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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최대이슈는 무엇이 될까?

4월 총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열린당은 지지율 선두를 달리자 지도부가 안정된 분위기이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지지율 하락으로 지도부 교체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나 실제적인 인물쇄신과 개혁 없이 얼마나 국민에게 감동을 줄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4선 이상 일선후퇴와 5. 6공 인사들의 퇴진주장을 계속할 때 이 중진들이 지난 총선 때 소장파 들에게 지원한 내용의 폭로로 맞설 수 있다. 한나라당이 “차 떼기 정당” 이라는 오명 하에 고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열린당도 낙관하기엔 이르다. 권 노갑, 한 화갑 씨가 감정적으로 열린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열린당이 총선후 사면, 복권을 미끼로 두 분의 입막음에 나 설수도 있다. 그러나 현 분위기 속에서는 여당의 약속에 신뢰를 보낼 것 같지는 않다. 자칫 이번 총선이 여야 중진의 폭로 전으로 만신창이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즉 국민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해 투표거부로 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럼 4월 총선 최대이슈는 무엇이 될까?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이슈로는 첫째로 정권발목 잡기이다.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등 인사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다고 정권발목잡기 공격이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라크 파병문제등에 발목을 잡은 것은 오히려 여당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등에서 우리가 주도해 줬는데 누가 정권의 발목을 잡느냐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둘째로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이슈는 안정의석 확보이다. 안정의석 확보는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이 단골로 써먹은 메뉴로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획일적으로 따르는 일사불란한 체제가 아니다. 또 여당인 열린당이 정부정책에 비 협조적인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집권당에 표를 몰아줘 안정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식은 희박할 수 밖에 없다. 이번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라는 메뉴는 제한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할 수 있는 첫번째 이슈로는 현 정부의 총체적 실정이다. 경제침체, 핵 폐기장 문제, 노사문제, NEIES문제등에서 보여준 정부의 정책은 실망적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실정에 따른 반사적 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린당은 탈 노무현, 정동영 정당을 추구 정책실정 비판을 비켜가려고 할 것이다.

둘째로 검찰의 편파수사 공격이다. 아직 4대그룹의 여야 대선자금 비율은 720억:0 이다. 또 한화갑 의원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도 고발장이 접수 된 상태이다. 검찰이 노, 정씨의 경선자금에 대해 과시적 성과를 내 놓지 못할 때는 선거유세에서 난도질 당할 우려가 있다.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다.

셋째로 여당의 이슈로는 친 북 반미정권 공격이다. 소위 색깔공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식상해 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합리적으로 정치노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흑백논리로 공격한다면 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4월 총선에서 무엇이 또 다른 이슈로 등장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