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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盧·李는 책임 없다니 국민을 뭘로 보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엊그제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참모들을 조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제는 “현재로선 노 대통령과 이씨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두 사람이 불법 대선자금에 책임이 없다는 참모들의 진술을 수용할 뜻임을 보다 분명하게 시사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盧·李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현 검찰의 한계라고 본다.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말대로라면 한국사회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3 개의 성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첫째는 인사권자인 현 대통령이요. 둘째는 이회창씨로 상징되는 수구기득권집단을 대하는 한국검찰의 보신주의가 이회창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주저하고 있고 셋째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처벌등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나오며 성역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로 인해 구속돼 있는 盧·李의 참모들 얘기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盧·李의 참모들 얘기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검찰에 처음 소환될때부터 검찰이 제시한 혐의내용을 전면부인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당내 예비경선때부터 대선본선에 이르기 까지 불법대선자금사용이 있었다고 시인?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문제를 정치적으로 돌파하기위해 대통령직을 건 재신임까지 받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이회창씨는 스스로 감옥 가겠다고 '쇼'를 연출하며 검찰청사를 방문해 자수까지 하면서 법적 도마위에 올라갔었는데 검찰의 온정적인 태도와 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현재검찰수사의 사각지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강금실 송광수 안대희로 이어지는 한국 검찰의 이러한 한계는 한국사회가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기대하고 있었던 것 보다 다양한 권력측에 대한 검찰수사의 칼날은 무디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검찰의 부패일소를 위한 수사 운운하는 주장에 동의하기 힘든 국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盧·李는 책임 없다니 국민을 뭘로 보나" 제하의 논조를 통해 언뜻 보기에는 盧·李 양측을 모두 비판하는 듯 하지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내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위해 이회창씨를 끼워 넣고 자연스럽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때리고 있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책임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검찰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조선사설의 의문을 풀어주기위해 동시진행 되고 있는 특검활동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문제는 가려지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이회창씨의 책임 문제는 검찰이 손을 털고나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강금실 . 송광수 . 안대회로 상징되고 있는 검찰의 불명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지금 순수한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분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이건희등 재벌총수들과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등을 '성역' 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듯하다. 부연한다면 살아있는 권력과 기득권집단의 총수? 그리고 재벌총수등에 대한 검찰의 한계를 우리들은 체험하고 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검찰수사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상징이다.











[사설] 盧·李는 책임 없다니 국민을 뭘로 보나(조선일보 2004년 3월3일자)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엊그제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참모들을 조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씨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제는 “현재로선 노 대통령과 이씨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두 사람이 불법 대선자금에 책임이 없다는 참모들의 진술을 수용할 뜻임을 보다 분명하게 시사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혜자가 노 대통령과 이씨 두 사람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모들이 그들을 위해 돈을 모은 것도 불문가지다. 그 큰 선거자금을 모으는데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상식 밖이다. 참모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보스에 대한 충성 발언이라고 봐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주장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면 검찰이 국민을 뭘로 보고 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지난 반 년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아 온 것은 이번 수사를 끝으로 불법 정치자금 관행이 종식되기를 바란 때문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불법자금 모금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검찰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고려해 수사를 포기하고 그것과 형평 차원에서 이씨도 수사하지 않기로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 나라를 뒤집다시피 하고 온 세계에 한국을 구경거리로 지켜보게 만들었던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수사를 한 마당의 푸닥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일이다.



지금 식으로 실무자만 감옥가고 책임자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면죄부를 받는다면 다음 대선에서도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는 점잖게 눈을 감고 있는 척하고, 그 수하(手下)들은 자금 모금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오늘의 재판(再版)이 되풀이되고 말 것이다.

입력 : 2004.03.02 18:3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