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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성실한 채무자만 바보 만드는 일 없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8년간 빚을 갚아나가다가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개인채무 회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정부가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한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쪽으로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일부 극소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제도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통해 구제 해 주고자 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건강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짐을 덜어주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동안 정부는 재벌들의 실패한 경영에 대한 자금지원도 엄청나게 해왔다. 특히 IMF위기때에 실패한 재벌기업과 금융권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해 왔고 또 농축산물 수입개방을 앞두고 농촌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줬었다. 그러한 공적인 자금투자의 의도는 재벌기업의 투명경영을 다지고 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며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투자한 측면이 있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정부와 국회가 ‘개인채무 회생법안’을 마련한 것도 이들에게 다시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패한 재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투입에 대해서는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이렇다하게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묵시적인 동조를 하면서 이번‘개인채무 회생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침소봉대 하고 있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이번 정부와 국회에 의해서 결정된 ‘개인채무 회생법안’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한번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바로잡아나 가면서 선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성실한 채무자만 바보 만드는 일 없어야(조선일보 2004년 3월4일자)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8년간 빚을 갚아나가다가 나머지 빚은 탕감받는 ‘개인채무 회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정부가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한가지다.



무엇보다 기존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우선 신청대상 채무금액이 워크아웃의 3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늘었다. 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과 달리 개인간의 사적(私的) 채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더 결정적인 것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다는 부분이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금을 탕감해주지 않고 있다.



이래서야 누가 빚을 갚을 생각을 하겠는가. 끝까지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살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번져나갈 게 뻔하다. 조건이 까다로운 워크아웃보다는 되든 안 되든 일단 개인채무회생신청을 내고 보자는 채무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성실히 빚 갚을 의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다. 그러나 무얼 근거로 법원이 성실성과 의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채무자가 빚 갚을 능력을 숨기고, 재산을 빼돌릴 경우 법원이 이를 적발해낼 수 있겠는지도 의문이다.



400만명 가까운 신용불량자들을 아무 대책없이 방치해 파산으로 몰아넣자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과 한계를 둬야 한다. 특히 이런 법적인 해결방식이 채권자와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해결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있어야 한다. 입력 : 2004.03.03 17:5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