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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北,'평화적 핵활동'의 의혹 씻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제2차 6자회담은 6개국의 합의 발표문 대신 주최국인 중국이 회담 내용을 정리한 의장성명을 남기고 끝났다. 이렇다 할 구체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은 예상대로의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아직 한 가닥 기대를 놓지 못하게 하는 결과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체제의 생존은 물론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판도 달라질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특정정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수를 둘래야 둘수 없는 특성이 있다. 핵문제는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 이든간에 체제의 존폐문제와 직결된 국제 정치적 현안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이번 제2차 6자회담 6개국의 합의 발표문내용을 분석해 보면 긴긴 대장정의 시작에 들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에 드러난 이견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이른바 ‘평화적 핵 활동’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북한측의 요구와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의구심이었다. 문제는 북한이 보장을 주장하는 평화적 핵 활동이 과연 평화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여건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의 5㎿ 원자로를 ‘평화적 활동’을 표방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데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구현하겠다면 그 같은 전력(前歷)을 깨끗이 불식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거론하고 있는 " 이른바 ‘평화적 핵 활동’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북한측의 요구와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의구심" 문제는

따지고 보면 지엽말단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 문제의 본질은 북한핵문제가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적인 냉전이 붕괴되고 탈냉전의 시대에 냉전적 잣대로 북한체제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북한의 핵문제를 증폭시켜왔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그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분단정책과 연계돼 해법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부시미국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후의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회담에 임한 미국측의 태도에서 잘 나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불신을 자양분으로 해서 그 추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투명성에 미국이 만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또한 한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핵 활동을 동결할 경우 한국이 에너지 지원을 재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참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작년 가을 이후 경수로 공사와 함께 중단된 미국의 중유(重油) 지원(연간 50만t, 수천만달러어치)의 대부분을 사실상 한국이 대신 떠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대로라면 그만큼 한국의 다른 대북(對北)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중유(重油) 지원(연간 50만t, 수천만달러어치)의 대부분을 사실상 한국이 대신 떠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조선사설이 그것 때문에 다른 대북지원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대북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라는 얘기이다. 조선사설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의 정교함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북한동포들의 인권에 대해 눈꼽 만큼 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집단 굶주림에 노출돼 있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조건 없는 대북식량지원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촉구해야한다. 북한주민 개개인이 북핵문제를 촉발시킨 당사자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은 맹목적인 한미일 북핵 공조의 틀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핵문제의 양 당사자중인 한국이 이렇듯이 소외돼 있는 것은 북핵문제에 대한 맹목적인 한미공조에 의존해 한국고유의 발언권을 스스로 약화시킨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미국만 움직이면 한국은 미국의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한국은 핵문제와 별개로 개성공단지역에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상징적 의미의 송전선로를 남한에서 끌어다 연결시켜 놓아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2차 회담을 마치면서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러나 시간은 평화의 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현실이 이 같은 수사학적(修辭學的) 낙관주의를 언제까지 허락할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6자회담은 엄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한반도분단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담장소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분단체제의 모순극복에는 관심이 없다. 북한의 핵무장이 자신들의 핵패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본이 재무장의 구실로 삼기 위해 핵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강대국들과 남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해서 편을 갈라 접근한다는 것은 핵문제해결에는 일정정도 진전이 있을 수 있으나 남북의 분단체제는 중국 . 러시아 . 미국 . 일본등에 의해서 한반도 분단체제가 고착화 돼 가는 측면도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 중국 . 러시아 . 미국 . 일본등은 그러한 자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유지를 위한 전략적 고려를 어렴풋이 나마 밑바닥에 깔고 제2차 6자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정부 사회단체 전문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은 간과하고 핵문제 해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예측은 어긋날 수 밖에 없고 한국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는 항상 유보될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중국의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 시켜주고 부시미국정부의 재선전략에 양탄자를 깔아주는 꼴이 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야 한다.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를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남북관계 개선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수 없다. 북핵문제를 그들 국가들의 분단고착화 유지라는 기득권 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어나가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과 별개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을 할수 있는 순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핵해결과 한반도분단문제는 남북이 상호 불신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3. 1절을 맞아 우리는 식민지 잔재청산문제와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민족내부의 노력이 어느정도 역동적진전이 됐었는지를 되짚어 반성해 볼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 北,'평화적 핵활동'의 의혹 씻어야(조선일보 2004년 3월1일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베이징에서 사흘간 열린 제2차 6자회담은 6개국의 합의 발표문 대신 주최국인 중국이 회담 내용을 정리한 의장성명을 남기고 끝났다. 이렇다 할 구체적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은 예상대로의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다짐하면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아직 한 가닥 기대를 놓지 못하게 하는 결과다.





이번에 드러난 이견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은 이른바 ‘평화적 핵 활동’을 동결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북한측의 요구와 이에 대한 미국측의 의구심이었다. 문제는 북한이 보장을 주장하는 평화적 핵 활동이 과연 평화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여건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영변의 5㎿ 원자로를 ‘평화적 활동’을 표방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는 데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구현하겠다면 그 같은 전력(前歷)을 깨끗이 불식할 수 있는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한국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핵폐기를 전제로 핵 활동을 동결할 경우 한국이 에너지 지원을 재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참하겠다고 한 대목이다. 이는 작년 가을 이후 경수로 공사와 함께 중단된 미국의 중유(重油) 지원(연간 50만t, 수천만달러어치)의 대부분을 사실상 한국이 대신 떠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대로라면 그만큼 한국의 다른 대북(對北)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2차 회담을 마치면서 중국의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러나 시간은 평화의 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북핵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현실이 이 같은 수사학적(修辭學的) 낙관주의를 언제까지 허락할지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02.29 18:22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