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지방국토관리청 貪官汚吏 이야기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7급 공무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 돈으로 근무시간에 내연녀를 대동하고 수천만원대의 포커 도박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건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지시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뇌물을 받은 공우원들은 양상군자 님들이다. 부실도로공사를 대가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시정잡배만도 못한 행위로서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무원들과 건설업자 사이는 유착이 아닌 긴장관계 여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7급이면 주사보다. 이 주사보 중 한 사람은 5개 업체로부터 2억9900만원을, 다른 주사보는 1억1400만원을 각각 챙겼고,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새 48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정도이니 현지 근무 연수가 긴 사람들이 받은 전체 뇌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림잡기도 힘든 형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들이 뇌물이라는 죄책감 없이 자연스럽게 공무원조직내부의 부패문화에 익숙해 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일상화된 부패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뇌물은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라는 공직이 그들 공무원에게 내린 축복의 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뇌물도 뇌물이려니와, 이들이 이 돈을 3~4개 차명계좌에 넣고 빼기를 거듭하는 돈세탁 수법을 보면 말이 공무원이지 사실은 뇌물징수원이었던 셈이다. 이 공무원들은 공사비의 최소한 10%를 뇌물로 요구했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줄자를 들고 공사장에 나타나 일부러 흠을 잡으며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탐관오리(貪官汚吏) 수법 그대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측에 “뇌물 관련 서류를 없애고 혹시 걸리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해놓고 도박을 계속했다는 데에 이르러선 말문이 막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줄자를 들고 공사장에 나타나 일부러 흠을 잡으며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뇌물요구가 전제되지 않은 것이라면 공무원들의 그러한 엄격한 접근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관련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얘기로 말을 맞추며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미 공직의 윤리에서 일탈된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추방해야한다.









(홍재희) ====== 이러한 공직사회의 부패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몇 년전에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천문학적인 탈세와 파렴치한 횡령혐의가 드러나자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측이 뻔뻔스럽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의 탈세와 횡령혐의를 자기합리화 하던 것이 생각난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공무원들의 뇌물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게되는 주말아침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한국사회에서 추방돼야하듯이 탈세와 횡령등 범법을 저지른 언론인도 한국사회에서 추방돼야한다. 언론인만이 성역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7급 주사보면 행정조직의 신경세포 같은 존재로, 전국 행정기관의 대민(對民) 창구에는 이들이 쫙 깔려 있다. 이들이 이렇게 썩었다면 나라 지붕이 내려앉지 않은 게 기적이다. 이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탐관오리들은 국도보수공사의 전 단계를 손에 쥐고 주무르며 각 단계마다 업자의 돈을 뜯어냈다. 생각해보라. 그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했겠는가. 아마도 갖다준 뇌물의 몇 배에 달하는 철근을 빼먹거나 시멘트를 덜 섞거나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전국에 있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7급 공무원들 모두가 썩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그들 모두가 썩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본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 자신이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는 성실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들 까지를 매도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깨긋하게 살아가는 공직자들의 사기까지 꺽어 놓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사설은 좀더 신중한 논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쇠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우를 조선일보는 범하지 마라. 지금까지 유지 돼 왔던 공무원과 업자사이에 유착관계를 앞으로는 건강한 긴장관계로 변화 시켜나가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혈세로 책정된 사업예산을 빼먹는 것과 같은 뇌물을 공무원들이 챙기는 것은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시중에선 우리나라가 정치 부패만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잘 될 걸로 얘기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어림없는 착각이다. 구석구석 냄새 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나라는 아랫물 윗물을 함께 정화해야 할 급한 사정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유지해왔던 공무원채용시험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무원을 충원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방법이 공복으로서 자질이 있는 양질의 공무원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였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때라고 본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내부의 견제 의미가 있는 호루라기 제도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







(홍재희) ======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조직내부에 노동3권이 보장된 강력한 노동조합의 결성을 허용해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정형화된 부패구조에 그들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찾을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뿌리 뽑히지 않는다면 특가법을 적용해서라도 국민들의 안전과 혈세를 담보로 낭비하면서 뇌물에 젖어있는 공무원과 업자들을 엄격한 쌍방처벌의 틀속에 가둬 놔야한다. 조선사설은 문제제기는 하고 있으나 대안제시는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설] 지방국토관리청 貪官汚吏 이야기(조선일보 2004년 3월6일자)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7급 공무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이 돈으로 근무시간에 내연녀를 대동하고 수천만원대의 포커 도박을 하면서 돈이 떨어지면 건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지시했다고 한다.



7급이면 주사보다. 이 주사보 중 한 사람은 5개 업체로부터 2억9900만원을, 다른 주사보는 1억1400만원을 각각 챙겼고,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새 48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이런 정도이니 현지 근무 연수가 긴 사람들이 받은 전체 뇌물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림잡기도 힘든 형편이다.



뇌물도 뇌물이려니와, 이들이 이 돈을 3~4개 차명계좌에 넣고 빼기를 거듭하는 돈세탁 수법을 보면 말이 공무원이지 사실은 뇌물징수원이었던 셈이다. 이 공무원들은 공사비의 최소한 10%를 뇌물로 요구했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줄자를 들고 공사장에 나타나 일부러 흠을 잡으며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한다. 옛 이야기에 나오는 탐관오리(貪官汚吏) 수법 그대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측에 “뇌물 관련 서류를 없애고 혹시 걸리면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지시해놓고 도박을 계속했다는 데에 이르러선 말문이 막힌다.



7급 주사보면 행정조직의 신경세포 같은 존재로, 전국 행정기관의 대민(對民) 창구에는 이들이 쫙 깔려 있다. 이들이 이렇게 썩었다면 나라 지붕이 내려앉지 않은 게 기적이다. 이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탐관오리들은 국도보수공사의 전 단계를 손에 쥐고 주무르며 각 단계마다 업자의 돈을 뜯어냈다. 생각해보라. 그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했겠는가. 아마도 갖다준 뇌물의 몇 배에 달하는 철근을 빼먹거나 시멘트를 덜 섞거나 하면서 부실공사를 했을 것이다.



시중에선 우리나라가 정치 부패만 없어지면 하루아침에 잘 될 걸로 얘기하는 모양이지만 그건 어림없는 착각이다. 구석구석 냄새 나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나라는 아랫물 윗물을 함께 정화해야 할 급한 사정이다. 입력 : 2004.03.05 18:2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