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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불황과 포퓰리즘에 멍든 서민의 1년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 지난해 도시 빈곤층 50만 가구의 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소득 최하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78만1889원으로 전년보다 6%나 줄어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조 . 중 . 동이 손발을 맞춰 추진해온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지난 한해 조선일보가 앞장서 이끌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친 재벌 반 노동의 정책을 통해서 파생된 빈부격차의 실상을 조선일보 사설은 무슨훈장이라도 되 양 자랑스럽게 구체적인 통계치 까지 제시하며 부연 해 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가 하면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109만3000원을 벌고, 113만1000원을 지출해 적자살림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최상위 10% 계층이 벌어들인 소득은 최하위 10% 계층 소득의 8.93배에 달했다. 2002년엔 그 배율이 8.25배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한해 노무현정부와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서로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부패한 소수 독과점 재벌집단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나타난 현상은 대다수 서민대중 들의 피폐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반 서민 친 재벌정책의 추진을 통해 극심한 빈부격차의 심화를 재촉한 것에 대해서 오늘자 조선사설은 " 포퓰리즘에 멍든 서민의 1년"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대다수 서민대중과 기층민중들이 노무현정부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친 재벌 정책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1년을 보냈는데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영합한 대중들은 도대체 어느집단 이란 말인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포퓰리즘 이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입만 열면 분배와 복지를 논(論)해온 노무현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왜 서민들은 생계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고, 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는가. 노무현 정권이 정말로 국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껴안으려면 이 원인을 바로 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주장했던 분배와 복지얘기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부패한 재벌그룹들을 옹호하는 구체제의 썩은 집단들의 수구적인 공세에 쑥 들어가고 친 재벌 반노동정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살인적으로 벌어지는 난맥상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조선사설이 노무현정권에 대해 분배와 복지를 주장했다고 다그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몹쓸병 주고 복용해도 치유되지 않는 처방약을 동시에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행태는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을 두 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홍재희) ======= 지난 1년은 노무현 정권이 조 . 중 . 동과 '차떼기' 로 상징되고 있는 부패한 소수독점 재벌집단의 구체제에 철저하게 포획돼 노동자와 농민 그 밖의 기층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부채질하며 확대재생산 시킴과 동시에 극소수독점재벌들의 수출호황으로 일부 상위계층의 배만 두둑하게 불려주었다.









(홍재희) ====== 열심히 일하고 땀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정책으로 일관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속에 내동냉이 쳐졌던 한해였다. 특히 김대중 정권때 보다도 더 진전되지 못한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해서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삶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도래해도 이들을 감싸 안아야할 정부는 이들 민중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실로 가슴아픈 1년이었다.









(홍재희) ========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정책을 강요해온 집단이 조 . 중 . 동과 '차떼기'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공동정범들인 소수재벌체제였고 이들 집단에 포획된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의 정책은 열심히 일하고 딸흘려 노력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다. 특히 친재벌 정책을 통해서 고용창출 없는 성장구조를 유지하는 정책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욕구로 충만돼 있는 젊은 층들에게 실업의 쓴잔을 강요한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창당등 신지배질서 구축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두가지 유형의 소름끼치는 실업이 대를 이어 나타났다. 40~50대의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밀려나고 대학을 졸업한 아들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신-구 세대 모두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총제적이고 복합적인 실업이라는 전무후무한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뼈저리게 인식해야한다. 한국적 재벌경제의 특수성에 얹혀 지난 1년 경제정책을 추진한 노무현정부의 새로운 대안제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 근본 원인은 지난해의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그 여파로 일자리가 3만개나 사라져 버린 데 있다. 불황이 닥치면 사회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굴러떨어진다는 철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와 같은 모순 투성이의 구제불능인 친재벌정책을 추구했다가는 평상적인 성장률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있는 일자리까지 감소시키며 얻는 이익을 재벌체제들이 '차떼기' 규모로 빼돌려 고용창출이 아닌 비생산적인 곳에 낭비하는 일이 반복되고 불황은 더욱더 심화된다는 사실을 지난 1년동안 국민들은 뼈저리게 겪었다.









(홍재희) ====== 이러한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을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학습시키고 강요한 집단이 부패한 '차떼기' 재벌들로부터 막대한 광고수주를 올려야 생존할 수 있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수구기득권족벌세습사주집단과 재벌들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지난 1년 이들 집단의 강요와 회유에 따라 집행한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성장의 한계를 노정시킨 현상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들인 서민대중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 지난 1년 추진해온 경제정책은 쉼게 단기적으로 극복할수 없는 구조적인 불황으로 까지 다다를수 있는 위험수위에 처해있다.











(홍재희) ======= 자가당착이라고나 할까? 정신차려야한다. 조 . 중 . 동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다 정부자체가 흔들린 정권이 지금까지 한둘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조 . 중 . 동이 쳐놓은 시대착오적인 친 재벌정책으로부터 하루속히 빠져 나와야한다. 지난 1년의 실패로 공부할 만큼 했지 않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가 축소되면 생계의 경계에 서있던 최빈곤층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기득권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대기업 노조의 제 몫 늘리기에 눌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세금 방망이를 만능의 경제정책인 양 휘두르고, 노사(勞使) 간 힘의 균형을 취한다면서 노(勞) 편향으로 일관했던 게 지난 1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동자끼리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논조를 무책임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조선일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다. 노무현 정부는 조 . 중 . 동이 지향해온 신자유주의정책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정책을 집행하며 적극적으로 조 . 중 . 동과 손발을 맞춰나가며 빈부격차의 폭을 심화 시키는데 기여? 했다. 그로 인해서 지난 한해 전체 임금노동자들중에 절반이 넘는 53%정도가 비정규직의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게됐다.









