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靑瓦臺, 최고의 프로들로 다시 짜라 에 대해서








(조선사설)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을 솎아내는 김에 비서실을 대폭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만큼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종합지휘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서툴고 혼란스러워 국민들에겐 오히려 국정 난맥의 진원지로 비칠 정도다.








(홍재희) ======== 청와대의 비서실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면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대미종속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인사들을 교체해야한다. 그들은 조선일보 식의 20세기형 아날로그 방식의 사고를 지닌 구체제적인 인사들이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노무현 의 참여정부 주변에서 정권을 번갈아 가며 기회주의 적인 주장의 옷으로 갈아입으며 국민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일부교수와 전문가들도 노무현 정권은 멀리 해야한다. 김대중 정권때는 남북정상회담장소인 평양까지 동행해 햇볕정책의 전도사가 돼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하고 다니다가 참여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볕정책과 거리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교수와 전문가들은 권력의 주변에서부터 밀어 내야한다.











(조선사설) 출범한 지 4개월여 동안 청와대비서실이 드러낸 기강 해이, 전문성 부족, 관련부처와 따로놀기, 현실을 무시한 과잉 의욕 등의 구체적 사례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피곤할 지경이다.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는 노조의 파업 사태를 다른 고유업무에도 쩔쩔매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도록 한 데서 드러나듯 직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규모만은 건국후 최대다. 비용은 최대이면서 생산성은 최저인 셈이다. 이런 지경이니 청와대가 일반 기업이었다면 파산을 해도 몇번을 했겠지만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프로` 들의 역할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깊이 생각해 보고 사설을 썼어야했다. 조선사설 내용을 보면 그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조선사설이 소위 ` 프로`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참여정부의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고건 국무총리 일 것이다. 박정희 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건 총리는 조선사설의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 `프로` 이다. 그러한 고건 총리가 참여정부 내각 활동을 통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프로`의 역할을 했었는지 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심사숙고해 보아야한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도 전문성 부족이나 기강해이 부처 따로 놀기등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으나 필자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온 나라를 흔들어 놓고 있는 노조의 파업 사태"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사설 특유의 왜곡된 주장이다. 올해 파업건수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적었고 장기 파업횟수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청와대의 파업에 대한 접근태도도 상당부분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면은 과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 프로` 시대의 공안기관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을 추종하던 청와대 비서진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 았던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 의 역할과는 대조적이고 일정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일이 이렇게 된 연유는 보통사람들도 훤히 알고 있다. 비서진을 전문성보다는 이른바 ‘코드’ 중심의 논공행상(論功行賞)식으로 짰기 때문이다. ‘코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못지않게 전문성도 함께 갖춘 사람을 골라야 했다는 뜻이다. 국정의 큰 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청와대의 본업(本業)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밥값 상한선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시시콜콜한 일까지 청와대가 챙기는 본말전도(本末顚倒)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비서진의 문제점을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 ... 전문성보다는 이른바 ‘코드’ 중심의 논공행상(論功行賞)식으로 짰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상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코드가 일치하고 있는 인사들의 중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홍재희) ====== 문제의 심각성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일치하는 인사의 등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냉전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구체제의 발상에 익숙한 조선일보식의 `코드` 에 적합한 수구적인 인물들을 청와대에 포진시킨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의 외교 . 안보 . 국방 등의 수석비서관들의 현실인식은 21세기 한반도의 갈등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신선한 사고와 유연한 대처능력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국익과 민족의 공동이익이라는 결실을 얻어내기에는 너무 수구적이고 대미 의존적이며 분단 고착적이다.











(홍재희) ====== 국내 문제에 있어서 내각의 국무총리도 이른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코드인 `프로` 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의 총리가 없는 듯한 그림자 총리의 역할을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과거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구체제적인 전문성이 이 시대에 무슨 효과 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홍재희) ======= 이렇듯이 청와대의 중요한 부서와 내각의 총리등 외치와 내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곳에 냉전 수구적인 세력들에 `코드`를 맞춰 그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참여정부 초기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을 하고 대북 송금 특검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노무현 대통령이 냉전수구세력들에게 의외의 ` 코드`를 맞추는 정치적 실책을 통해 국정안정 보다는 오히려 핵심지지계층의 이탈과 냉전구세력들의 반발이라는 이중고를 불러들였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냉전수구세력들과의 `코드` 맞춤이라는 이미지 정치로부터 벗어 나야한다. 반세기동안 국민통합에 역행해오며 한국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킨 냉전수구세력들과의 코드를 일치시켰던 지난 몇 개월의 정치적 선택의 실패를 재연하지 않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지향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내치와 외치의 ` 코드 `를 맞춰나가야 한다. 방법으로는 청와대와 내각의 면모를 개혁지향적인 인물들로 대폭 물갈이 해야한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안정은 수구세력들과의 합의를 통해 절대로 담보될 수 없다.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이고 퇴보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안정은 개혁을 통해 사회갈등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그 점을 간과하면 한국사회의 혼란은 연례행사가 될 것이다.











(조선사설) 지금 나라의 안팎 사정은 아마추어들이 ‘코드’만 갖고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다. 청와대 비서실이 배워가면서 일하는 곳도 아니다. 예비정치인들이 경력을 쌓거나 이념형 신진세력들이 토론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각 분야의 최고 프로들로 짜여진 청와대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그것이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홍재희) ======= 이 시대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이고 구체제 지향적인 그 시절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기에는 한국사회가 민주화 돼 있고 너무 전문화되고 세분화 돼 있으며 고도화 돼있다. 이러한 사회에 냉전 수구적인 구체제의 상징인 조선일보 식의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상징되는 `프로` 들의 전문성으로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내각을 막론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측근들과의 ` 코드 ` 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전혀 감지 할수 없었던 노무현대통령의 `인치`가 어느 정도 나타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과 합리적인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구도를 선호하는 듯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청와대와 내각 등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외 명분으로는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새로운 권위를 이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킨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중요 국내외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측면이 필요 이상으로 강했기 때문에 내각의 국무총리부터 청와대의 방만한? 상. 하급 비서진들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능동적인 토론의 대상자였지만 국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현란하지 못한 국정운영을 수동적으로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는 비능률과 비효율의 부작용을 파생 시켰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그점을 노무현 대통령은 빨리 인식해야한다. 참여정부가 중요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의 화두를 들고 나왔는데 그보다는 먼저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비서진들 에게 넘겨줘 그들에게 책임의식을 고취 시키고 일의 성취도를 통해 능력을 검증한다면 방만한 청와대 인력의 능률과 효율성의 배가를 통해서 조선사설의 비판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성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구기득권세력들의 밀림속에서 하루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대통령 자신이 아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 코드` 를 맞추는 인사들과 진정한 의미의 ` 코드 ` 를 맞춰 나가야 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