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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사전 선거운동 이보다 더 할 수 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지방 언론과의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의석수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것을 재신임으로 보겠다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재신임과 총선 결과를 연계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내비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의 의미를 열린우리당의 총선 의석수와 연계해서 평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이유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서로 상반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에 대한 평가가 달리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재신임과 총선결과에 연계하는 문제는 대통령도 정당을 선택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동안 청와대는 재신임을 총선 결과에 연계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검토한 적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본심은 따로 있을 것이란 추측이 사실이 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재 신임에 대한 청와대의 일관성 없는 대처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방상훈의 조선일보 사설도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집단인 부패원조집단인 한나라당의 이해타산과 연계해서 재 인임과 관련해 지금까지 여러번 입장을 바꾸며 횡설수설해 왔기 때문이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선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바닥에 머물러 즉각 재신임 투표를 실시하면 불신임 당할것으로 착각하고 조기실시를 촉구하다가 재신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결과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와는 정반대로 재신임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왔다.







(홍재희) ====== 그러자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론을 내세워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며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총선연계 구상을 비판할수 있을 정도의 정당성의 기준이라고 볼수 있는 불편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신임이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노 대통령 자신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문제다. 그것을 이제 여당의 총선 득표 전략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안 찍으면 대통령을 그만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분명한 사전 선거운동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한 국민 윽박지르기가 어디 있겠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신임의 얘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 스스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집권 정당의 의회의석수가 적어서 나타난 위기 때문에 파생된 재 신임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초기 소수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석수가 많은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안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정치적 패착은 지지계층의 분열과 대국민 지지도의 바닥세를 부추겼다. 부연한다면 노무현정부는 다수정당인 한나라당과 실질적으로 한편이 돼서 지난 1년 동안 수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재희) ======= 반면에 집권민주당은 철저하게 열린우리당과 분열의 과정 속에 있었고 국정운영의 중심 축에서 스스로 벗어나 소외돼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을 면치 못하게 됐고 한나라당은 이라크 추가파병과 대북 강경정책등을 재촉 하는등 노무현 대통령을 수구정치로 포획하며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의 심각한 부패문제까지 겹쳐 스스로 버틸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재 신임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것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카드속에는 개혁을 약속하는 내용도 없고 비전을 제시하는 카드도 아니었다. 일단 정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한 카드일 뿐이었다. 그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과 연계해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개헌저지선(의석수 3분의 1)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재신임 기준을 여기에 둘 것처럼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장도 어제 같은 얘기를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구도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당의 총선 경쟁은 그 과정 속 에서의 정치개혁의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결과가 어느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국민들이 순수하게 지향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총선후의 정국도 각 정당의 지도부가 과거와 같은 확고부동한 카리스마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정당의 장악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새로운 질서가 창출되기 이전의 혼돈상태에 빠져있는 과도기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염려하고 있는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다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우려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아직 속단은 금물이지만 총선직전에 창당된 열린 우리당은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대외명분인 개혁이라는 화두에도 불구하고 해체돼야할 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아직도 분당의 갈등 속에 헤매고 있는 민주당 자민련 등의 제도정치권 정당과 제도정치권 밖의 대안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다른 새롭고 참신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과 호남에서 지역정서를 뛰어넘는 대안제시를 통해 주민들의 표심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그리고 총선에 참여할 열린우리당 예비 후보자들의 면면도 기존 정당의 후보군들 보다 참신한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인 기성정치인 빰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접근해 본다면 총선 후에 또 다른 의미의 상도동계 정당의 탄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힘든 구도로 현 총선정국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우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나 인적구성의 한계때문에 청와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혁이라는 깃발이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회석되는 현실을 집권세력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부연한다면 영남의 반 호남정서 때문에 호남지역연고가 있는 정치집단과 분리해서 신당창당을 한 집권세력의 의도는 지역갈등청산을 전제로한 정치적 개혁시도인데 그러한 선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호남지역의 표심을 세분해서 분열시키며 지지를 상실하고 영남지역의 민심조차 얻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지역갈등극복에 대한 현상적이고 표피적인 접근이 불러들인 필연적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열린 우리당의 개헌저지선확보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있는 접근방법보다는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대승적인 당 대 당 통합의 대 타협을 총선실시 직전에 성사시켜 범민주개혁세력의 통합을 통해 재신임을 연계해 해체돼야할 냉 전수구정당을 정치적으로 패배시키며 1인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 투표방식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담보하는 정치발전의 키를 잡을 수 있는 대승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그러한 범민주집권세력의 통합이 아닌 열린우리당이 독자적으로 총선을 치른다면 21세기의 상도동형 정당의 출현으로 총선이후에도 노무현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로 이동해 버렸다. 시중에는 총선 후 정계개편이 있으면 여권이 개헌선(의석수 3분의 2)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저지…”를 말하면서 지지세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의 최우선 시정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의 바른 처신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2000년 3월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집권 민주당 이 31.7%의 지지율로 22.5%의 한나라당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론조사 직후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서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그 당시 집권당이 참혹한 패배를 맛보았다. 현재와 같이 집권세력이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가운데 총선을 치른다면 2000년 총선과 같은 결과를 반복하기 십상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안 찍으면 대통령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그 당에 입당하는 것은 최대한 늦출 뜻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식의 사전 선거운동의 편법에 앞장선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정말로 당당치 못한 행동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에 입당하는 시도보다는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의 대승적인 통합을 총선 전에 이뤄내는 초당적 정치 발전의 길을 열러놓아야 한다. 현재 열린 우리당의 내부사정도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해 지역구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경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당내정치개혁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일종의 이벤트행사요 요식행위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개혁도 아니다. 그런식으로 할려면 차라리 큰 정치를 하는 의미에서 민주당과 열린 우리당의 당 대 당 통합에 나서라? 그리고 난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 신임을 총선승리와 연계해서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한판승부를 벌여 구체제의 정치집단을 퇴출시키고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인 개혁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이 대통령의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앨수 있을것이다.









[사설] 대통령 사전 선거운동 이보다 더 할 수 있나(조선일보 2004년 2월20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엊그제 지방 언론과의 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의 총선 의석수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것을 재신임으로 보겠다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재신임과 총선 결과를 연계하겠다는 선거 전략을 내비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재신임을 총선 결과에 연계시키려 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검토한 적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부인해 왔다. 그러나 본심은 따로 있을 것이란 추측이 사실이 되고 있다.



재신임이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노 대통령 자신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문제다. 그것을 이제 여당의 총선 득표 전략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안 찍으면 대통령을 그만 할 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분명한 사전 선거운동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한 국민 윽박지르기가 어디 있겠는가.



노 대통령은 “개헌저지선(의석수 3분의 1)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재신임 기준을 여기에 둘 것처럼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장도 어제 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관심의 초점은 여당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로 이동해 버렸다. 시중에는 총선 후 정계개편이 있으면 여권이 개헌선(의석수 3분의 2)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국민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개헌저지…”를 말하면서 지지세력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의 최우선 시정 목표로 하고 있는 대통령의 바른 처신인가.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안 찍으면 대통령을 그만둘 수도 있을 것처럼 하면서도 정작 그 당에 입당하는 것은 최대한 늦출 뜻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식의 사전 선거운동의 편법에 앞장선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정말로 당당치 못한 행동이다.

입력 : 2004.02.19 17:37 59' / 수정 : 2004.02.19 19:21 24'