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EBS 과외'도 못 받을 학생들 대책은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교육방송(EBS) 수능 과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저소득층이나 오지(奧地) 학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은가? 필자는 이번에 정부가 학원과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는 측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EBS 과외'도 못 받을 학생들 대책에 대한 부실한 대안마련에 대해서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까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위성 교육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에 가입하거나 가정에 위성 수신장치를 달고 매월 서비스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아예 케이블망이 깔려 있지 않은 벽지에 살거나 집이 가난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교육 소외(疎外)지대에 버려지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적어도 전체 가구의 10% 정도가 그런 형편일 것으로 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 즉 산간오지지역의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측면이 아니고 이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강요해 가면서 설치하는 것도 무리라고 본다. 또 조선사설이 지적했듯이 아예 케이블 망이 깔려 있지 않은 벽지나 가난해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아이들 등 교육 소외(疎外)지대에 버려지게 된 전체 가구의 10% 정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속한 학교에 위성수신장치를 설치해서 위성 교육 채널을 공동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아이들 집집마다 비싼 케이블 설치비용과 매월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가 공적인 기능을 하는 곳이라면 그런정도의 서비스는 해줘도 무난 하리라본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방송 과외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더 큰 문제는 인터넷 강의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은 71%에 달하지만 농·어촌만 떼어놓고 보면 아직 42%에 불과하다. 웬만한 컴퓨터 한 대 장만하려면 100만원이 넘게 든다.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가 많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강의도 학교에 설치된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하면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기초자치 시 . 군 . 구에는 도서관이 있고 최근에 새로 신설되는 정보문화센터 라는 곳이 예전의 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초고속 인터넷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 곳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밖에 공공기관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우체국 등은 물론 공공시설에 설치된 인터넷망을 이들 초고속인터넷망의 접속이 불가능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개방해도 될 것이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인터넷망이 근무시간이 끝나는 저녁시간이후에는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면 농어촌 산간오지는 물론 도시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컴퓨터를 구입하지 못한다해도 그들 학생들에게 교육방송과외를 받 을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공교육이 해야할 교육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방송에서 수능 과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도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입는 집단이 있다면 그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그 대안제시 측면의 소재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이 평소에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점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는 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을 보면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주장해온 시장 경쟁논리에 입각한 학교교육의 서열화 에만 깊은 관심을 기울였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조선사설의 대안마련등에 대한 평소의 인식은 형편 없었고 이들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조선사설의 관심도는 거의 0 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평범한 언론소비자인 필자의 몇가지 대안제시만도 못한 문제제기에 그친 조선사설이 감히 교육소외계층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교육부를 향해서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공부좀 열심히 해라. 대안제시 하는 공부좀 더 하고 사설을 집필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돈이 없어 남들처럼 자식에게 비싼 과외 못 시켜줘서 속이 타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그 마당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준(準) 공교육인 EBS의 수능 과외마저 가난 때문에 못 받게 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덜 가지고 못가진 계층의 박탈감만을 심화시키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이번 정부발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발표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산간벽지와 도시의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공교육을 제공하는 정부가 대안마련도 없이 불쑥발표 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은 대안을 전제로 해야한다. 그래야 생산적인 비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자 조선사설은 사고력의 빈곤 때문에 언론소비자들이 수긍할수 있는 설득력있는 대안마련에 실패하고 정부에 대한 소모적인 비방에 치우치고 있다. 조선일보 각성해야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는 케이블TV와 초고속 통신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벽지마을엔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설비를 갖춘 ‘수능방송 공부방’ 시설을 마련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EBS 수능 과외 도입으로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될 TV와 컴퓨터, 케이블방송, 인터넷 통신 등의 업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설비를 갖춘 ‘수능방송 공부방’ 시설을 신규설치 하는 것보다는 학교나 공공도서관등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면서 정부의 공적인 부조의 성격을 살리면서 소외계층의 공적인 교육의 혜택을 배가 시킬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비판을 하려면 대안다운 대안을 제시하며 공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라? 조선사설의 오늘자 사설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은 지금까지 조선사설이 강조한 교육정책의 변화내용이 아주 빈약한 입시지옥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는 서열화가 심화된 학교교육에만 매달려 정부를 비판해 왔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소외계층들에 대한 대안마련의 빈곤을 스스로 드러낸 오늘자 조선사설이 실사구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사설] 'EBS 과외'도 못 받을 학생들 대책은(조선일보 2004년 2월21일자)







교육방송(EBS) 수능 과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저소득층이나 오지(奧地) 학생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위성 교육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케이블TV에 가입하거나 가정에 위성 수신장치를 달고 매월 서비스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아예 케이블망이 깔려 있지 않은 벽지에 살거나 집이 가난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교육 소외(疎外)지대에 버려지게 된 셈이다. 교육부는 적어도 전체 가구의 10% 정도가 그런 형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인터넷 강의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은 71%에 달하지만 농·어촌만 떼어놓고 보면 아직 42%에 불과하다. 웬만한 컴퓨터 한 대 장만하려면 100만원이 넘게 든다.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 가구가 많을 것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방송에서 수능 과외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도 바로 그 정책 때문에 애꿎게 피해를 입는 집단이 있다면 그 정책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 남들처럼 자식에게 비싼 과외 못 시켜줘서 속이 타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그 마당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준(準) 공교육인 EBS의 수능 과외마저 가난 때문에 못 받게 된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는가.



정부는 케이블TV와 초고속 통신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 벽지마을엔 인터넷이나 위성방송 설비를 갖춘 ‘수능방송 공부방’ 시설을 마련해주고 저소득층에 대해선 설치비용 등을 지원해줘야 할 것이다. EBS 수능 과외 도입으로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될 TV와 컴퓨터, 케이블방송, 인터넷 통신 등의 업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