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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選파라치’라도 나와야 하는 선거풍토 에 대해서









(홍재희)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이 놓고 간 10만원짜리 돈봉투를 선관위에 신고한 세 사람이 각각 그 50배인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돼 시중의 화제다. 그동안에도 금품·향응을 신고한 유권자가 포상금을 탄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50배나 되는 거액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하는 ‘카파라치’처럼 선거사범을 쫓아 생계를 해결하겠다는 ‘선(選)파라치’가 나올 법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매수하려는 행위는 바른정치와 배치된다고 본다. 정상적인 민주정치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그러한 정치가 '차떼기' 정경유착의 거대한 부패먹이사슬을 키워 오며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다. 돈 받은 유권자들의 신고로 이 문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높아진 포상금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높아진 민도 때문인지는 앞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에 깬 정당, 깬 국민들만 있다면 이런 기이한 제도가 애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거사범을 적발한 경찰관은 1계급 특진까지 시키는 것도 모자라 유권자에게 포상금을 내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운 선거현실을 말해준다. 여럿이 함께 금품·향응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유권자가 먼저 신고할 경우 그냥 있었던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새 선거법이고 보면 유권자들부터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정치부패를 추방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의 주인은 유권자들이다. 유권자들이 깨끗치 못하면 정치는 결코 투명하고 청빈해 질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유권자들은 정치의 주인이면서도 정치에 대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팔짱끼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한 유권자들의 방관자적 관행을 파고든 것이 온갖 종류의 혹색선전과 관권 . 금권선거였다.









(홍재희) ===== 유권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행화 돼온 온갖 탈법적 선거운동유형들에 대해서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유권자의 투명하고 청빈한 영역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부패한 정치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정치는 밑바닥에서부터 신뢰구축을 통한 정도를 걷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놀랄 일은, 바로 이런 정치를 바꾸겠다고 당까지 새로 만든 열린우리당의 관련자가 불법선거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들어 3월1일까지 총 1250건의 적발 건수 중 열린우리당이 359건이고, 한나라당은 310건, 민주당은 164건이라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을 위해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이 놓고 간 10만원짜리 돈봉투문제를 조선사설이 의도적으로 쟁점으로 삼은 것이다. 물론 열린우리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통계를 인용하고 있듯이 정치개혁의 밝은 측면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기보다 불법선거운동 적발건수 1위의 자리를 원내다수의석을 지닌 해체해야할 '차떼기' 정경 유착의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을 제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이 놓고 간 10만원짜리 돈봉투사건이 열린우리당 차원의 조직적인 부정선거획책이었다면 열린우리당은 백배사죄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거당적으로 결행한 것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다른 당에 비해 경선이 많아서 그렇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듣기 낯간지러운 변명이다. 측근 2명이 불법자금 사용혐의로 구속된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만 해도 경선을 하지 않고 후보가 된 경우다. 오히려 대통령과 내각, 당이 모두 나서 총선에 뛰어든 ‘올인’식 선거운동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이번 돈봉투사건을 화두로 삼은 것은 돈봉투 자체의 문제점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볼수 있다.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이 10만원짜리 돈봉투를 돌리다가 구속된 것은 정당차원이 아닌 의원개인이 벌인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조선사설의 의도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하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비판적 논조는 열린우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와도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총선을 앞두고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만을 편애하는 불공정 편파보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편파보도는 조선일보의 공정성만 훼손시킬 뿐이다. 우리유권자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들도 심판해야겠지만 다가올 총선에 조선일보의 총선관련 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언론소비자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긴장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조선일보에 대한 총선보도 감시활동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사설]‘選파라치’라도 나와야 하는 선거풍토(조선일보 2004년 3월3일자)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의 부인이 놓고 간 10만원짜리 돈봉투를 선관위에 신고한 세 사람이 각각 그 50배인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게 돼 시중의 화제다. 그동안에도 금품·향응을 신고한 유권자가 포상금을 탄 사례는 여럿 있었지만, 50배나 되는 거액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한다. 교통법규 위반을 감시하는 ‘카파라치’처럼 선거사범을 쫓아 생계를 해결하겠다는 ‘선(選)파라치’가 나올 법도 하다.



우리나라에 깬 정당, 깬 국민들만 있다면 이런 기이한 제도가 애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선거사범을 적발한 경찰관은 1계급 특진까지 시키는 것도 모자라 유권자에게 포상금을 내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운 선거현실을 말해준다. 여럿이 함께 금품·향응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유권자가 먼저 신고할 경우 그냥 있었던 유권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새 선거법이고 보면 유권자들부터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지긋지긋한 정치부패를 추방할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놀랄 일은, 바로 이런 정치를 바꾸겠다고 당까지 새로 만든 열린우리당의 관련자가 불법선거로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들어 3월1일까지 총 1250건의 적발 건수 중 열린우리당이 359건이고, 한나라당은 310건, 민주당은 164건이라고 한다.



다른 당에 비해 경선이 많아서 그렇다는 열린우리당의 주장은 듣기 낯간지러운 변명이다. 측근 2명이 불법자금 사용혐의로 구속된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만 해도 경선을 하지 않고 후보가 된 경우다. 오히려 대통령과 내각, 당이 모두 나서 총선에 뛰어든 ‘올인’식 선거운동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니겠는가. 입력 : 2004.03.02 18:32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