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무사안일 교육행정에 신음하는 어린 학생들을 목전에 두고 과연 침묵만이 최선일까요?



“선생은 직업이 아니라 천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교단에서 생을 마감하신 선친의 모습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저는 이글을 통해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자님들께 공개하고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사기죄'로 고발합니다.









제 자녀가 배정받은 고등학교는 신설된 고등학교로 평준화 지역인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충훈고등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2003년 3월에 착공 되었고 11월에 준공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준공기한은 7월말로 연장되었으나 어처구니없게 금년도에 개교한다며 540여명의 신입생을 배치하였습니다. 제가 찾아간 학교는 당연히 아수라장 같은 공사판 이었습니다. 현재 까지도... 공사장일 뿐입니다.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백번 양보한다면 개교와 신입생 배정도 당연히 연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불가피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하 1층에 5층짜리 학교를 불과 8, 9개월 만에 준공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 발주가 나갈 때부터 교육청 관계자는 이 학교가 개교일까지 공사완료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후에 교육청에서 들은 해명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학교부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자연녹지)이라서 허가절차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착공이 지연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입학식 전에 준공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말도 되지 않는 공사일정으로 발주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사기행정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수백명의 학생들을 공사판에 몰아넣었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이러한 사기행정은 무죄이고 이를 질타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유죄인가요?



학생들을 상대로 자행한 이러한 사기행정으로 경기도에서는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피해학생과 그로인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배가되기를 원하신다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무죄”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무사안일” 및 “공갈 협박죄”로 고발합니다.









앞에서 고찰한 사기행각으로 이러한 암담한 현실이 되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었는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완공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돌관공사를 통해 조금은 만회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20년간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어서 준공이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에 수많은 아파트 현장을 살펴보시면 비나 태풍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공사장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질은 있었지만 모두가 공정을 만회하고 차질 없이 준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사는 당초부터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률을 높일 수는 있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항의와 등록거부가 있은 후에 철야작업을 진행시키고 준공을 7월에서 6월로, 6월에서 5월로, 이제는 4월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4월에 준공한다면 한달의 돌관공사로 무려 3개월 이상 공기를 단축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불가피하여 일년 이상은 하자보수로 또다시 공사장이 되겠지만 전년부터 돌관공사를 착실히 하였다면 상당히 공정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왜 진작에 공사를 서두르지 못했는지 추정해 보면 돌관공사비를 시공회사에 추가로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간공사를 하면 인부들의 일당에 연장수당이 추가되는 등 공사비가 올라가므로 발주처 사정으로 돌관공사를 진행한다면 당연히 공사비를 추가로 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발주처의 잘못(절대공기 부족)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마도 해당 공무원의 문책이 무서워서 발주처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모와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이제는 자기들은 잘못이 없었는데 학부모들이 억지를 쓰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예산을 써야 된다고 보고하고 무리한 돌관공사로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제(2월21일)는 이곳 안양에도 많은 비가 와서 모두 진흙탕이 되었는데 밤 열한시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니 포장공사를 하려고 바닥에 비닐을 덮어 놓았더군요 26일에는 모든 공사를 마치고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하였으니 내일이나 모래는 중장비를 들이대고 포장공사를 강행할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나 부실공사로 고발될 시공회사를 생각하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듯 철저히 부실공사를 전제로 한 학교건물이 과연 안전할지 불안하지만,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육청 관계자가 교육행정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갑니다.



여기까지는 무사안일 이라면 공갈 협박죄는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배정을 앞둔 시점에 교육청이 학교의 상태를 분명히 알았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관내 중학교 교장회의, 3학년 학년부장 회의 등을 연달아 소집하여 미진한 공사현황과 주변여건의 열악함 등으로 배정학생들의 항의와 등록거부가 예상되니 13일의 등록기한까지 전력하여 등록시킬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도 방문해 보지 않고 제자들에게 등록을 권장하시다 사제간의 정마저 잃어버린 중학교 담임선생님 또한 피해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말만 믿고 순박하게 제자의 입학을 권유하신 선생님들은 천혜의 입지와 완벽한 공사장을 방문하시고 사제지간의 정을 다시 복원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등록 마감까지 200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을 거부하자 추가등록 기한을 17일로 연기하며 추가등록 기한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이후에도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들을 통해 이러한 협박을 반복적으로 강요하였고, 새로 발령된 신설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부모와의 면담약속을 취소하고 전보를 통해 “입학취소”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 하다던 등록기한을 또다시 20일로 연장하고 모든 언론에 이러한 협박을 공표하였습니다.



존경스러운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왜 협박이라고 표현하는지 선생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에서 배정받은 학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고 등교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심지어는 출신학교장선생님의 확인 및 “입학포기원서”를 첨부해야 입학자격을 취소하던 기존의 행정처리 기준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준화 이전,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안양고등학교에서 고배를 마신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산본 소재 흥진고등학교에 2학급을 증설하여 후기모집을 특별히 배려한 최근의 행정처리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더 많은 예를 거론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아시고 계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례 없이 무모한 기준을 외치는 목소리의 뒤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행정오류가 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적반하장의 행태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참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 과연 수백명의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몰아낸 사례가 전국 어디에서든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무모한 협박을 반복하는 일부 교육행정가 들이 모든 교육자를 공범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등록연기원서까지 제출한(접수를 거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 했지만...) 학생의 입학 자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인지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과 학부모 학대 죄로 고발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학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한 교장선생님, 협박을 반복하고 있는 교육청 당국의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 수백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집단으로 방문하였는데 경찰병력을 앞세워 저지하고 교육공무원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아 3일간 노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봄이라고는 하지만 새벽녘의 추위는 살과 뼈를 에이는 상황이었는데 음식물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텐트는 물론이고 추위와 서리를 막기 위한 비닐 한장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압수하는 만행을 자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경험한 교육당국의 참모습 이었습니다. 밤이 무서운 것은 추위뿐이 아니었습니다. 인근의 상가까지 모두 문을 걸도록 지시하였는지 주변까지도 화장실이 없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배를 움켜잡고 노상에서 생리현상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은 끝까지 정문 앞 노상에서 교육청 현관에서 밤샘 항의하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화장실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어린애들을 상대로 완벽한 해산작전에 성공하신 공적을 대통령, 아니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표창하여 주셔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철저히 그리고 처참하게 학대하여 교육 및 경찰당국의 위용을 실감케 해준 공로로 표창을 상신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렸으며 앞으로는 주변 환경을 말씀드립니다.









