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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도를 몇 개나 만들 생각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통일한국의 수도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인지 아주 심각? 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수도 발언에 대한 비판을 위해 몇 년 아니면 늦어도 수십년 후가 되면 남북통일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통일이 몇 년 후나 몇십년 후에 이뤄진다 해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이미 종료된 뒤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주장한 통일수도가 개성이나 판문점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은 다양한 견해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가운데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수도 발언에 대한 공격을 위해 통일이 몇 년 내지 몇십년 후에 이뤄 진다고 한 것은 조선일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현재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같이 대북 적대적 공존체제를 유지하며 첨예한 긴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어느 세월에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현실화시킨다는 말인가? 조선일보와 같은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접근을 통해서는 몇 년이나 몇 십년 이내에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수도와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몇 년내지 몇십년내의 통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반목과 대립을 접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남북통합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분단체제관리에 있어서 서독이 동독을 대할 때 선택했던 화해협력의 통합지향과 같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가로막는 반통일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서독이 동독을 상대로 내부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간 통합작업이 외부적으로 구소련의 붕괴를 통해 조성된 동서독 통일의 기회와 자연스럽게 접목돼 독일인 들이나 세계인들 생각보다 빨리 온 통일독일 라는 값진 경험을 한 것을 똑같이 단순비교해서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서독이 조선일보와 같이 분단의 또 다른 체제와 적대적 공존을 통해 대립하면서 외부의 변화에 의해 통일을 이룬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일보가 남북통합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대가없이 남북통합을 몇 년내지 몇십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냉전 수구적 꿈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일보와 같이 남북이 반목과 대립을 지향하도록 냉전의 찬바람을 지속적으로 불어넣는다면 외부적으로 한반도 통합의 바람이 아무리 따스하게 불어와도 남북한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동서독과 같이 그들이나 세계인들이 생각한 것 보다 빠른 통합이라는 극적인 이벤트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서독 통합은 우연이 아니였다. 내부적으로 끊입없는 통합노력을 통해 외부적 변화의 기회에 자연스럽게 동승했던 것이다. 조선일보가 통일을 앞당기려면은 북한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 체제담당자들과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불신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개성이나 판문점의 통일 수도 문제는 조선사설이 인식하고 있는 최종단계의 통일수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통합절차중에 중간단계라고 할수 있는 과정인 남북연합단계에 부연한다면 남북의 두 개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남북의 연합을 지향하는 일종의 연락사무소 정도의 과도기적 남북연합행정협의기구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다.







(홍재희) ===== 그것을 조선사설은 마치 남북이 완전통합을 이루고 개성이나 판문점에 통일수도를 만드는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한민족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연인의 얘기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직 남북연합의 과도기적 통합기구의 싹 조차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하나의 희망사항 일 뿐 남북이 구체적으로 그런 합의나 협의도 없었고 또 한국사회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료 한참 이후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









[사설] 도를 몇 개나 만들 생각인가(조선일보 2004년 2월26일자)







엊그제 생방송된 회견에서 대통령은 “남북연합 단계가 되면 개성이나 판문점에 통일수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충청권의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 판문점 통일수도 등 한 나라에 수도가 3개가 된다는 것인데 세계에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국민이 생각하는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 통일은 아무리 멀어도 수십년 안에는 현실로 다가온다. 경우에 따라선 수년 안에 어떤 결정적 전환점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다.



수도는 최소한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한다. 이제 통일이 수십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때의 수도 문제를 대통령 말처럼 “국가연합 사무국이나 의회만 있는 상징적인 곳을 만든다”는 식으로 논의할 성질이 아닌 것이다.



고건 총리는 얼마 전 국회 답변을 통해 통일수도는 서울이 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는 상당수 국민의 생각을 대변한 답변일 것이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도 있다. 문제는 통일수도가 서울이든 다른 어느 곳이든 지금 추진 중인 행정수도 건설과의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데 공사가 끝나자마자 통일수도 이전 논의가 벌어진다면 그 국력 낭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 여기다 수도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면 또 저기다 만들어보고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여유를 가진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수도를 새로 만들겠다면 그곳이 어디든 100년 뒤, 200년 뒤에도 수도여야 하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



이 큰 문제가 너무 가볍게, 너무 함부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거가 일으킨 먼지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굴러갈 수는 없다. 입력 : 2004.02.25 19:5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