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선관위원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선관위에 대해서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왜 단속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다. 얼핏 보면 조선일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와도 같이 행동해온 것을 놓고 봤을 때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요즘 한창 붕괴돼 가는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체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짜내며 훈수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러한 조선일보의 언행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한나라당의 인적청산을 통해 방씨 족벌의 냉전 수구적인 정치를 복원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 이렇듯이 현실정치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언론이 정치권력을 비판하려면 모든 정치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부당성을 확보하고 난뒤에 살아있는 정치권력을 비판해야 독자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분명하게 조선일보의 속내를 드러내놓아라? 교묘하게 언론플레이를 통해 쓰러져 가는 한나라당이라는 냉전수구집단의 부활을 꾀하는 조선일보의 최근 행보는 “국민들이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하게 수구 정치적으로 오염된 공해이고 부패한 집단을 기사회생시켜 한국정치를 구제불능의 파멸로 몰고 가려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2002년 12월19일 대통령 선거하는 날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 라는 제하의 논조를 통해 누가 보아도 한나라당의 이회창씨를 지지하라는 행간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긴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주장을 거리낌없이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위는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주장한 정치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훨씬 심각한 공명선거를 얼룩지게 하는 언론의 탈선적 행태였다.









(홍재희) ======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할 언론의 행태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도 법과 재도와 관행을 지켜가며 정도껏 하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자 조선사설이 정치인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조차 비판하고 있는데 하물며 정치인들의 탈선적 행태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언론의 입장에 있어야할 곳이 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지난 대선때 노무현을 낙선시키고 '차떼기' 부패정당의 이회창을 당선시키 기위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과 행동으로 혼신의 힘을 다쏟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고 최근에는 쓰러져 가는 한나라당의 개 . 보수작업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 수구정치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냉전 수구정치에 심각하게 오염된?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홍재희) ======= 지난 2002년 12월19일자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 라는 제하의 사설을 내보낸 조선일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문제를 제기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조선일보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아랑곳하지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눈에 들어있는 작은 티끌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간섭하는 이율배반적인 조선일보의 행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속으로 웃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홍재희) ======= 필자는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개입 발언에 대해서 비판할 도덕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한 언론의 외피를 걸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냉전 수구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정치집단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조선일보와 다른 관점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철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돕고자하는 정당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법이 허용하는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 실정법 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과거와 같이 검 . 경 . 국정원등의 권력기관과 관변단체 등을 통해 집권세력이 누리고 있던 프리미엄을 모두 포기한 상태에서 실정법 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총선 개입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지닌 사람들도 명쾌하게 반대의 논지를 설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홍재희) ======= 노무현대통령이 집권당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허용된 정치적 활동의 공간을 통해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회창씨와 함께 액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명백한 불법선거를 치른 문제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카드 까지 내밀며 국민적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위기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홍재희) ====== 그리고 대통령 후보 민주당 당내 예비경선 등의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더더욱 현재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들이 부패혐의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도술씨가 재벌그룹으로부터 떳떳치 못한 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감옥에 가있는 상황인데 이렇듯이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로 인해 노무현 대통령측근들이 부패혐의로 거의 모두 감옥에 가있는 현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숙하지 않고 특정정당의 다수의석학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움직인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순수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때까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관리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더 노무현 대통령에게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 오히려 열린우리당에 득이 되지 않는 근거는 현재 대통령 취임이후의 노무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정치가 대통령 자신은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 바쳐 국정업무수행에 임했지만 객관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실패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다.







(홍재희) =====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구애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열린우리당의 득표에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총선을 관리하는 정부의 대통령 역할에 충실하는 것도 한국의 정당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한걸음을 내딪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쓸데없이 조선일보의 비판에 일희일비하면서 국정업무수행에 쏟아야할 역량과 힘을 불필요하게 소진 하지 않아도 될것이다.











[사설] 선관위원장은 사표로라도 항의하라(조선일보 2004년 2월26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특별회견에서 오는 총선과 관련,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거에 관심이 많다. 대통령이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갖가지 형태로 표시해 왔던 노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것으로 꼽힐 만하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못박고 있고(제9조),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제60조)까지 두고 있다. 그런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TV 생방송에서 드러내놓고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사전선거운동 혹은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걸 단속하라고 만들어놓은 중립적 헌법기관이 바로 선관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엊그제 발언이 있고 나서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인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귀 달려 있는 사람은 다 알아들었을 대통령의 말에 무엇을 더 검토할 것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올 총선도 싹이 뻔해 보인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특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경선자금이 불법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하고, 심야 불법집회에 나가 ‘시민혁명’을 외치는데도 조사나 고발은커녕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나 보내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중앙선관위다. 그 이유가, 대상이 대통령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관위원장은 사표로써 국민에게 그 무력(無力)함을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이라도 표시할 일이다. 입력 : 2004.02.25 19:5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