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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동창, 고향 찾기는 대통령에게 毒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 청와대 주요직 인사에서 대통령과 지연·학연이 있는 사람들이 잇따라 발탁되고 있다. 전직 민정수석과 신임 민정수석이 모두 대통령과 같은 고향에다 평소 잘 아는 사이다.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고교 후배인 전직이 수뢰사건으로 그만두자 고향 후배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임 국방보좌관은 대통령 고교 선배가 뽑혔고, 엊그제는 대통령 고교 1년 후배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스템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시스템 보다는 인치 (人治) 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미국의 경우도 대통령이 집권하면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을 임용하기 때문에 조지아 사단이니 캘리포니아 마피아니 하는 얘기가 나오곤 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지역간 인사정책의 차별적 관행이 수십년 동안 고착화 됐던 쓰라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인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사설 행간의 의미는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의 출신지역을 거론하며 아주 교묘하게 지역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 있는 듯하다. 조선사설의 불순한 의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잘못짚고 있는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정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대통령신분 이전이나 이후에나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장점한가지는 지역갈등이나 정서 그리고 지역감정으로 부터는 초연한 정치를 해왔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의 내용을 대충 읽고 지나가는 독자들에게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 대한 몇몇 인사발령 문제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과 지연 . 학연으로 거미줄 얽히는 듯한 측근인사로 관행화된 인사정책이 노무현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듯한 곡해를 할 수 있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전체적인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고향이나 고교 후배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전혀 논란거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지 않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에선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엔 자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라는 신문매체는 분명히 민간기업이고 또 개인의 소유이지만 언론매체의 특성상 공공성이 있는 공익적 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사회적 공기인 조선일보를 일제시대 때 방응모 사장을 시작으로 해서 현 방상훈 사장에 이르기까지 족벌들이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소유는 물론경영과 심지어는 편집에 대한 영향력까지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청와대의 대통령 고향사람인사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우리나라 주요 공직자의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실력자들마다 거기에 꼭 제 사람을 심으려 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고교 후배를 임명하면 공무원들이 ‘공직 기강’이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특정지역의 향우회와 동문회성격의 인적구성으로 운영된다면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특이하게자신의 고향이나 자신의 정치적 고향에서 정치적으로 매력 있는 지지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현실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배척받았다고 볼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있는 곳에 인재를 등용하려 했다면 영남쪽 인사가 아닌 전국적으로 고른 인재등용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참여정부의 청와대를 권위주의정권시절에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나는새도 떨어뜨린다는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우리나라 주요 공직자의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청와대 공직비서관보다 더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당사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러나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 들과 같이 권위주의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와 같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이 옳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잘 알다 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들 이요 같은 동향이고 고교동문들이 집권초기의 막강한 대통령 파워행사가 가능한 시점에 모두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자신조차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에 임할 정도로 탈권위적인 대통령으로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과거의 막강한 대통령의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행사하려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 의 일개 공직기강비서관에 불과한 사람이 도대체 무슨'빽' 이 있 길래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막강한 힘을 행사할수 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오늘자 조선사설은 현실인식이 제대로 된 논설위원의 글이 아닌 듯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민정비서관도 대통령과 같은 고향이니 가장 힘이 있다는 민정수석실은 수석부터 주요 구성원 모두가 대통령과 지연·학연으로 얽히게 됐다. 이래야 대통령 주변 비리를 막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주 집요하게 청와대의 비서진 일부가대통령과 같은 고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편중인사가 객관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전혀 심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의 대통령 고향사람 인사기용문제에 대한 편집광적인 문제제기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이나 지역갈등 내지는 지역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한국사회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극소수의 대통령 고향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한데도 같은 동향출신이라고 임용했다면 조선사설의 비판이전에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에 임명된 사람들은 대통령과 동향사람들이기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 받고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 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통령과 같은 고향의 측근들도 청와대 근무하다 중도에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과 같은 고향이 아닌 고건 국무총리가 어떻게 내각의 책임자로 비교적 장수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지연·학연·혈연이 일으킨 말썽과 부작용을 신물나게 봐왔다. 그에 대한 국민의 반감도 30년 전에 비해 몇 배, 몇십 배로 커졌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두 대통령의 지연·학연이 대통령과 국민의 사이를 얼마나 벌려놓았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얼마나 큰 독(毒)이 됐는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는 제한적으로 몇 명만을 표적으로 해서 방씨족벌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청와대의 인사문제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또 한편으로 견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제왕적 권위가 무너진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력행사도 조선사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약화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청와대의 관료들 권력행사는 내외적으로 거미줄처럼 구성돼 있는 상호 검증시스템과 깨어있는 국민들과 언론매체의 감시의 눈초리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외부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전무한 가운데 권위주의적이고 초법적인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상훈 족벌왕국 방 사장 밑에 있는 측근들이 조선일보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언론권력보다 약하면 약했지 강력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족벌세습사주체제에 대한 견제가 전무한 가운데 족벌체제가 대를 이어서 민족을 배반하며 반민족적 범죄를 저질렀고 일제가 패망하자 반민주 반통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거꾸로 새우는데 기여한 집단이 바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이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자신들과 같은 배타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과 측근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미 시중에선 대통령의 학연이 화제가 된 지 오래다. 측근 비리 사건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여기저기서 학연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통령의 지연·학연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청와대 인사에 대한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지역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사설은 지역갈등을 조장할수 있는 논조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이 어느때인가? 그런식으로 해서 조성된 수구적 분위기에 편승해 지역갈등을 증폭시켜놓고 냉전 수구적인 정치집단의 부활을 꿈꾼다면 이제 국민전체가 들고일어나 조선일보와 방상훈 족벌왕국을 응징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사설을 즉각 중단하라? 조선일보가 총선을 눈앞에 두고 다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는 친일 반민족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상의 반인륜적인 행태이다. 조선일보 정신 차려라? 이러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국사회의 毒이다. 한국사회는 毒을 제거하자.









[사설] 동창, 고향 찾기는 대통령에게 毒이다(조선일보 2004년 2월24일자)







청와대 주요직 인사에서 대통령과 지연·학연이 있는 사람들이 잇따라 발탁되고 있다. 전직 민정수석과 신임 민정수석이 모두 대통령과 같은 고향에다 평소 잘 아는 사이다. 총무비서관도 대통령 고교 후배인 전직이 수뢰사건으로 그만두자 고향 후배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신임 국방보좌관은 대통령 고교 선배가 뽑혔고, 엊그제는 대통령 고교 1년 후배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청와대에선 “자격 있는 사람들”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의 인사엔 자격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우리나라 주요 공직자의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다.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실력자들마다 거기에 꼭 제 사람을 심으려 했다. 그런 자리에 대통령 고교 후배를 임명하면 공무원들이 ‘공직 기강’이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민정비서관도 대통령과 같은 고향이니 가장 힘이 있다는 민정수석실은 수석부터 주요 구성원 모두가 대통령과 지연·학연으로 얽히게 됐다. 이래야 대통령 주변 비리를 막는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국민들은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의 지연·학연·혈연이 일으킨 말썽과 부작용을 신물나게 봐왔다. 그에 대한 국민의 반감도 30년 전에 비해 몇 배, 몇십 배로 커졌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두 대통령의 지연·학연이 대통령과 국민의 사이를 얼마나 벌려놓았고,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얼마나 큰 독(毒)이 됐는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미 시중에선 대통령의 학연이 화제가 된 지 오래다. 측근 비리 사건 때마다 거의 예외없이 여기저기서 학연이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대통령의 지연·학연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입력 : 2004.02.23 18:4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