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저희는 몇개월 전부터 sk측에 데이터메니져 부분에 dmskm파일 양방향 통신을 다시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고 sk 측에서도 분명 그 건의를 받아들여 2월쯤 대책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내일이면 2월 말일이고 sk측은 아무 발표도 없으며 마냥 소비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있습니다. mp3도 나도는 판에 dmskm파일 양방향 해주는 게 그리 어렵습니까. 만약 문제가 생겨서 지연된거라면 그에따른 발표를 해줘야 하는게 예의 아닙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아래내용은 스카이 유저들이 sk에 항의문을 올렸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관철되지 않았죠,,







1. 6500 데이터매니저 기능 중 동영상 파일인 'dmskm 파일'(이하 '동영상' 이라 칭함)을 PC에서 핸드폰 단말기로 전송이 불가능하게 막은 것을 없애고 전송이 가능하게 하라.





>> 동영상의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은 6500 데이터매니저는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이것을 6500 구매의 결정적인 이유로 삼은 6500 구매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6500이 동가격대의 핸드폰 단말기 중 가장 그 사양에서 밀리는 기종이라는 것과 6500의 이전 기종인 6400에서부터 발생한 내장형 모비캠의 문제점인 비네팅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출시된 기종이라는 것이 구매를 주저하게되는 이유임은 그 누구보다도 SK텔레텍이 잘 알고 있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6500을 구매하게 된 이유 -물론 개개인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SKY의 유일한 장점인 강력한 데이터매니저 기능이라 할 것이다. 특히나 6500의 경우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에 중점을 두어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상당수로 파악된다. 이유는 6400의 경우 데이터매니저가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6500도 가능하리라는 확신(기대를 넘어선다)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SK텔레텍은 이러한 소비자의 기대를 무시한 채 SK텔레콤 핑계를 대며 6500의 경우에는 동영상 전송을 막아버렸다. SK텔레텍의 논리인 SK텔레콤의 요청으로 이를 막았다면 적어도 6500 출시 초부터 6500 데이터매니저를 함께 내놓아 동영상의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6500이 처음 출시된 11월 10일에서부터 45일 이상이 지난 12월 26일에 6500 데이터매니저를 내놓음으로써 이는 결국 SK텔레텍 스스로가 SK텔레콤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엔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또한 소비자의 희생을 의도적으로 감수한(무시한 것이라 보는 게 더 타당할 듯 하다) 채 SK텔레콤을 따랐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이같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를 통해서 소비자는 제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동영상 전송이 불가능한 현재의 6500 데이터매니저에 불만을 갖고 있는 6500 소비자들은, 6500 데이터매니저가 동영상 전송을 막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50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하는 6500을 구매하지 않고 타제조사 핸드폰 단말기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6500 데이터매니저의 출시를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45일이라는 기간을 끌며 늦장을 부린 SK텔레텍의 대응은 그 기간동안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인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막음은 것으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이에 편승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SK텔레텍의 논리대로라면 타제조사가 내장형모비캠장착 핸드폰 단말기에 있어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을 막은 것처럼, SK텔레텍 또한 이들과 같은 사양의 핸드폰 단말기인 6400부터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을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분명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는 SK텔레콤 또한 SK텔레텍의 모회사로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6400에 있어서는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게 데이터매니저를 출시한 SK텔레텍은 자신들의 선행행위로 인해 -6400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어 이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크고 개연성이 상당하다- 이를 신뢰하게 된 6500 소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6500 데이터매니저의 출시 시일을 합당한 이유없이 늦추었다는 점은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과 별도로, 구입과 동시에 완전한 상태로 핸드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소비자의 사용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6500 이후 출시되는 기종(현재 출시된 7100 이후 기종) 모두 데이터매니저를 통해서 dmskm 파일을 PC에서 핸드폰 단말기로 전송 가능하게 하라.





>> 6500 이후의 출시되는 기종 또한 현재 6500의 경우로 보아 SK텔레텍측에서 데이터매니저의 기능 중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파일 전송을 막을 것임이 분명한 상황이다. SK텔레텍의 논리는 SK텔레콤의 요청으로 이를 막았다는 것이며 SK텔레콤 주장의 근거는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June 컨텐츠나 Nate 컨텐츠와 같이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자가 따로 존재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무단 배포를 가능성으로 인해 일응 수긍이 되는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찍은 동영상 파일인 dmskm 파일을 PC로 백업 후 핸드폰 단말기로 전송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저작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이며,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 단말기로 자신이 직접 찍은 동영상 파일에 대한 이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핸드폰 단말기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를 심히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SK텔레텍이 근거로 든 SK텔레콤의 주장은 결국 자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구매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있어 타컨텐츠 선택의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려는 지극히 상업적인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저작권을 운운하며 핸드폰 단말기로의 동영상 전송을 막은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3. 앞으로 출시되는 기종에는 핸드폰 단말기 풀셋이 담긴 박스 안에 데이터매니저를 함께 동봉하라.





>> 이번 6500 데이터매니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출시된 기종 모두 항상 초기 출시일로부터 2~3주 가량 지난 다음에 데이터매니저가 출시됨으로써 초기 출시된 핸드폰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지연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데이터매니저가 제 때에 출시되지 못해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로 보기 위해서 SK텔레콤의 유료서비스인 MMS를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 데이터매니저만 제 때에 출시가 된다면 전혀 지출이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데이터매니저를 왜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해놓고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홈페이지까지 가서 다운로드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하는가? 핸드폰 단말기 풀셋 박스 안에 CD 형태로 이를 함께 동봉하면 인터넷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데이터매니저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어째서 모든 소비자가 전부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제로 제품을 출시하는가? 핸드폰 단말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는 제조사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소비자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제품을 최적의 조건 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함이 마땅하다.



더 나아가 현재의 데이터매니저의 활용도를 볼 때 이제 데이터매니저는 제조사가 배려의 차원에서 핸드폰 단말기와 데이터매니저를 함께 동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사의 의무에 준한다 할 것이다.





이렇다 할 때 SK텔레텍은 제조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있는가?







4. 1, 2, 3 모두 "SKY 사용자들 모임 -스사모"의 SK텔레텍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