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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놀랍고 부끄러운 特檢 수사 기록 에 대해서








(조선사설) 특별검사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발표문에 없던 내용들이 언론의 사후 취재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고 있어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다. 새로 알려진 내용의 중대함이 우선 그렇고 특검이 이런 사실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렇다.








(홍재희) ========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정치적 접근과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 나가려는 지극히 정략적인 접근의 산물인 특검수사의 한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특검 수사기록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이 실정법상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받았으나 묵인했다는 임동원씨의 진술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은 김 전 대통령이 위법행위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조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사건 핵심관계자의 중대 진술을 특검이 왜 무시하고 다른 발표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을 왜 특검이 무시하고 발표했을까? 그것은 남북간에 수십년 동안 누적된 적대적 공존의 틀을 깨고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한 공동으로 항구적인 평화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난 남한 내부의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를 특검의 수사로 접근하려는 냉전수구세력들의 정략적 접근의 산물인 특검팀이 한반도의 분단체제라는 현실 속에서 김대중 정부가 벌였던 민족화해정책의 이타적이고 민족적 차원의 공공성에 기초해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곤혹스러운 접근 때문으로 보인다. 애당초에 이 문제를 특검으로 몰고 간 한나라당과 이 제안을 덥썩 받아들인 노무현 대통령의 서투른 정치적 선택이 곤혹스러운 특검의 운신의 폭을 이미 결정해 놓은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조선사설) 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전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정몽헌씨에게 말했다는 현대측 김윤규씨의 진술, 정몽헌씨가 현대상선 사장에게 대북송금 자금 마련을 지시하면서 “급히 정부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 등은 대북송금이 현대의 사업대가가 아니라는 중요한 정황이지만 특검 발표문엔 없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여러 가지 진술을 예로 들면서 대북송금이 현대의 사업대가가 아니라는 중요한 정황이 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토대로 접근해 본다면 대북 송금은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내심으로 몰고 가려는 정상회담 대가 라는 기회주의적인 주장과는 달리 남북경협진전과 남북당국간의 신뢰구축 그리고 휴전선상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갈등의 위험성을 약화시키려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이 작용해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간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파생된 대북 송금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검 팀이 단순하게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 판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외환은행 관계자가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송금하면서 그들에게 “북한으로 가는 돈이니 한국 사람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니 이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중국에는 남북 뒷거래를 제 발로 환히 다 알려주다시피 하면서 한국 사람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다니 중국인들의 비웃음이 들리는 것 같다.











(홍재희) ====== 냉전수구적인 반 통일 집단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대북송금을 남북 뒷 거래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 남북 뒷거래의 결과가 북한체제가 자신들의 최전방 군사항구인 장전항을 남한의 동포들에게 개방하고 남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접 적 지역인 금강산을 개방하고 휴전선의 철책을 걷어내며 철길과 도로를 연결하고 이산가족의 연속적인 만남을 주선하며 한반도에 냉전해체작업으로 나타난 다는 말인가?











(홍재희) ===== 이러한 결과물들은 김대중 정권차원의 정권안보를 위한 접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해 장기적인 측면으로 민족적 통합을 지향하며 접근해 얻은 결과물들이다. 철도 도로연결은 남북한 어느 특정 정권의 이해를 초월해 민족모두에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민족 공동의 이익을 연계 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결과물들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조선일보의 시각인 대북 뒷거래라는 의미의 남북 간의 불순한 의도가 배인 기회주의 적인 선택이었다면 김대중 정권의 임기종료와 함께 종식되고 다시 북한측이 남한의 참여정부와 대북 뒷거래를 추진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북 뒷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도 김대중 정권이 벌려놓은 남북 간의 각종 대북 경협사업이 연속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의 대북 뒷거래라는 상투적이고 기회주의 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반론으로 손색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산업은행에 있던 이근영·박상배씨가 거짓말 입맞추기를 해 국회와 국민을 속인 일, “나는 잘 몰랐다”던 이익치씨의 말을 뒤집는 정몽헌씨 진술, 산업은행으로부터 대북송금액 2억달러 외에 회사 운전자금 1700억원을 더 얹어 받아낸 현대상선 사장의 행태 등 갖은 부끄러운 일들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대북송금 과정에서 나타난 지엽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감고 지나 갈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지난 5년 동안 상호 공동노력으로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구축의 단계로 성숙돼 가는 터를 닦아놓았는데 그러한 한반도 냉전해체의 촉매역할을 햇볕정책이 했다. 햇볕정책은 지금까지 민족화해의 없는 길을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남과 북의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터를 닦는데 불가피하게 남한내의 실정법적인 위법?을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홍재희) ====== 하지만 이제 남북간에 지난 5년동안의 신뢰구축작업을 통해 없었던 길을 뚫고 의사소통구조의 정착이 돼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는 북한측과 보다더 합리적인 구조적 틀을 만들어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을 통해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부연한다면 햇볕정책은 민족갈등 극복 이라는 대의 명분과 한반도 냉전해체라는 실리가 같이 열매를 맺게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이고 기회주의 적인 접근과는 달리 김대중 정권이 물러나고 참여정부가 들어섰어도 전임정권의 민족화해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성을 조선일보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한 특검이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너무 좌고우면한 때문이란 사실을 관계 당사자들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홍재희) ====== 특검은 지극히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단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북 송금 문제를 특검 이라는 사법적 잣대로 들이대고 접근한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회주의 적인 정치적 판단 미숙이 부른 난맥상이 대북 송금 특검 이다. 대북 문제라는 특수성과 주권국가사이의 외교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을 냉전 수구적인 잣대로 난도질해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비밀 전부를 결과적으로 만천하에 공개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노무현 정권에게 묻고자 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검 결과를 정치적 흥정의 무기로 삼아 벌써 부더 노무현 정권이 현재 국회에 요청해 놓은 시급한 추경예산 문제와 연계해 정치적 무기로 노무현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을 기회주의적으로 받아들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이 추경예산과 대북 송금 특검 문제를 연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부머랭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 정치로 풀어 나가야할 대북 문제를 특검 수용 이라는 사법적 잣대로 들이 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미숙이 부른 특검은 두고두고 한나라당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계층으로부터도 노무현 정권의 기회주의적인 행보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