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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과 야당의 총선 인질 탄핵 도박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5년 임기 가운데 1년을 갓 넘긴 대통령이 자초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탄핵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보다 국민의 처지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자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이 탄핵을 받을만한 중대한 국법위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자초했다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조선일보 사설이야말로 국가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야당이 정략적으로 발의한 탄핵을 인질로 해서 노무현정권을 교묘하게 협박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탄핵은 원래 권력의 중대한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발의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 위반 발언과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그런데도 이에 다시 불복(不服)할 듯한 청와대의 고집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청와대의 고집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에 청와대의 고집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 경우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곧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서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표현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분명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공식견해를 밝힌바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탄핵을 발의한 것은 단순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이외에도 다른 두 가지를 포함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것은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자체만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야당의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를 위한 지원 발언은 도를 넘어섰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시중에서 화제가 되었을 정도다. 그것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른 배경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가올 총선정국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중하며 경솔하게 접근한 측면은 다분히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 그 자체만 가지고 탄핵발의 까지 했다는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선의보다는 정치적 보복차원의 공격의 의미로 볼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위반 내용이 경미했기 때문에 처벌규정조차 지적할수 없을 정도 였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탄핵으로 몰고간 것은 감정이 개입된 정치적 공세로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편승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전형적인 정치브로커 집단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히려 법률이 잘못됐으며 선관위 경고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도대체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를 판이다. 아무리 힘 없는 기관이라지만, 그래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같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나서 야당측 입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청와대나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한 청와대의 주장을 마치 선관위를 야당의 주장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매도하고 있는 양 청와대의 주장을 교묘하게 상징조작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수 있는 명쾌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참으로 한심한 일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태도와 이에 탄핵안 발의로 맞선 야당의 전술에는 너무나 뻔한 총선전략이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관리하는 정부의 책임자로서 불편부당한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주장한 내용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만큼 알렸다고 본다. 더 이상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나간다면 그것은 마치 쇠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진언을 해야할 때 라고 본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코앞에 닥친 총선에 사활을 건 야당만 보고 정치를 하는가? 깨어있는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의 정략적인 측면의 대응만을 상대해서 국정업무를 감성적으로 접근해 운영한다면 민생은 더욱더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들이나 측근들은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에게는 그러한 사안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은 숲과 함께 나무를 같이 볼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이 상식 밖의 고집스런 버티기는, 야당의 탄핵 발의가 불법 대선자금의 오명을 짊어진 채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가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듯이 비쳐 총선에 불리할 게 없다고 계산한 결과 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기회주의적인 접근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상식 밖의 고집스러운 버티기 이전에 대통령의 언행은 이미 탄핵의 사유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총선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발의를 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분별력있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라? 속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의 버티기 못지않게 한심한 것이 대통령의 이 불법(不法) 미끼를 탄핵 발의로 덥석 물어버린 야당의 전술 부재다. 헌법 위반이 분명한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발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걸려들었던 사태의 재판(再版) 비슷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신임 투표’ 발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걸려들었던 것은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일보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재신임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낮는 지지도에 한껏 고무돼 ‘재신임 투표’를 재촉하다가 재신임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재신임하는 쪽이 우세하게 나오자 뒤늦게 위헌론을 제기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재신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했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조선일보 사설이 기회주의적인 야당의 탄핵발의를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결국 야당은 이번에도 또 노 대통령이 만든 링에 끌려 올라가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조연(助演)으로 잘 해야 본전밖에 안 될 게임에 말려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제발 야당이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더 이상 탄핵발의라는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조선일보사설은 야당의 탄핵발의를 비판하는 듯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야당의 탄핵 발의안을 부추기며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적 궁지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을 인질로 한 청와대공격의 파렴치한 정치브로커와도 같은 행태를 버려야한다. 조선일보의 그러한 파렴치한 보도행태가 도탄에 빠진 서민대중들의 삶을 더욱더 곤궁하게 하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정의 만사(萬事)를 오로지 총선 전략의 도구로 만드는 대통령과 어리석게도 여기 번번이 충동적으로 휘말려드는 야당이 벌이는 끝없는 행패 속에서 이 나라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업무수행 전반에 대해서 총선전략의 도구로만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됐다.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지향점은 분명히 있다. 또 표출할 수 있다. 물론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번의 경우도 대통령의 처신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나라가 침몰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지도자의 자질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불필요한 위기의식을 증폭시키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불편부당한 총선관리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발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의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재인식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노무현 대통령의 돌출발언은 결코 국정운영의 바람직한 틀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칠 것은 망설임없이 고쳐나가는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 대통령과 야당의 총선 인질 탄핵 도박(조선일보 2004년 3월10일자)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5년 임기 가운데 1년을 갓 넘긴 대통령이 자초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탄핵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보다 국민의 처지가 한심하다는 생각뿐이다.



탄핵은 원래 권력의 중대한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발의는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 위반 발언과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그런데도 이에 다시 불복(不服)할 듯한 청와대의 고집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총선 승리를 위한 지원 발언은 도를 넘어섰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시중에서 화제가 되었을 정도다. 그것이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위법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른 배경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히려 법률이 잘못됐으며 선관위 경고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도대체 누구한테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모를 판이다. 아무리 힘 없는 기관이라지만, 그래도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같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나서 야당측 입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참으로 한심한 일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런 태도와 이에 탄핵안 발의로 맞선 야당의 전술에는 너무나 뻔한 총선전략이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이 상식 밖의 고집스런 버티기는, 야당의 탄핵 발의가 불법 대선자금의 오명을 짊어진 채 임기가 끝나가는 국회가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을 몰아가는 듯이 비쳐 총선에 불리할 게 없다고 계산한 결과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버티기 못지않게 한심한 것이 대통령의 이 불법(不法) 미끼를 탄핵 발의로 덥석 물어버린 야당의 전술 부재다. 헌법 위반이 분명한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 발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걸려들었던 사태의 재판(再版) 비슷한 것이다.



결국 야당은 이번에도 또 노 대통령이 만든 링에 끌려 올라가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의 조연(助演)으로 잘 해야 본전밖에 안 될 게임에 말려든 것이다.



국정의 만사(萬事)를 오로지 총선 전략의 도구로 만드는 대통령과 어리석게도 여기 번번이 충동적으로 휘말려드는 야당이 벌이는 끝없는 행패 속에서 이 나라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03.09 18:21 55` / 수정 : 2004.03.09 19:06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