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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결국 ‘720 대 0’으로 끝내 버리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검찰이 내달 6일까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개월여 나라를 뒤흔들어 온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이라면, 검찰은 이번에도 권력의 편에 서 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3월6일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기획수사라고 볼 수 있다. 기획수사라고 하는 것이 꼭 군사독재정권시절에 검 . 경 . 안기부가 밀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공작적 기획수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검찰은 기획수사를 중단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 3월6일 이라는 시한에 쫓기지 말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부패한 부분을 뿌리뽑아 한국경제에 기여하게 돼 투명한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 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검찰이 정치계의 현실정치일정에 맞춰 수사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검찰이 현정권 출범이후에 보여줬던 개혁적인 이미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태의연한 정치검찰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홍재희) ====== 경제에 끼칠 부작용 때문에 재벌오너들의 처벌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며 역대정권의 검찰들이 재벌오너들에게 온정적으로 대해 재벌오너들의 대를 이은 세습적 ' 차떼기' 정격유착의 부패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끊임없이 편파성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예가 4대 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규모다.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이 ‘720억 대 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내놓는다면 검찰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지도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문학적인 '차떼기' 부패원조정당인 한나라당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비판적 정서를 물타기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선사설은 4대 그룹의 불법자금 제공을 놓고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이 ‘720억 대 0’이라는 숫자를 거론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 라면 '720억 대 720' 이 돼야 검찰수사를 신뢰할 모양이다.









(홍재희) ======= 검찰은 노무현 캠프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계속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왜 한나라당보다 턱도 없이 적은 불법 대선자금이 노무현 캠프로 흘러 들어갔었는가 이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한마디하겠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 대선자금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조성됐다는 점에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홍재희) ====== 또 불법 대선자금의 출구 쪽을 수사해서 드러난 혐의내용은 이인제 의원매수의혹과 같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파렴치한 정치 공작적 탈선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고 또 액수 면에 있어서도 한나라당이 받은 자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도이다.









(홍재희) =====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단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웃음거리' 운운하고 있는 것은 불편 부당한 언론의 진중한 태도로는 볼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엄정·공정한 것 같다던 검찰수사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벌써 오래다. 재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금도 그랬다. 기왕 수사를 하려면 왜 민주당 한화갑씨만인가. 마땅히 당시 참여한 경선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일이었다. 더구나 노무현·정동영씨는 불법 경선자금 사용을 사실상 시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수사는 형평을 잃은 측면이 다분히 있다. 민주당 경선자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신을 증폭시켰다. 한화갑씨가 문제가 있어서 조사 받는 다면 그 당시 모든 경선 주자들에 대한 철저하고 불편부당한 수사를 해야한다. 그래야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적 신망을 받는 검찰로 신뢰를 회복할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과 다른 관점에서 검찰수사의 엄정·공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자한다. 검찰수사의 엄정·공정을 주로 노무현캠프와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의 경선주자에 대한 수사문제에 있어서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문제등 주로 정치적인 집단사이의 검찰수사의 공정 . 엄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홍재희) ======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검찰의 엄정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바로 천문학적인 '차떼기' 부정 부패한 정경유착의 부정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수사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비해서 매우 온정적이라는 점이다.









(홍재희) ====== 이러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정·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로 지난 30여년 동안 대를 이어 세습해 가면 정치집단에 부패한 정치자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재벌그룹오너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으로 대해주는 불공정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죄질에 있어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나뿐 재벌오너들에 대해서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이 경제에 파급되는 부정적인 측면과 국민들 정서 운운하며 온정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검찰수사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반의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검찰도 정권초기에는 부정부패수사에 적극적이었다. 이번에는 그 강도가 좀 강했을 뿐이다.









