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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탄핵 논란 끝낼 사람은 대통령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복벌사주체제인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야권의 사과 요구를 일축하면서 격렬한 비난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탄핵 논란이 끝나기를 바랐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야권의 사과요구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축하자 서운한 모양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사과를 하는문제 보다 더 중요한 대국민 약속을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이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야권이 정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제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단을 일으킨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온갖 충고와 권고,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발언을 계속하다 급기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식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야당과 청와대 사이의 정쟁에 불을 붙이는 소모적인 논쟁을 만들지 말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정략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야당의 태도를 합리화 시키는 방법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앞세우고 있는 조선일보의 입장이 매우 궁색하게 보인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임문제는 탄핵의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헌법기관의 판정이 나왔다면 대통령은 이를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무겁게 처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있은 다음날 청와대는 이에 반발하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마치 앞으로도 선거 발언을 계속할 듯한 자세를 취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특정정당의 당적을 지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조성된 여택수씨의 정치자금이 열린 우리당 창당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데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의 입당시기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가며 저울질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시인하고 지난 1년동안의 국정운영의 실패를 자신의 대통령직을 건 재 신임에 붙여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애매모호하고 이중적인 정치적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치개혁일수 없고 사실상의 정치적 반칙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자숙해야할 입장에 있다고 본다. 선진국의 예를 들며 선거법상의 해석문제를 청와대가 문제삼고 있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당원도 아닌 대통령이 부정한 돈을 자신의 비서가 창당자금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용인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리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대담한 반칙행위를 행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진국의 선거법의 예를 들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중앙선관위가 현실적인 힘이 없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무시한다면 우리나라 선거판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선관위 결정을 누가 승복하겠는가. 법치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우려와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를 무시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청와대가 중앙선관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추측성 논조를 통해 조선사설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고 볼수 없다. 조선사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라. 불필요한 추측을 통해 독자들과 대통령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조선 사설은 결코 사회적 목탁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어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 제기가 국정 파탄과 헌정 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말은 국민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해야 할 말이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처신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 파탄과 헌정 혼란을 걱정하기 때문이지, 집권측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란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정혼란 때문에 탄핵을 반대하고 있을뿐이라고 몰고 가려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은 의도적이고 적극성이 결여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접근할 성격은 분명히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집요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문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자체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가 국민의 이런 걱정을 혹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알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위법 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 약속은 야당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야 말로 다가올 총선에서 불편 부당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지난 대선때 까지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차 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해 했었다. 조선일보는 '차떼기' 정당을 언론으로서 적극 지지한 것이 한국정치를 심각하게 부패시킨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사과한마디 없이 지금은 또 다시 한국정치에 대해서 감놔라 대추놔라 하며 온갖 간섭을 다하면서 마치 조선일보가 도덕적으로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순에 대해서 가치를 불편 부당하게 평가할수 있는 공정한 잣대라도 되는 양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줍잖은 훈수를 두고 있는 꼴이야 말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먼저 다가올 총선에서 특정정당의 나팔수 역할을 중단해야한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냉전수구기득권 집단의 의회진출과 청와대 입성을 위해 조선일보의 역량을 총동원했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오염된 정치적 관행이 이번 총선에서는 탈색돼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조선일보의 공정한 총선보도이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명심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다가올 총선을 공명정대하고 돈안드는 선거로 치르기 위해 총선관리 정부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 탄핵 논란 끝낼 사람은 대통령이다(조선일보 2004년 3월8일자)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야권의 사과 요구를 일축하면서 격렬한 비난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로써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탄핵 논란이 끝나기를 바랐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청와대는 야권이 정략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제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단을 일으킨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온갖 충고와 권고,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 발언을 계속하다 급기야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식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헌법기관의 판정이 나왔다면 대통령은 이를 엄중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무겁게 처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있은 다음날 청와대는 이에 반발하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마치 앞으로도 선거 발언을 계속할 듯한 자세를 취했다.



중앙선관위가 현실적인 힘이 없다고 청와대가 이렇게 무시한다면 우리나라 선거판은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선관위 결정을 누가 승복하겠는가. 법치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우려와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 제기가 국정 파탄과 헌정 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 말은 국민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해야 할 말이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처신을 비판하면서도 탄핵에 대해선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 파탄과 헌정 혼란을 걱정하기 때문이지, 집권측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란 사실은 청와대와 여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이런 걱정을 혹여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알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위법 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 약속은 야당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입력 : 2004.03.07 18: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