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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과 야당, 탄핵갖고 위험한 장난 말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두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키로 해 탄핵을 둘러싼 충돌이 실전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탄핵안 발의 시도를 중단해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아니라 100년 만에 처음 겪는 폭설에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농민들이 깊은 좌절에 빠진 상황에서 청년실업과 빈부격차등 으로 갈피를 못잡고 있는 민심을 보살피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법을 어기며 선거 개입 발언을 계속한 자신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더라면 지금 야당이 탄핵을 하고 싶어도 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맞서고 있는 듯한 논조를 이어나가는 조선일보사설은 잘못됐다고 본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 의도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그런데 노 대통령은 야당이 그렇게 반발하는데도 연속으로 선거 발언을 계속하다가 마침내는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도 ‘법이 잘못됐다’는 식의 막무가내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이야 어떻게 되든 야당과 오기 싸움을 벌이면서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가니 이 나라에 국정을 걱정하는 최고책임자가 있는 것인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탄핵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위법결정을 내린 중앙선관위에서도 처벌법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으로 규정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나중에는 경범죄를 어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탄핵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탄핵남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숨을 쉬기 이전에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봐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야당의 안중에도 국민의 모습은 비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상 선거법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론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누구를 탄핵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임기가 불과 2개월 남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약한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야당내부의 이론을 인용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선거법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상 야당이 지금 누구를 탄핵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대통령의 선거법위반결정을 내린 중앙선관위 조차 위반 내용의 처벌법규를 찾을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대통령의 선거법 위법 사안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침소봉대하는 조선일보의 태도야말로 비판받아야 한다. 부연한다면 이번 야당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한 탄핵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해서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의도하는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은 언론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수 없다. 그깟일로 대통령이 탄핵 당한다면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고 민주주의를 초토와 시키고 언론자유와 인권을 훼손하는데 기여한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서 존재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은 정치권의 이런 오기 싸움에 지쳤고 더 시달릴 이유도 없다. 노 대통령은 어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토를 달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노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조건 없이 중앙선관위 결정을 앞으로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마저 안 하겠다면 국민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민이 정치권의 오기싸움에지쳤고 더 시달릴 이유도 없다고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치고 피곤한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소모적인 정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끈질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것을 마치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게 애매한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슨 윽박 지를 일이 남았는지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조선사설 스스로 야당의 정략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민의 이름을 팔아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치졸하게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유를 한다면 싸우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과 조선일보의 태도는 흡사하다. 말리는 듯하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조선일보사설의 태도는 언론의 정도를 이미 벗어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야당은 탄핵 발의를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충돌을 피할 길은 많고 어렵지도 않다. 그런데도 굳이 충돌하겠다면 양측 모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야당모두가 다른 저의가 있다기 보다는 조선일보사설이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정략적 공세를 애매모호하게 윤색해서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의 불가피성을 은연중에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보도태도야말로 언론의 순기능이 아닌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적정한 시점에 총선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르겠다는 공개적인 입장ㅇ르 표명하는 형식으로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헝클어 놓은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 주변의 정치적 여건들은 선진국의 선거법을 요구하기에는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불법 대선자금문제와 떳떳치 못한 돈으로 창당자금을 지원하는등 아직은 구시대적 관행에 때가 상당히 절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파적 선택 보다는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정부의 책임자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은 모두 알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리한 요구는 조선일보의 탐욕적인 황색저널리즘에 먹잇 감으로 활용되기 십상이라고 본다.









[사설] 대통령과 야당, 탄핵갖고 위험한 장난 말라(조선일보 2004년 3월9일자)







두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키로 해 탄핵을 둘러싼 충돌이 실전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 사단을 일으킨 장본인이 법을 어기며 선거 개입 발언을 계속한 자신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국민에게 약속했더라면 지금 야당이 탄핵을 하고 싶어도 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야당이 그렇게 반발하는데도 연속으로 선거 발언을 계속하다가 마침내는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도 ‘법이 잘못됐다’는 식의 막무가내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이야 어떻게 되든 야당과 오기 싸움을 벌이면서 ‘탄핵하려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가니 이 나라에 국정을 걱정하는 최고책임자가 있는 것인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두 야당의 안중에도 국민의 모습은 비치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상 선거법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야당 내부에서조차 이론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야당이 지금 누구를 탄핵할 정도로 국민적 지지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군다나 임기가 불과 2개월 남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한 행위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약한 일이다.



국민은 정치권의 이런 오기 싸움에 지쳤고 더 시달릴 이유도 없다. 노 대통령은 어제 “선관위 결정을 무시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토를 달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노 대통령은 오늘 아무런 조건 없이 중앙선관위 결정을 앞으로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마저 안 하겠다면 국민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으면 야당은 탄핵 발의를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충돌을 피할 길은 많고 어렵지도 않다. 그런데도 굳이 충돌하겠다면 양측 모두 다른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03.08 18:0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