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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기업도시’ 구상, 경제의 불씨로 키우자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전경련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기업도시(Company Town)’ 조성 아이디어는 일단은 신선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전경련 자체의 부정적인 인식부터 탈색 시켜야 한다. 전경련은 최근 두 번에 걸처 전경련 회장을 불법대선자금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보내 '차떼기'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부도덕한 재벌오너들에 대한 구명활동을 하고 다녔다. 이러한 재벌오너들의 부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줄 것을 요구하고 다니는 전경련이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시한 기업도시를 만들어 놓는다면 거대한 부패의 도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전경련의 주장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도 문제가 많다.







(홍재희) ====== 전경련은 박정희 정권때 부터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재벌오너들이 정치권력들을 대상으로 정경유착의 부패한 자금을 전달해줄 때 연결 통로역할을 톡톡히 했다. 최근에는 천문학적인 불법 대선자금을 뿌리고 다닌 재벌오너들의 구명로비를 위해 검찰을 두 번씩이나 찾아가 경제를 볼모로 노골적인 로비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경련이 한국경제와 정치의 검은 유착관계를 통해 정치와 경제가 동시에 부패해 한국사회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재벌오너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요청하고 있는 전경련이 주장하는 기업도시는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전경련은 스스로의 개혁을 먼저 이룩해 놓은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경제의 병이 갈수록 깊어가는 이때, 우리 대기업들도 발상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막힌 귀를 뚫어야 하는 것도 기업 몫이고, 노조의 눈을 틔워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기업들의 역할이다. 정부의 규제와 노조 때문에 사업하지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한국경제가 너무 절박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병이 깊게 드는데에는 전경련이 기여한 공로? 또한 지대하다. 지금까지 전경련은 한국 재벌체제의 오너들 이 사적으로 활용하는 사랑방구실을 톡톡히 해왔다. 전경련은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항상 거부의 몸짓을 보이며 재벌체제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정경유착를 무기로 한국사회를 인질 삼아 오늘의 한국경제의 병이 싶어지는데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함께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경제의 깊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재벌오너들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전경련과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부터 먼저 개혁을 해 놓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패한 재벌집단들에 대한 수사를 이쯤에서 끝낼 것을 요구하며 로비를 하고 있는 전경련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국사회에 급속도로 번지니까 전경련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법으로 기업도시를 들고 나왔다고 본다. 21세기 이 시대의 대한민국 성장 패턴은 중후장대한 기업도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뜬금없이 기업도시를 만들자고 나온 것은 몇몇 재벌오너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전경련과 천문학적인 재벌오너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물타기하고 한편으로는 재벌오너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종의 애드벌룬이라고 볼수 있다. 거기에 방상훈의 조선일보도 덩달아 같이 날뛰고 있다.











[사설]‘기업도시’ 구상, 경제의 불씨로 키우자(조선일보 2004년 2월27일자)







전경련이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기업도시(Company Town)’ 조성 아이디어는 일단은 신선하다. 전경련은 기업도시의 모델로서 일본 도요타시(市)를 제시했다. 도요타시는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 도요타 자동차와 부품 공급업체 근로자들이 전체 주민(35만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도요타처럼 전후방(前後方)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산업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품업체들이 한 도시에서 생산활동을 하면 고용효과가 높아지고,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일회성 땜질식 대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전경련의 구상에는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안을 서랍 속에 썩혀두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시 조성은 기업들을 끌어들일 만한 파격적인 유인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불공업단지처럼 땅은 넓은데도 입주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공단이 수두룩하다. 땅 값이 비싼 데다 도로·항만·학교 등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요즘 한국전용공단을 만들어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기업들을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공장부지 가격은 물론, 임금과 노사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기업의 투자 구미를 맞출 만한 매력이 없는 곳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쳐 중국 이상으로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 때,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한국경제의 병이 갈수록 깊어가는 이때, 우리 대기업들도 발상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정부의 막힌 귀를 뚫어야 하는 것도 기업 몫이고, 노조의 눈을 틔워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기업들의 역할이다. 정부의 규제와 노조 때문에 사업하지 못하겠다고 하기에는 한국경제가 너무 절박하다.

입력 : 2004.02.26 19:23 02' / 수정 : 2004.02.26 21: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