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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 교육 청에서 공교육 정상 화 방안이 하나로 초중고에서의 조기 진급 및 대학 조기 진학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 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붕괴시킬 가능 성이 더 높습니다. 현재 초중고 학생에 대한 사 교육이 (과외가) 금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생계 형 과외는 허용한다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요. 조기 진급, 조기 진학 허용 정책을 실시하려면 일단 모든 형태의 사 교육을 전면 금지한 다음에 실시해야합니다. 일정한 형태의 사 교육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조기 진급, 조기 진학이 허용되면 부유 층의 학생들일수록 더 사 교육에 의존하게될 것입니다. 집에서 사 교육으로 교과 과정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 조기 진급 및 조기 진학을 신청할 학생들이 줄을 잇게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공 교육 붕괴를 촉진하게됨은 물론 계층간의 위화 감이 더 심화될 위험 성도 높아지게되구요.



저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진학이 어떻게 공 교육을 살려낸다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못하겠는데요. 현재도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한 주제를 놓고 생각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논술까지 학원에서 가르쳐준대로 외워서 쓰겠습니까? 공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고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 시 교육 청에서 무슨 생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진학을 공 교육 정상 화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기 진급, 조기 진학 허용에 대해서 한가지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 점은 사 교육이 허용되는 상태에서의 조기 진급, 조기 진학 허용이 공 교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공 교육 붕괴을 촉진할 위험 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 교육 청에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여주셨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