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盧 캠프로 간 돈 이것이 모두인가 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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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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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06: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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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盧 캠프로 간 돈 이것이 모두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아쉬운 것은 어쩔수 없는 검찰의 한계이다. 검찰은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을 너무 신경 써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운운하며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경유착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접근태도는 검찰 스스로 한국사회의 성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검찰의 온정적 태도는 재벌오너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안겨 줘 또 다른 정경유착의 부패를 범할 빌미를 제공해 줄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없는 불법자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론을 호도해도 '차떼기' 정경유착의 떡시루를 통채로 들고 간 것이 한나라당이고 노무현 캠프는 한나라당이 통채로 들고 간 떡시루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챙긴 것에 불과 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盧 캠프로 간 돈 이것이 모두인가(조선일보 2004년 3월9일자)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노무현 캠프로 들어간 돈이 저것이 다인가” 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발표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검찰 스스로도 국민들의 이런 의문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크게 일었던 부분은 이른바 4대 그룹(삼성 LG SK 현대차)이 제공한 불법자금의 규모였다. 검찰이 밝혀낸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받은 불법자금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720억 대 0’이었다. 그러다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 검찰은 삼성이 노 캠프에 3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이 한나라당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낸 것은 벌써 몇 달 전이었다.
한 기업이 이쪽저쪽에 준 돈을 밝혀내는 데 왜 이런 시차가 나야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은 기업이 살아 있는 권력에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았다가는 권력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 기업 환경 때문에 기업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의 수사 태도가 한나라당에 건넨 돈을 캐낼 때와 노 캠프로 흘러간 돈을 추궁할 때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한나라당에 관한 것은 집요하게 추궁하고, 나아가 선거용 비자금 외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종합비자금 등 기업의 생사가 걸린 약점까지 눌렀기에 기업들이 제 입으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수사과정에서도 종종 흘러나왔었다. 만약 검찰이 노 캠프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런 집요함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면 과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검찰이 수사 착수 직전 해외로 도주한 상태에서 야당에 불리한 진술을 팩스로 보낸 총수가 이끄는 기업을 추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도 경제를 걱정하는 큰 안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노 대통령과 이회창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함께 유보한 것 역시 검찰이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 노 대통령을 손댈 수 없기에 이씨에게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검찰의 난처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작위적(作爲的) 형평으로 비칠 뿐이다.
입력 : 2004.03.08 18:38 40' / 수정 : 2004.03.08 19:45 22'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접하면서 아쉬운 것은 어쩔수 없는 검찰의 한계이다. 검찰은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둔 시점을 너무 신경 써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상황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 운운하며 천문학적인 '차떼기' 정경유착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접근태도는 검찰 스스로 한국사회의 성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검찰의 온정적 태도는 재벌오너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안겨 줘 또 다른 정경유착의 부패를 범할 빌미를 제공해 줄수도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없는 불법자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 대선자금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아무리 여론을 호도해도 '차떼기' 정경유착의 떡시루를 통채로 들고 간 것이 한나라당이고 노무현 캠프는 한나라당이 통채로 들고 간 떡시루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챙긴 것에 불과 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盧 캠프로 간 돈 이것이 모두인가(조선일보 2004년 3월9일자)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노무현 캠프로 들어간 돈이 저것이 다인가” 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발표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검찰 스스로도 국민들의 이런 의문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장 크게 일었던 부분은 이른바 4대 그룹(삼성 LG SK 현대차)이 제공한 불법자금의 규모였다. 검찰이 밝혀낸 한나라당과 노 캠프가 받은 불법자금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720억 대 0’이었다. 그러다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 검찰은 삼성이 노 캠프에 30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이 한나라당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낸 것은 벌써 몇 달 전이었다.
한 기업이 이쪽저쪽에 준 돈을 밝혀내는 데 왜 이런 시차가 나야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은 기업이 살아 있는 권력에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았다가는 권력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 기업 환경 때문에 기업이 입을 다물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검찰의 수사 태도가 한나라당에 건넨 돈을 캐낼 때와 노 캠프로 흘러간 돈을 추궁할 때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한나라당에 관한 것은 집요하게 추궁하고, 나아가 선거용 비자금 외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종합비자금 등 기업의 생사가 걸린 약점까지 눌렀기에 기업들이 제 입으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수사과정에서도 종종 흘러나왔었다. 만약 검찰이 노 캠프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런 집요함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면 과연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까.
검찰이 수사 착수 직전 해외로 도주한 상태에서 야당에 불리한 진술을 팩스로 보낸 총수가 이끄는 기업을 추가 수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도 경제를 걱정하는 큰 안목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노 대통령과 이회창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함께 유보한 것 역시 검찰이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 노 대통령을 손댈 수 없기에 이씨에게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검찰의 난처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작위적(作爲的) 형평으로 비칠 뿐이다.
입력 : 2004.03.08 18:38 40' / 수정 : 2004.03.08 19:4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