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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


인현동 학생참사 부상자 소송!
　　　
그 날의 청천벽력으로 
내 아이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의 5년여는
참담과 고통과 좌절 속에서 견디며 살았습니다.

문서로써 합의한 문건을 감추고
치료비도 안되는 졸속보상안의 일방적발표
그리고
오직 행정만을 위해 존재하는 
형식적인 법 절차..

시와 맺은 합의서를 휴지로 만들기 위하여 
은폐되고 왜곡되고 호도 해 온 
그 간의 많은 일들...

위증자료!
불성실변론!
마냥 끈 허송세월!
함께 어울려 춤 춘 언론!
뒤에 숨어 행정 편에 동조한 털 난 양심들!
그리고 비양심 판사의 결정타!...

그동안 
꾸며지고 저질러진 권력의 횡포 속에 
지난 5년 세월은 
엄청 난 인명참사사건이
세상사람들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시간이었고
직장마저 잃어버린 피해자의 
생계의 목줄을 조이는 수단이었으며
스스로 지쳐 포기토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으나
그래도 지치지 않으니
화해권고를 가장한 
도둑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의신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체의 
송달이나 유무선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 통보가 없었음에도 
`통보한 것으로 돼 있더라...` 

불신 속에 선임도 안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더라...` 는 
시청관계자의 최후통첩!

전 할 말을 잊고야 말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 변호사였다니요?!... 

대한민국의 법원을 믿고 
대한민국 판사의 양심을 믿고
힘없는 시민을 위한 준엄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이것이 제가
5년 간 피눈물 속에 떨며 견디며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결과였습니다!...
  
나를 위해 변호해 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변호사선임조차 할 수 없게 막더니 
결국 막강한 권력은 
한 시민의 생존권을 
이런 식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해권고!
그것이 바로 판결이나 같은거라는데
몰래 시간이 지나면 항고조차도 할 수 없다네요.

천벌이 두렵지도 않은 사람들!...

시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 제 자식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불쌍한 그 놈을 지키며
보며 
닦으며 
운동시키며 
밥을 먹이며
똥오줌을 받아 내며....

그동안 흘려야 했던 눈물
그리고 앞으로도 
또 흘리며 살아야할 수많은 날들!...

지금 저의 심장은 
검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분을 저버린 변호사와 판사 
당신들의 전횡과 파렴치로 인하여
힘없는 국민들은 
살아갈 희망마저 버려야 하는 겁니까?!

몹쓸 사람들!...

사고 후 내 아이는
5년 내내 피를 토하도록 
고통스런 날들을 견디고 있었는데
지금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날더러 어떻게 살아가라고...

대한민국 강금실법무장관의 법치는 
이렇게 국민을 저버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민주주의도 저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2004년 2월 18일
정석영 父 정윤용

무너진 가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