(홍재희) ====== 검찰은 정치인들과 재벌오너들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재벌오너들에게 관대하게 대해준다면 지금까지 검찰이 펼쳐온 수사가 한낱 '쑈' 에 불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검찰수사의 재벌들에 대한 온정적 접근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부패의 실상을 사실상 은폐하고 넘어가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는가? 조선사설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아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거대광고주들인 재벌오너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모진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야당은 ‘출구조사’까지 해가며 결국 한나라당을 현 대표체제의 붕괴로까지 밀어붙인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노 대통령 주변의 비리 근처만 가면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없는 개인의 문제로 결론짓곤 한 것이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측근들이 받았던 돈도 늘 당선축하금 문제와는 상관없다는 것뿐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나라당의 주장과 똑같다. 부연한다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마치 한나라당의 기관지와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한 의혹 때문에 방상훈의 조선일보가 바람을 잡고 한나라당이 특검을 요구해서 현재 김진홍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김진홍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돈 받은 야당 정치인들은 모조리 구속되는데도 수백억을 건넨 기업체 최고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그런 기업인들에 대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고, 검찰은 출국금지되기 하루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재벌총수를 ‘자수·자복한 대표적 사례‘라며 수사협조자라고 설명까지 했다.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해서 경제에 전념하라는 뜻이라고만 읽을 수 있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가 정치인들 앞에서는 의기양양한데 정치인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엄청나게 전달한 재벌오너들에게는 다소곳이 소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찰수사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업인들에 대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적절했다고 본다.









(홍재희) ====== 수사중인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도 국민들 정서 운운하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조선사설은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사이의 불공정 수사시비에만 민감하게 반응 했을 뿐 여 . 야를 초월해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정치인들에게 천문학적인 '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부패한 재벌집단오너들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대해주는 불공정 수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본다. 강금실 법무와 송광수 검찰은 정신차려야 한다.









(홍재희) ====== 현재까지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삼성그룹의 이건희등 재벌그룹오너들에 대한 강금실 법무와 송광수 검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온정적인 발언을 보면 불법을 저지른 재벌오너들에게 '성역'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상훈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비판적 시각도 예리하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 특권이 배제된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송광수 검찰이 이렇듯이 재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온정적인 울타리가 둘러쳐진 '성역'을 만들어 놓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재벌오너들의 처벌을 반대하며 면죄부를 주며 재벌오너들에게 특권을 허용한다면 참여정부의 정체성은 이미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로부터 상실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재벌오너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한국경제와 기업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다만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해 내린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그런 기회주의적인 판단은 앞으로도 계속 정경유착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숙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경유착의 신화를 깰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검찰은 지금까지 해온 몇 달 동안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광범위한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검찰은 재벌오너들의 비자금을 철저하게 파헤쳐 다가올 총선에서 또다시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차단해 올 총선은 역대 어느 총선때 보다 깨끗한 선거를 치뤘 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검찰은 기업들의 비자금 루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의미에서라도 3월6일 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고 지속적인 부패척결을 위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본다.









[사설] 결국 ‘720 대 0’으로 끝내 버리나 (조선일보 2004년 2월23일자)









검찰이 내달 6일까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개월여 나라를 뒤흔들어 온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결국 이렇게 끝날 것이라면, 검찰은 이번에도 권력의 편에 서 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끊임없이 편파성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예가 4대 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규모다.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에 준 불법자금이 ‘720억 대 0’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내놓는다면 검찰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지도 모른다.



엄정·공정한 것 같다던 검찰수사가 어긋나기 시작한 게 벌써 오래다. 재작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자금도 그랬다. 기왕 수사를 하려면 왜 민주당 한화갑씨만인가. 마땅히 당시 참여한 경선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일이었다. 더구나 노무현·정동영씨는 불법 경선자금 사용을 사실상 시인하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야당은 ‘출구조사’까지 해가며 결국 한나라당을 현 대표체제의 붕괴로까지 밀어붙인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노 대통령 주변의 비리 근처만 가면 이상하게도 한결같이 대통령과는 직접 관련없는 개인의 문제로 결론짓곤 한 것이다.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측근들이 받았던 돈도 늘 당선축하금 문제와는 상관없다는 것뿐이었다.



돈 받은 야당 정치인들은 모조리 구속되는데도 수백억을 건넨 기업체 최고책임자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그런 기업인들에 대해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고, 검찰은 출국금지되기 하루 전날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재벌총수를 ‘자수·자복한 대표적 사례‘라며 수사협조자라고 설명까지 했다.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해서 경제에 전념하라는 뜻이라고만 읽을 수 있는가.



검찰은 지금까지 해온 몇 달 동안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광범위한 의구심들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입력 : 2004.02.22 18:3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