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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80년대 식이다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KBS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화이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교육계 원로와 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내용들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비교해 보면 문제의 핵심을 비교적 잘 파악해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계 원로와 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담할 수는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고착화 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계 원로와 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부분 개혁적인 변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교육은 지금 빈사 지경이다. 유치원부터 과외를 시키고도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넣을 수 없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은 고통 그 자체다. 청년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재수생과 고시생 수십만 명이 뒷방 차지를 하고 있다. 교육이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는커녕 부(富)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불평등의 통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탱할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옥 같은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조선사설이 선호하고 있는 교육정책은 서열화 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서열화 된 고교교육을 통해 냉혹한 승부사들을 양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인 측면이 배체된 정책이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살펴보면 마치 학부모들의 목표가 원하는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과정 그 자체 이다. 그러한 입시지옥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을 제외한다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놓고 한번 접근해 보자.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학교육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된다. 이 시대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재를 현재의 서열화 된 대학교육을 통해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홍재희) ====== 이것은 곧 대학교육의 개혁을 전제로 한 고교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현재와 같은 서울대 . 연 . 고대 식의 서열화 된 대학교육풍토로는 더 이상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갖춘 인재양성도 불가능하고 인성과 지성과 자아실현을 통한 훌륭한 인재양성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고교교육이 입시지옥으로 변질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근본 문제들을 놔두고 대통령의 입에서 교육계 원로와 교육 관료와 사학 재단을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그 말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던 때가 있긴 했다. 대통령이 재야 변호사 또는 야당 의원으로 활약하던 80년대 무렵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80년대 무렵부터 제기됐던 교육계 원로와 교육 관료와 사학 재단이 문제점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까지 거의 변화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으로서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본다. 교육개혁이라는 문제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80년대 무렵에 제기됐던 교육계 원로와 교육 관료와 사학 재단이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모순들이 2004년 이 시점에서 완전히 극복됐다고 확신하는가? 한번 자신있게 대답해 보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인재 양성의 포부를 갖고 학교를 세웠다가 특권 집단으로 몰려 자기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교장들은 제발 전교조가 없는 학교로 인사 발령 내달라며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교육부 관료의 소리는 교육 자율화로 뽑힌 시·도 교육감에 의해 무 잘리듯 잘려 나가고 있다. 3대 걸림돌을 말하는 대통령의 머리에 든 교육개혁은 80년대식 발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교육감선거를 통해 드러난 부패의 실상을 기억하는가? 그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교육계원로나 교육관료들 출신 아닌가?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치부를 살펴보면 학교교장의 자리까지 입도선매 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한국의 사학재단과 같이 세습화된 비리문제를 안고 있는 곳도 드물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80년대부터 제기돼 왔던 교육개혁의 걸림돌인 교육계 원로와 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개혁작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3대 걸림돌을 말하는 대통령의 머리에 든 교육개혁은 80년대식 발상이 아니라 80년대 식 교육개혁의 3대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 21세기의 노무현 대통령이 구조적인 모순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원로와 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진 사람들의 불합리한 기득권은 결코 성역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게 2000년대의 ‘교육개혁’이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교육개혁은 세계와 거꾸로 갈 판이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교육이 언제 또 어느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질 것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팔자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만 같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시지옥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교육개혁으로 인식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과 학생사이의 경쟁구도를 심화시키는 것은 결코 ‘교육개혁’일수 없다. '교육개악' 일 뿐이다. 지성과 인성과 덕성을 겸비한 가운데 참다운 학문적 업적을 축적해 현대문명사회가 지향하는 인간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서열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위주의 대학교육 현실 속에서는 결코 양성될 수 없다. 조선사설은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설] 대통령의 교육개혁은 80년대 식이다(조선일보 2004년 2월23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KBS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화이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교육계 원로와 관료, 그리고 사학 재단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교육은 지금 빈사 지경이다. 유치원부터 과외를 시키고도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넣을 수 없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은 고통 그 자체다. 청년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재수생과 고시생 수십만 명이 뒷방 차지를 하고 있다. 교육이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는커녕 부(富)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불평등의 통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탱할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근본 문제들을 놔두고 대통령의 입에서 교육계 원로와 교육 관료와 사학 재단을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지목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그 말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던 때가 있긴 했다. 대통령이 재야 변호사 또는 야당 의원으로 활약하던 80년대 무렵이다.



지금 인재 양성의 포부를 갖고 학교를 세웠다가 특권 집단으로 몰려 자기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교장들은 제발 전교조가 없는 학교로 인사 발령 내달라며 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에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교육부 관료의 소리는 교육 자율화로 뽑힌 시·도 교육감에 의해 무 잘리듯 잘려 나가고 있다. 3대 걸림돌을 말하는 대통령의 머리에 든 교육개혁은 80년대식 발상이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것인가를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게 2000년대의 ‘교육개혁’이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우리의 교육개혁은 세계와 거꾸로 갈 판이다.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우리 교육이 언제 또 어느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질 것인지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국민의 팔자가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만 같다.

입력 : 2004.02.22 18:3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