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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美·日의 대북 공조와 겉도는 한국 에 대해서








(조선사설) 최근 노무현 정부가 북핵(北核)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북 제재 내지는 압박이 시작됐고, 이에 맞서 북한은 ‘핵 억제력 보유’를 선언하면서 ‘세계 전쟁’ 운운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이런 급박한 흐름에서 비켜서 겉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북 봉쇄 내지는 압박이 시작됐는데 노무현 정부는 왜 평화 타령만 하고 있느냐고 몰아 붙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이러다가 무슨일이 터지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세습족벌 방씨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안성마춤이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부추기며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정치적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려는 조선일보 하자는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방문에서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묵시적 동조를 해주고 왔다.











(홍재희) ====== 또 일본방문에서도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대북 적대적 공존을 전제로 한 한 . 미 . 일 공조체제의 틀을 굳건히? 하는 의미에서 일본군의 재무장을 의미하는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에에 대한 한국정부의 분명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돌아오자 마자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강도가 강화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 우연이 아닌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가 국제정치에 초보적인 노무현 정부를 조선일보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갈등증폭을 통한 한반도 긴장조성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분단기득권을 유지해주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분단기득권의 떡고물을 챙겨 조선일보의 친일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대로 착착 한반도에서 민족갈등과 남북간에 긴장조성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홍재희) ======부연한다면 조선사설 주장대로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부채질 한 것은 바로 조선일보다.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자고 주장하는 냉전해체세력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건 말도 안된다. 한미동맹이 깨지고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가 깨지면 한반도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다고 목소리를 높여 조선 일보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미국과 일본 방문을 통해 조선일보식의 한 . 미 . 일 공조체제를 유지해 놓고 또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구매를? 약속해놓고 오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북한을 더욱더 옥죄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시키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식으로 따라하면 한 . 미 . 일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상황은 조선 일보 주장대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슨일이 날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듯이 조선일보 하자는 대로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아닌 불안이 조성된다. 조선일보 입이 있으면 한번 변명해봐라? 조선일보는 미국하자는 대로 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지극히 안정된 싱황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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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먼저 미·일(美·日) 공조는 이제 북한뿐 아니라 한국까지 압박하는 실정이다.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차관은 엊그제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이 회담보다 불과 사흘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에 합의했다고 하던 한국 정부 발표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이미 일본은 만경봉호를 포함해 북한 선박 전체에 대한 감시에 들어갔고, 미국도 북한의 불법적인 마약이나 위폐 거래, 핵물질 반·출입 등에 대해 ‘선택적 제재’를 한다는 방침 아래 국제공조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먼저 미·일(美·日) 공조는 이제 북한뿐 아니라 한국까지 압박하는 실정이다.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차관은 엊그제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국제 정치적 이권을 챙기는 먹이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의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차관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사태를 악화 시키는 경우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미국과 일본의 오만방자한 외교관리들 에게 묻고자 한다.











(홍재희) ====== 미국과 일본이 현재 북한체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북한핵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가? 일본과 북한의 정보기관이나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그들이 북한체제에 대한 핵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과 다케우치 유키오 일본 외무성 차관이 북한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나포해 검문을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도 현재 일본에 들어오는 북한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 압박강도의 강화가 어떻게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홍재희) ====== 미국이 북 핵문제를 제기해 최근에 북 . 중 . 미 3자 회담이 베이징에서 한번 열렸다. 그 이후에 바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조치가 강행되고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과 일본은 북핵과 관련해서 회담보다는 북한에 대한 재제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로 북한과의 대화를 도구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정당화 해줄수 있는 것은 미국의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부시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대화를 스스로 차단하고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했다.














