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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검찰이 全 지구당 회계까지 감사하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출구(出口)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인 즉은 검찰의 ‘출구(出口)조사’대상이 주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이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지구당위원장들이 많이 관련됐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홍재희) ====== 검찰이 조선사설의 논조에 흔들림 없이 불법 대선자금의 ‘출구(出口)조사’는 물론 입구(入口)조사도 철저하게 해서 이번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오염되지않은 정치인들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부패한 정치인들을 속아내는 작업을 총선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검찰조사대상 대부분이 한나라당지구당위원장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이번에도 덮고 지나간다면 다음 4년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 또다시 천문학적이 부패정치의 망국적인 축제판은 재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나 한국정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 문제는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의 주장과 같이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달리며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출구(出口)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를 결과적으로 망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이문제는 정파적 접근이 아닌 초당적으로 한국사회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접근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검찰은 4개 재벌그룹들에 대한 입구(入口)조사도 형평성 있게 철저하게 파헤쳐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구조자체를 깨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올 한해동안 국회의원선거를 두 번 치르는 한이 있어도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출구(出口)조사’와 입구(入口)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부패한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해야한다. 아울러 극복돼야할 수구언론집단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세습사주체제도 한국사회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방씨 족벌이나 4대그룹 재벌들이 성역으로 남아 있는 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수사는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의 벽에 부딪힐 것이다.







[사설] 검찰이 全 지구당 회계까지 감사하는가(조선일보 2004년 2월27일자)







검찰이 엊그제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처 규모를 발표한 데 이어, 지구당을 상대로 그 돈을 과연 선거에 썼는지 확인하겠다고 한다. 지구당 위원장들이 중앙당의 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유용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불법자금의 ‘출구(出口)조사’를 전면적으로 벌이겠다는 얘기다.





검찰이 만일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선거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러울 정도의 영향을 선거판에 미치게 될 게 분명하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천자가 검찰에 불려가는 것만으로도 치명타일 텐데,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만으로 언론에 이름이라도 오르내린다면 출마자는 그것으로 그야말로 끝장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당 내의 분란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검찰의 이 조사에는 총 360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들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르리라는 것도 뻔하다. 양측 다 모두 철저히 조사하겠다면, 내달 6일까지 정치인 수사를 끝내겠다고 한 검찰이 불과 1주일 만에 400여개 지구당을 상대로 어떻게 그 사용처를 전부 조사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하겠다면 그야말로 표적수사일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가 혐의를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일단 검찰에 불려가면 상대 후보는 절대 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선거에 악용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검찰수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검찰이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전면적인 출구(出口)조사를 벌이겠다면, 그 정치자금의 제공기업, 즉 입구(入口)부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720억 대 0’이라는 결과는 방치하고, 더구나 370억원을 제공한 재벌의 자금출처는 아직 조사도 하기 전에 전(全) 지구당의 회계부터 확인하겠다는 것은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입력 : 2004.02.26 19:22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