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완주 선거지역구 통합은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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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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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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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선거구 획정위가 확정한 김제, 완주 선거구 통합안 올바른 결정인가.
이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0만5천인데 김제는 이를 초과한 10만7천으로 독자선거구로 독자적 국회의원을 배출할수 있음에도 김제와 완주를 통합한다고 확정을 했다.
이는 기준을 무시한 처사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민의 수렴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선거귀 획정위는 이번 결정을 원점에서 재론해야 한다.
이는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0만5천인데 김제는 이를 초과한 10만7천으로 독자선거구로 독자적 국회의원을 배출할수 있음에도 김제와 완주를 통합한다고 확정을 했다.
이는 기준을 무시한 처사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민의 수렴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선거귀 획정위는 이번 결정을 원점에서 재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