당사를 방문하는 등 초당적인 정치를 의욕적으로 펼치더니 금새 선거에 지면 반통령 이라는 말로 변해버려 아쉬운 순간이었다.
대통령, 여, 야가 정당대결이 아닌 인물대결로 유도할 수는 없을까? 그래야 지역구도도 해결될 텐데. 차라리 언론, 시민 단체들이 인물대결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여야가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신사협정도 권유할만하다. 대 타협의 전제조건은 인물대결로 유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