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뇌물은 이렇게 받는 거야”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 공무원은 아주 대담하게 뇌물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하지 않은가? 지방과 중앙을 구분할 것 없이 부패한 공무원집단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뇌물로 상징되는 부패적 일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수 있겠다.









(홍재희) ======늦은 감이 있지만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강력한 힘을 행사할수 있는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도록 해서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조직내부의 부패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강력한 견제의 호루라기를 불수 있는 집단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감시장치로서 중앙정부의 감사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적 감사를 할수 있는 기구를 신설해 접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홍재희) ========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들도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데 이들 대규모기업집단의 오너들이나 경영 측에서 노조측과 짜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 노조의 활동은 조직내부의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우리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재벌오너들의 정경유착 이라는 '차떼기' 부패나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배타적인 경영권에 의해서 파생된 문제점들이라고 볼수 있고 공무원 조직의 경우에 조직상의 수직적 위계질서는 있지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있다면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호루라기 역할을 통해 부패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뇌물을 받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부실공사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중앙에선 수백억, 수천억원 규모의 불법자금이 오가고, 중앙무대의 뒤편에선 크고 작은 일상적 불법과 비리가 빚어지고 있다면 그런 나라가 언젠가 소리 없이 문드러져 내려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패는 이미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한 현실은 부패에 대한 불감증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화 됐고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조직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계도 예외일수 없다.







(홍재희) ====== 부패한 수구정치집단과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오랜 세월동안 천문학적인 탈세를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이 아주 오래 된 옛일이 아니다. 언론의 이러한 탈선적 행위는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행사가 언론족벌오너 일인에게 집중돼 있을 때 오너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그리고 여타의 부정부패에 물들었을 때 때 조선일보라는 매체도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독자의 편에서 다양한 권력집단을 견제하며 사회적 목탁역할을 하기보다 스스로 권력화 돼서 언론자유를 스스로 유린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부패적 관행에 아무런 거리낌없이 오염된 것을 우리는 지금도 두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조선일보등의 언론사에 대한 다양한 부패의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패적 일상에 거리낌없이 노출돼 있는 언론사오너가 행사하고 있는 언론사의 경영 . 편집권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할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 조선일보가 부패한 집단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도덕적 정당성을 독자들로 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언론과 언론소비자들간에 신뢰가 구축될수 있다. 그러한 언론이 비판하는 부패문제라야 독자들이 신뢰할 것이다.







[사설] “뇌물은 이렇게 받는 거야”(조선일보 2004년 2월26일자)







경북 상주시의 한 국장이 부하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원대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버젓이 받아 챙겼다 구속됐다. 뇌물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래도 되나”라고 하자 그 국장은 “우리 직원들은 괜찮다”며 태연자약해했다고 한다.



상사가 뇌물 받는 시범을 당당하게 보였으니 그 다음은 보나마나다. 계장 한 사람은 뇌물이 든 쇼핑백을 날라주겠다고 나섰고, 다른 직원들도 저마다 뇌물 챙기기에 나선 것은 물론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시(市)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갔을지는 물어보는 게 어리석다. 감독자에게 뇌물을 바친 건설업자가 다리를 놓으면서 규정대로 철근과 콘크리트를 쓸 리 없을 것이고, 이런 다리가 여름 홍수에 무너져 내릴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공무원들이 뇌물과 바꾼 것은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인 것이다.



어디 상주시 공무원들만 이러겠는가. 몇 달 전에는 울산의 6급 공무원이 3년간 거의 매일 일수(日收)놀이 하듯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다 구속되기도 했다. 공무원과 업자가 결탁하고, 뇌물 받은 공무원은 상납 구조를 통해 뇌물의 일부를 위로 올리고,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큰 몫을 따로 챙기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실상이다.



우리가 만일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정말 있다면 그 출발은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수준, 우리 공무원의 수준, 우리 국민의 수준이라는 절절한 인식 위에 허물 것은 허물고 재건의 새 삽을 뜨는 수밖에 없다.



중앙에선 수백억, 수천억원 규모의 불법자금이 오가고, 중앙무대의 뒤편에선 크고 작은 일상적 불법과 비리가 빚어지고 있다면 그런 나라가 언젠가 소리 없이 문드러져 내려도 누구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입력 : 2004.02.25 19:52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