(홍재희) ====== 이러한 친재벌 반노동의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파생된 노동자들간의 위화감이라는 현상적 문제를 파렴치한 조선일보사설은 대기업노조 때문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현상과 구조를 전도 시키는 어리석음을 조선사설이 무의식중에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지난 1년동안 권언유착?을 통해 노동자들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부채질한 구체적인 모순들을 순리적으로 극복하며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노무현정권과 조 . 중 . 동의 권원유착?을 통해 지난 1 년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파생된 노동자들 내부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곧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 . 중 . 동이 한국의 서민대중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매체라는 것을 잘 알수 있다. 노무현정부는 앞으로는 이들 조 . 중 . 동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권언유착?의 공동체 틀속에서 과감하게 빠져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서민대중의 생활이 나아질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조 . 중 . 동과 '차떼기' 부패한 재벌들에 포획된 채 추진한 경제정책이 서민대중들의 생활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서 값비싼 산 교훈을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분배와 복지정책으로 이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뜻있고 경험있는 사람들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규모를 키워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이 충고를 외면한 결과 힘없는 서민들이 불황의 최초·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규모를 키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있는 친재벌정책을 통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IMF 경제위기이후의 한국경제의 운용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과 조선일보는 지난 한해 그러한 구태의의연한 정책에 매달려 한국인들을 고통 속에 허덕이게 했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극심한 빈부격차를 완화해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은 김대중 정권때에 비해서 좋아진 것이 없었다. 부연한다면 노무현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풀뿌리들의 민생현안에 대해서 두눈 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지난 한해 대기업 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연쇄적으로 목을 매고 몸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 하는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다수서민대중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며 극소수의 독점재벌자본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노동자 . 농민들의 연쇄자살이 한국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단 한줄의 사설논평도 독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았다. 이러한 조선사설이 이제와서 서민대중 들의 고통 운운하며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민들도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은 죽어가는 빈곤층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는 너무 부실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벌기업의 규모만을 늘려 놓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벼랑끝으로 몰리며 극소수 재벌집단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을 지난 1년 동안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노무현정권에게 강요해 왔고 노무현 정권은 충실하게 따랐다. 덕분에 국민들만 죽을 고생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철 지난 이념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족쇄를 차고 있는 한, 이런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권 1년을 맞는 정부는 지금 총선과 민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지난 1년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소수독점 재벌오너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받아들여 적극 추진한 결과 대다수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이 현격하게 추락하는 현실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대중들의 삶의 질이 추락한 현실속에서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의 정책대상은 누구였었는지 조선사설이 한번 밝혀봐라?







(홍재희) ======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지난 1년 친 재벌 반 노동의 경제정책을 노무현정권에 강요하다시피 해서 추진하게 해놓고 그러한 정책을 통해 파생된 빈부격차심화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등 제반 사회적 모순의 책임을 노무현 정권에게 뒤집어 씌우며 조선일보는 기회주의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묘하게 한발 뒤로 빼면서 노무현정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정권은 지난 1년동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에게 이용만 당하고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조 . 중 . 동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 조 . 중 . 동과 유착된 경제정책은 정권의 건강성을 훼손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으로 지난 1년동안 서민들만 멍든 것이 아니라 조 . 중 . 동의 요구에 충실했던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도 시퍼렇게 멍들었다. 노무현 정권 정신 차려야한다. 지난 1년동안의 노무현 정부 경제정책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이 아닌 조 . 중 . 동 과 친재벌에 영합하는 경제정책이었다. 조선일보 . 내가 틀린말 했나?









[사설] 불황과 포퓰리즘에 멍든 서민의 1년(조선일보 2004년 2월25일자)







지난해 도시 빈곤층 50만 가구의 소득이 외환위기 이후 5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중 소득 최하위 1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78만1889원으로 전년보다 6%나 줄어든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109만3000원을 벌고, 113만1000원을 지출해 적자살림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다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최상위 10% 계층이 벌어들인 소득은 최하위 10% 계층 소득의 8.93배에 달했다. 2002년엔 그 배율이 8.25배였다.



입만 열면 분배와 복지를 논(論)해온 노무현 정권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왜 서민들은 생계의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고, 왜 계층 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는가. 노무현 정권이 정말로 국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껴안으려면 이 원인을 바로 봐야 한다.



그 근본 원인은 지난해의 경기침체로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그 여파로 일자리가 3만개나 사라져 버린 데 있다. 불황이 닥치면 사회 변두리에 있는 약자들이 가장 먼저 굴러떨어진다는 철칙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확인된 것이다.



경제가 축소되면 생계의 경계에 서있던 최빈곤층은 노숙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의 기득권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고,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은 대기업 노조의 제 몫 늘리기에 눌려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세금 방망이를 만능의 경제정책인 양 휘두르고, 노사(勞使) 간 힘의 균형을 취한다면서 노(勞) 편향으로 일관했던 게 지난 1년이다.



분배와 복지정책으로 이들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뜻있고 경험있는 사람들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규모를 키워 고용을 늘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충고해왔던 것이다. 정부가 이 충고를 외면한 결과 힘없는 서민들이 불황의 최초·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철 지난 이념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족쇄를 차고 있는 한, 이런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집권 1년을 맞는 정부는 지금 총선과 민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입력 : 2004.02.24 18:2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