(홍재희) ======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측에 대해서 대화에 응해오지 않는다고 다그쳤다. 그리고 계속 핵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 핵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이 믿을만한 북한의 핵보유 정보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한다해도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 . 중 . 미 3자회담을 이제 겨우 한번 갖고나서 북한체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근거도 없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해줄수 없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하지않고는 대안이 없는 한민족의 생존권을 걸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북재제조치에 대해서 적극찬성하며 맞불을 놓고 있는 호전적인 남북전쟁을 부추기는 조선일보를 민족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바이다. 조선일보는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을 미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추구를 위한 한반도 긴장증폭행위에 끌어들이지 말라? 친일 친미 반통일 반민주 세습족벌방씨사주체제의 조선일보나 미국과 일본의 호전적인 전쟁광들과 한패거리가 돼서 한반족의 배척을 받는 반민족적 매족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바란다.








(조선사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原論)에만 매달려 있을 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 방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리고 청와대가 “(한·일정상회담에서) 대화 이외의 방법을 거부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노 대통령의 발언을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것 같은 일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위험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 조치’의 필요성에 합의했던 한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국제정치에 초보적인 노무현 대통령이나 변화무쌍하고 경천동지하고 있는 현실외교에 문외한인 윤영관 외교부장관 그리고 친미 종속적 굴욕의 관료주의 때에 절은 관료인 반기문 등은 아주 순진한 발상으로 한 . 미 . 일 공조에 응했던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 전후와 일본방문 전후에 발언을 종합 분석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과 합의하고 돌아온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핵문제 해법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대화와 타협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대북 추가적 조치를 상정하고 미국과 일본에 대해 추가적 조치에 대한 접근방법에 동의 한것인데 미국과 일본은 노무현 대통령과 윤영관 반기문등의 한국의 관료들과 정반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재제하고 군사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명분을 쌓기위해 북 . 중 . 미 3자회담을 도구화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중 . 러 미 . 일의 세력균형의 구도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재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그러한 이상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핵 해법과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미국과 일본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라 간다면 한반도에 재앙이 다가올 뿐이라고 본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앞으로 노무현 정권 임기동안인 4~5년동안 더욱 더 중무장시키고 일본도 유사법제통과를 통해 한반도 분쟁에 대비하고 있고 한국군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앞으로 3~4년 동안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기로 돼 있다.











(홍재희) ======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증강이 노무현 정권기간동안에 집중적으로 추진돼 한반도에 긴장이 촉발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북핵문제해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접근은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들여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가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고 맞부딪히는 곳이 한반도의 남북한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그러한 동북아 긴장증폭의 화약고에 멋모르고 성큼성큼 한 . 미 . 일 공조라는 20세기식의 냉전적 불쏘시개를 들고 기어 들어가고 있는 국제정치에 초보적인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핵 문제해결이라는 단편적인 나무만 바라보고 동북아전체의 긴장증폭이라는 숲을 볼줄을 모르고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사설) 자칫하면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북 압박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위기감을 찾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홍재희) =======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정책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은 미국이 응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인 북 . 중 . 미 3자회담과 정면 배치되는 대화와 타협의 북핵해법을 깨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북 . 중 . 미 3자회담 한번으로 그 이전과 북핵문제에 대한상황이 악화 됐다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압박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다. 압박을 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한다. 북 . 미간에 합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북 . 중 . 미 3 자회담을 북한측이 명분없이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핵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 졌다거나 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면 미국과 일본의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의 정당성을 부인할수 없겠지만 현재는 미국과 일본이 아무런 근거나 정황없이 일방적으로 대북압박을 가하고 미국이 스스로 원해서 응하고 있는 북 . 중 . 미 3자회담도 미국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대북강압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국제접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의 의도에 따라야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한국이 명확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 미국과 일본은 절대로 대북 강압조치를 취할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상황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의 대북강압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의혹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면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체제는 핵문제를 통해 국제사회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일면이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 과거와 달리 개혁과 개방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한다. 어제는 휴전선에서 남북한의 군인들이 서로 상대방 지역에 들어가 남북 철도연결 사업의 마무리작업에 공동으로 나서는 장면을 전세계가 지켜보았다. 이러한 면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읽을수 있는 상징이다. 핵문제 때문에 북한체제 자체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 까지 외면해 전쟁으로 비화되는 비극을 막아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