안양천을 따라 외길로 2차선 도로가 수키로 계속되는데, 도로 주변에는 양편으로 주차한 차량이 길을 편도화 하고 있는 상태이며, 하천 주변은 대형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빼곡히 대형차가 주차해 있어서 자동차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 이 좁고 음산한 도로의 끝에는 3개 노선의 버스종점 주차장이 있어서 쉴 틈 없이 대형버스가 통행하는데, 개교하면 유일한 이 외길을 통해 수백 수천의 학생들이 걸어서 또는 자가용 등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노익장 교육감님은 자평하시기를 동두천에서 피살된 여중생이 다니던 학교보다 훨씬 위험한 입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동두천 까지 노구를 이끌고 손수 방문하시어 비교를 하셨다니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학교는 커다란 버스종점을 옆에 끼고 뒤에는 숨기 좋은 야산이, 앞에는 안양천의 검은 물이 또 한편으로는 충훈터널이 한창 공사 중에 있어서 교육환경은 대단한 압권 입니다. 이 터널현장에서 나오는 버럭만 처리해도 하루 종일 대형트럭이 외길을 꽉 채울 것이니 도로 효율은 만점이군요. 여기서 조금만 멀리 바라보면 고속도로가 전면에서 국토의 혈맥임을 눈으로 귀로 확인 시키고, 옆에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조금만 더 가면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하천을 건너면(다리도 없어서 불가능 하지만) 페인트 공장 등이 즐비하여 참기 힘든 화학물질 냄새가 후각을 테스트 합니다. 냄새는 규제대상 오염 물질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요즘은 단속을 강화 하셨는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하셨는지 냄새가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후각은 금방 피곤해지므로 조금만 적응하면 느낌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고려되었는지 모르지만, 아... 정말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기엔 더할 나위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중에서 환경부 장관은 분명히 배출될 것으로 생각되니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주변 환경의 선택에서 이렇듯 큰 배려해 주신 점 또한 공로상 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담보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머리엔 강간, 폭행, 피살, 암매장... 정말 상상하기도 두려운 단어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막다른 천상에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셨냐고 질문 드리니 땅이 없고, 고등학교가 부족한 지역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아무데도 쓸모없는 땅을 학교로 개발하였으니 이 또한 건교부장관 표창이라도 받아야 하겠으나 학생들의 희생과 피해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보다 몇 천배 크다는 사실은 왜 간과하고 있는지 누구인가는 말해야 합니다.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한 폐해가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또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하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을 파렴치한 님비족으로 치부하며 지역감정화 하려는 경기도 교육청의 입장은 정말로 한심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특혜를 위해 등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비싼 종이로 인쇄하여 보내주신 안내문에 그리고 언론에 배포하신 보도 자료에 충훈고에 각종 지원을 약속하시고 계신데(진학지도 유경험 교사 배치,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 최고 수준의 어학실, 영어전용구역 설치, 연구학교 혜택 부여, 전자 도서관 설치, 컴퓨터실 지원, 다용도실 및 특별실, 과학실 현대화 학교 지정, 푸른 숲 가꾸기 학교 지정 등 등) 우리는 특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의 눈치가 보인다고 하셨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를 특혜를 위해 나선 일개 님비족으로 폄하하기 위한 특혜성 발언을 즉시 중지하셔야 합니다.



교육감님 자식이(손자가 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받기를 원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설도 없이, 교통대책도 없이, 안전대책도 없이 무조건 교육당국에서 정했고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 중이니 무조건 따르라는 명령을 당연시 하는 이런 행정이 2만불 국민소득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부합된 정당한 교육행정 이란 말입니까.









내 자식만 문제라면 이만하고 적당히 입학한 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 흔한 위장전입이라도 하여 다른 학교에 전학시키면 그만 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등록한 또 다른 수백명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런 짐은 지워야 합니다. 내 자식에게 이토록 철저히 부당한 현실을 그냥 수용하라고 하기에는 양심에 부치고 또 다른 피해가 반복됨을 막지 못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하기에 우리 200여 학부모는 내 자식의 입학을 포기하면서 까지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진정 교육자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교육을 외치던 교원단체, 그리고 교단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가르치며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던 그 많은 선생님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경기도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극악무도한 행정폭력을 고발하고 이 땅에 진정한 교육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대통령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님, 그리고 감사원장님,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우리당 총재님들, 참교육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 그리고 깨어있는 모든 국민여러분 저희 학부모의 충정을 폄하하고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여 이 땅의 교육을 망치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 이하 관련 공무원을 중벌로 다스리고 정의가 바로서는 진정한 민주국가를 만들어 가도록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모아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