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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信不者 대책, 국민부담으로 돌려선 안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떨쳐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10일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을 비판만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문제는 어쩌면 문제해결의 시기를 놓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어떠한 형태로든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털고 가지 않는 한 한국경제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까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등장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당장 돈을 회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선량한 채무자만이라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빼주고 최장 8년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자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약 100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좀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흡한 정부의 정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장기적인 미완의 과제로 표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어떠한 정책이든지 적용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나 정책적용과정상의 부정적인 현상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문제의 해법을 찾아감에 있어서 기존의 모순대로 방치했을 경우와 불가피하게 일정정도 도덕적 해이와 부작용이 나타난다해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세적인 정책을 추구해 나간다면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등의 반응을 이끌어내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반전된다면 정책의 추진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곪아터질 대로 터졌다. 더 이상 뒤로 미루기도 힘든 상태다. 그리고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칼을 대기로 결정했다면 정확한 수술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는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느 선에서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채무자들이 빚을 늦게 갚을수록 유리한 상환 조건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러나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그들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회구조적 결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면도 정책수립을 하는데 고려해 봐야한다. 정부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제위기 해결에 긍정적으로 접근했지만 공적자금사용대상의 도덕적 해이라는 측면 또한 일정정도 나타났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이 이 퇴색될 정도의 문제로까지 심화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정부는 IMF경제위기 극복과정에 공적자금투자와 함께 파생됐던 도덕적 해이현상의 문제점에서 사안의 성격상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지만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 정부는 배드 뱅크(bad bank·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모아놓은 곳)를 설립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된 다중(多重)채무자들의 빚을 한 군데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제는 배드 뱅크가 채무자들을 대신에 금융기관에 갚아준 빚이 채무상환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채무자들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줄 경우 철저한 심사는 물론 정부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엄격한 직무수행을 통해서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직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서둘러 발표된 이번 대책은 선거대책에 쫓긴 응급책이란 비판을 완전히 벗기는 힘들다. 이헌재 경제팀이 할 일은 앞으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국민 세금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졸속으로 접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총선이기 때문에 비켜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을 우회하면서 기다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신용불량자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봐도 곪을대로 곪은 심각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이다. 선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루속히 문제해결의 본질에 접근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선거대책에 쫓긴 응급책이란 비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설] 信不者 대책, 국민부담으로 돌려선 안돼(조선일보 2004년 3월11일자)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황에서 빠져나올 수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떨쳐낼 수도 없다. 따라서 정부가 10일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을 비판만 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장 돈을 회수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선량한 채무자만이라도 신용불량자 리스트에서 빼주고 최장 8년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자는 것이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약 100만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미 곪아터질 대로 터졌다. 더 이상 뒤로 미루기도 힘든 상태다. 그리고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칼을 대기로 결정했다면 정확한 수술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는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느 선에서 막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채무자들이 빚을 늦게 갚을수록 유리한 상환 조건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정부는 배드 뱅크(bad bank·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모아놓은 곳)를 설립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된 다중(多重)채무자들의 빚을 한 군데로 모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제는 배드 뱅크가 채무자들을 대신에 금융기관에 갚아준 빚이 채무상환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직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었다. 따라서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서둘러 발표된 이번 대책은 선거대책에 쫓긴 응급책이란 비판을 완전히 벗기는 힘들다. 이헌재 경제팀이 할 일은 앞으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국민 세금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길밖에 없다. 입력 : 2004.03.10 17:3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