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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과 재개발조합,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합작 비리에 내몰리는 세입자들





최근 용산동5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25가구에 대하여 “건물명도”라는 소송이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건물명도

최고장이 집집마다 날아 들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주의 건물명도건은 임차인(무단 점유자) 세입자이름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인가를 받아서 재개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 철거예정 과정에 있는데, 임대계약서를 보면 불평등 계약이며, 부동산에서 임대계약 당시 철거시 명도 내용을 전혀 설명도 없이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임대계약서상에는 2년 계약인데,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임대계약서를 가옥주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검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또한 용산구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서의 인가조건 일반사항 세 번째 항목을 보면“대상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 지급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무조건 건물명도라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가조건 일반사항 15번 항목 “사업 시행자는 인가 후 착공 시까지 세입자의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세입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착공전까지 우리구(용산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옥주들은 본인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인 우리에게 단 한번의 협의를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소송서류 중에 주민등록등본이 첨부 되었는데 세입자의 동의도 없이 동사무소에서는 2003년 6월5일, 12일에 동시에 발급 되었는데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될 수 있다니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용산동5가에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 왔고, 현재도 많은 세입자들이 용산동과 이촌동에서 건물청소나, 신문배달, 우유배달, 청소용역,가정도우미등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또 다른 곳에서 취업을 꿈꾸겠습니까?

이런식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세입자들을 거리로 내몰 경우 어떻게 정부를 믿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운 가정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책없이건물 명도라니 이건 너무너무 분통이 나는 일입니다.

은행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졌는 데도 월세는 한번도 낮추어준 일도 없는 악덕 가옥주입니다.

집이 낡아서 수도, 지붕, 담벼락, 도배등 단 한번도 고쳐준 적도 없는 악덕 가옥주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입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서울시청과 조합주택과의 특혜시비를 가려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 초기 용적율 250%에서 현재 용적율 500%로 바뀌면서

재개발조합의 수익은 3배가 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재개발조합에서는 임대주택을 보장했었으나 현재의조합에서는 수익은 3배나

되는데도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건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합에서는 강남의 투기세력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한평에 5백만원 6백만원 하던 토지가 현재는 2천5백만원, 3천만원을 홋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세력과 조합내부의 비리를 캐내야 합니다.

세입자 대책을 외면한 용산구청과 삼성건설과 서울시와 건교부의

특혜시비와 비리를 만천하에 밝혀내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우리 세입자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겄입니다.

삼성건설(주)와 재개발조합에서는 현재 이주공고도 나지 않았는데도

입산용역이라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구타해서 물의를 빚은적도 있고,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용산구청과 서울시는 그져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가진자(재개발조합원)만을 위하고 힘도없고 돈도없는 세입자들을

외면하는 세상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된다면 용산동5가 세입자들은

모두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땅에서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없는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할 겄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강남에는 타워팰리스. 강북에는 파트팰리스라고 떠드는 군요.

밥맛없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