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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보통검사보다도 못한 특별검사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대통령 측근비리를 밝히기 위한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24일 수사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그간의 수사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마디로 ‘최도술 300억’이니 ‘썬앤문 95억’이니 ‘이원호 50억’이니 하는 것들이 다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썬앤문 그룹의 감세(減稅) 청탁 의혹은 특검법 규정 등을 들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김진홍 특검은 살아있는 정치권력의 부패혐의에대한 진실규명의 차원보다 한나라당의 '차떼기'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물타기하기 위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정치적 고려에 의해 졸속으로 도입된 특검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검증되지도 않은 가운데 제기한 ‘최도술 300억' ‘썬앤문 95억’'이원호 50억’등의 의혹들이 김진홍특검을 통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조선사설이 머쓱해졌는지 썬앤문 그룹의 감세(減稅) 청탁 의혹에 대한 특검팀의 입장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걸고 넘어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썬앤문의 감세과정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 특검수사의 핵심사안이다. 검찰까지 특검이 밝힐 대상이라고 했고, 썬앤문 문병욱 회장은 직접 청탁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특검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감세서류에 쓰인 ‘노’라는 글자가 영어로 ‘No’를 뜻한다는 코미디 같은 변명조차 규명해 내지 않을 특검이라면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썬앤문의 감세청탁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김진홍특검이 최도술 300억' ‘썬앤문 95억’'이원호 50억’등의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함께 입을 모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무기로 악용했던 자신들의 무책임한 폭로가 샅샅이 드러나자 대단히 곤혹스러운 모양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번 특검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출범했다. 때문에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가 없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입의 시기등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특정정파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김진홍특검을 악용한 정치적 술수의 산물인 김진홍특검의 태생적 한계는 이미 출발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김진홍 특검은 검찰수사가 끝나는 것을 보고 도입됐어야 했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 이 시점까지 특검은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왜 대통령은 최도술씨의 비리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재신임투표까지 요구할 정도였는지, 양길승씨의 향응로비는 왜 그토록 청와대가 덮고 축소하려 했는지, 썬앤문은 어떤 배경이 있어 171억원 세금을 23억원으로 줄였는지 하는 국민들의 의문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홍특검이 앞으로 한달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 시켜주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일단 김진홍특검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상식이다. 조선사설은 김진홍 특검의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언론소비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의혹만을 잔뜩 불어넣어 주는 주장으로 일관돼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오히려 썬앤문의 감세청탁 의혹 같은 본질적 문제를 특검의 수사영역 밖으로 밀어내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의 핵심의혹 당사자인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씨를 아직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홍특검이 몸을 사린다고 조선사설은 주장하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김진홍특검이 대통령을 비롯한 살아있는 정치권력이나 그밖에 다양한 외부의 압력집단을 향해 몸을 사려야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권력집단으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 ...특검팀은 세 사람의 핵심의혹 당사자인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씨를 아직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달 동안 연장된 수사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될 김진홍특검의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보통검사보다 못한 이런 수준의 의지와 능력밖에 없는 특검이라면 ‘특별’이라는 이름이라도 반납해야 마땅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의 조선일보사설은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한통속이 돼서 '차떼기' 부정부패의 천인공로할 정경유착의 기득권에 대해 전 국민적인 비난이 고조되자 이를 우회하며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졸속으로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해 놓고 특검의 중간수사발표를 통해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동맹을 통해 제기됐던 대부분의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자 수사기간을 한달 더 연장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적극수사에 나서고 있는 김진홍특검에 대해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 속보인다. 이번 특검의 최대수확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현정권의 발목을 잡기위해 수구 정치적 고려에 의해 아니면 말고식의 선동적인 보도태도를 보인 조선일보의 주장이 허구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설] 보통검사보다도 못한 특별검사(조선사설 2004년 2월25일자)







대통령 측근비리를 밝히기 위한 김진흥 특별검사팀이 24일 수사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그간의 수사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한마디로 ‘최도술 300억’이니 ‘썬앤문 95억’이니 ‘이원호 50억’이니 하는 것들이 다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썬앤문 그룹의 감세(減稅) 청탁 의혹은 특검법 규정 등을 들어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썬앤문의 감세과정과 관련된 의혹은 이번 특검수사의 핵심사안이다. 검찰까지 특검이 밝힐 대상이라고 했고, 썬앤문 문병욱 회장은 직접 청탁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특검 스스로 수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감세서류에 쓰인 ‘노’라는 글자가 영어로 ‘No’를 뜻한다는 코미디 같은 변명조차 규명해 내지 않을 특검이라면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특검은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출범했다. 때문에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 특검은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왜 대통령은 최도술씨의 비리에 “눈앞이 캄캄했다”며 재신임투표까지 요구할 정도였는지, 양길승씨의 향응로비는 왜 그토록 청와대가 덮고 축소하려 했는지, 썬앤문은 어떤 배경이 있어 171억원 세금을 23억원으로 줄였는지 하는 국민들의 의문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것이다.



오히려 썬앤문의 감세청탁 의혹 같은 본질적 문제를 특검의 수사영역 밖으로 밀어내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특검팀은 세 사람의 핵심의혹 당사자인 최도술, 양길승, 이광재씨를 아직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보통검사보다 못한 이런 수준의 의지와 능력밖에 없는 특검이라면 ‘특별’이라는 이름이라도 반납해야 마땅하다. 입력 : 2004.02.24 18:2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